트럼프 vs 조 바이든, 그들의 에너지 정책은?

트럼프 vs 조 바이든, 그들의 에너지 정책은?

 17기 주형준

[자료 1. 2020 미국 대선]

출처 : Election Predictions Official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 바로 미국의 59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공화당에서는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후보로 출마했고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소식들을 전해 들었기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인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부통령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했기에 정치적인 견해를 비슷하게 갖고 있는 후보라고 알려져 있다.

  두 대통령이 각자 다른 여러 공약들을 가지고 있기에 과연 환경 정책의 측면에서는 이 두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가장 먼저 현재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관련 공약들을 알아보자.

 

[자료 2.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관련 주장]

출처 : CNBC 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관련 공약들은 위의 그림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는 석탄을 캔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이 뜻은 그는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화석 연료 사용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들은 불필요하고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며 기존의 블루칼라 계급의 노동자들의 직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신념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미 68개의 친환경 정책들을 폐지했으며 32개의 정책들 또한 폐지 단계를 밟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인간의 탄소 배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세력이기에 기존에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여러 정책들을 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과연 어떤 환경 관련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을까?

[자료 3. 환경 관련 정상 회의에서의 조 바이든]

출처 : 조 바이든 공식 홈페이지

  조 바이든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 바이든 후보는 환경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가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보며 '청정에너지 혁신(Clean Energy Revolution)'을 본인의 키워드로 들고왔다. 이로 인해 그는 그린뉴딜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첫 번째, 환경 문제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과 두 번째, 환경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정책을 이끄는 것이 미국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적극적인 환경 정책들을 시행하면 전세계가 맞이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에너지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또한 미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두 주자가 된다면 청정 에너지와 관련 기술을 주변 국가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면 외에도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대비하는 자세 또한 중요함을 강조한다.

  조 바이든의 정책은 과거의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정책을 이어 나아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는 2050년까지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 100%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의 임기의 끝인 2025년까지 청정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자료 4.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

출처 : Bloomberg

  조 바이든 후보는 2019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기로 마음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도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임 대통령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교토의정서의 만료를 대비하여 UN기후변화회의에서 이 파리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이 협약을 미국에게 부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의 정책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다는 그의 말이 나온 이후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청정에너지 사업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의식한 바이든 후보는 협약에 다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약에 포함된 인원들과 소통하고 장기적인 친환경 프로젝트들을 이끌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조 바이든은 또한 기존의 화석 연료 회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출했다. 바이든은 석유, 석탄, 정유 관련 회사들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회사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이 함부로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막겠다고 했다. 

[자료 5. 바이든 후보의 연설]

출처 : 조 바이든 공식 홈페이지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청정 에너지를 위해 그가 실행하는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바이든 플랜(Biden Plan)은 앞으로 10년간 1.7조 달러라는 거금을 청정에너지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실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바이든 후보의 주장은 간단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환경 정책들을 폐지하면서 돈을 아낄 수 있었기에 세금을 깎아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폐지하여 세금을 이전 상태로 올리게 된다면 그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가 취소하고자 하는 100여개의 정책들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기 더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을 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진다. 미국이라는 영향력이 큰 나라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미국의 친환경 사업이 추락하는 시나리오가 이어질지, 아니면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경 정책들을 재건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 결과는 단 두 달 후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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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NADJA POPOVICH 외 2명, The Trump Administration Is Reversing 100 Environmental Rules. Here’s the Full List. , The New York Times, 2020.07.15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climate/trump-environment-rollbacks.html)                                                             

2) 백악관 홈페이지, Statement by President Trump on the Paris Climate Accord. 2017.06.01 (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statement-president-trump-paris-climate-accord/)

3) 조 바이든 공식 홈페이지, 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joebiden.com/climate-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