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량, 여전히 거북이걸음

재생에너지 발전량, 여전히 거북이걸음

16기 김미림 변은경, 17기 이지윤

 

[자료 1. 전력 생산 발전소의 모습]

출처 : 산업일보 

 코로나 19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인간 활동이 위축되고 전 세계 생산활동이 중단되었으며 기술적, 사회적 트렌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WHO에서 선언한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으로 국경 봉쇄, 공공장소 폐쇄를 통해 국가 간 이동, 여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 원유계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국가 별 봉쇄조치는 제조업 불황으로 이어져 전력 수요 감소로 전력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의 월별 전력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전력 생산량은 738.3 TWh(테라 와트시)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월 이래로 1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측정해 ‘경기 가늠자’로 불리는 전력 생산량이 최저치인 것은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화는?]

 14년 만에 전력생산량이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유는 정확히 무엇일까? 국가별 봉쇄 조치와 제조업 불황이 전력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력 생산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탄과 원자력 등 기저발전원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 4월 OECD 회원국들의 석탄 발전량은 작년 동기 23.0% 감소했고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각각 7.5%, 6.4% 줄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같은 기간 3.2%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많은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 그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비해 시장의 변화가 크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가 위축되거나 설비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에 발목을 잡았다.

[자료 2. 에너지원별 발전량 증감 비율]

출처 : IEA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자료 왼쪽부터 석탄,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의 발전원들의 감소가 눈에 띄게 보인다. 지난 4월 OECD 회원국의 석탄 발전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가량 감소했다. 원자력 역시 7.5% 정도 감소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3.5%라는 더딘 성장률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인 태양광 시장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더딘 성장률을 보였다. 2019년 115GW를 기록한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올해 최대 150GW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 태양광 설치량 90~120 GW로 하향하는 것이 불가피 해졌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1분기 국내 태양광 시장이 1GW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의 설치량의 목표를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세계의 흐름보다 더욱 미비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35.2%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4분의 1인 약 8.1%에 불과하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인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는 적정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정책 방안 실행력은 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태국, 중국,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하였을 때 각 나라 모두 한국에 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나의 예시로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해상풍력 60MW를 조성할 동안 대만은 3년 만에 5.5GW를 보급하였다. 이것은 기술 차이나 지형 차이가 아니다. 대만은 과감하게 3년 동안 모든 인허가를 해결하였고 규제 완화를 빠르게 처리하였다. 이처럼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대만을 떠오르는 해상 풍력의 나라로 만들었다.

[자료 3. 2018 아시아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출처 : NEWSTOF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위 나라들에 비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일까? 그 이유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포괄할 수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는 현재 사용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에 비해 단가가 높게 측정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저유가 정책 장기화와 전력 수요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19.5%↓) 발전 비중은 줄어들고, 석탄 발전(1.7%↑)이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재생에너지는 단기적으로는 발목을 잡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 장기화될수록 더욱 많은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다.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IRENA)는 에너지 전환이 2050년까지 전 세계 GDP를 약 100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한국판 뉴딜의 방향을 그린 뉴딜로 정착시켰다. 그에 맞춰 건물과 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어 보다 전문적으로 정부의 지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론 :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우수한 방역과 처리로 큰 주목을 받았다. 소위 “K-방역”으로 질 높은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시민 의식을 보여 준 만큼 이제는 재생에너지에서도 지금보다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차례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린 뉴딜의 정착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이 과감히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당장의 경제만을 보고 미룰 때가 아니다. 환경을 무시하고 경제성만 높이는 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이제는 환경이 키워드가 된 만큼 한국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과감히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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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서론]

1. 김현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가 스포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골프 활동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Corona Virus Infectious Diseases-19 (COVID-19) on Sports Activities : Focused on Golf Activities",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08.

2. 양세훈, "[이슈&이슈]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1%…OECD 국가 4분의 1 불과", 브릿지 경제, 2020. 07.20, http://me2.do/xDYxjA7c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화는?]

1. 윤진식, "코로나 19가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 끼친 5가지 영향", SKinno News, 2020.05.22, https://skinnonews.com/archives/70977

2. 정민하, "코로나 여파로 세계 전력 생산량 14년 만에 최저… “경기 침체 심각”"", 조선비즈, 2020.07.26,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560401

3. 강정화, "2020년 1분기 태양광 산업동향",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 박윤석 (2019). [인터뷰_시저우 저우 IHS마킷 아태지역 전력 가스 석탄 재생에너지 부문 전무] 한국 재생에너지 목표, 실현 가능한 적정 수준 : 주요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치 평균 규모_경제성 지속가능성 신뢰성 삼박자 맞춰야. Electric Power, 13(6), 74-75

2. 양세훈,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1%... OECD 국가 4분의 1 불과", 브릿지경제, 2020.07.26, 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726010005154

3. 이훈,"[이슈포커스] 코로나 19, 에너지전환 가속화 시킬까? :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 경제위기 … 중국,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발표 안 해 ‘한국판 뉴딜’ 경제성장 대안 … “환경, 제2의 반도체 될 것”". 전기 저널, 16-17

4. 이훈 ,"[이슈 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안 … ‘그린 뉴딜 카드’를 논하다 : 에너지 전환 포럼, 토론회·기자 간담회 개최 그린 뉴딜 관련 구체적 정책·실현 가능한 사업 제안.", 전기 저널,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