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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일본 원전확대, 득인가 독인가?

by R.E.F. 17기 백도학 2020. 8. 31.

일본 원전확대, 득인가 독인가?

17기 백도학

일본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를 선언하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없앨 경우에도 일본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탈원전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다. 원전 제로의 선언 이후 공급안정성 및 에너지안전과 친환경 에너지공급 등의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때 화석연료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청정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식이 고취될 수 있었다.

 

 실제로 총 에너지 공급량 중 화석연료의 비중은 2010년 82.2%였으나 2016년 89.6%에 달했다. 허나 이는 2012년 92.0%의 수치를 달한 뒤 감소한 추세이며, 그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2012년 일본이 RPS 제도를 FIT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튼튼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래서 실제 태양광에 쓰이는 PV의 설비 규모가 2010년 3.90GW에서 2015년 36.05GW까지 차올랐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일본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은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일본이 원전확대를 하고자 하는 이유

 [자료 1. 원자력 발전소 사진]

출처 : 한국경제

 일본의 에너지 대부분을 차지하던 원전이 2013년 9월 전면 가동 중단됨에 따라 일본은 기존 연간 6000만에서 7000만t 정도의 LNG를 수입하는 것에서 원전사고 이후 추가적으로 2000만t을 추가 구매하며 발전 단가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을 낮추었는데 실제 에너지 자급률은 2010년 19.9%에서 2016년 8.4%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발전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요금이 가정용 20%, 산업용은 30%가량 올라 소비자의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속도는 더뎠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전력회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 지역 내에서 태양광의 전기 매수를 거부하였고, 다른 방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과금으로 인해 표준 가정에서 1개월 당 전기요금에 추가적으로 2017년 기준 7020원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도 존재했다. 더 나아가 원전 가동을 중지했을 때 생기는 원자로에서 나올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원전의 재가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에너지 믹스’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해 원전은 부가 전원, 재생에너지들을 주 전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원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들로 인해 생기는 부족한 전기를 원전으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은 원전의 재가동을 통해 전기요금을 가정용 4.03%, 산업용 5.94%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원전으로 가야하는가, 신재생에너지로 가아햐는가?

 그렇다면 일본이 실시한 FIT 제도는 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일까? 일본은 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지원하고자 하였고, 이는 처음에는 좋은 정책이었겠지만 전력요금의 인상과 태양광발전의 편증이 심화되며 전원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가동을 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일본은 FIT 제도의 지원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판매처를 찾는 등의 활동이 아닌 입찰방식을 통해 수익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했다. 이것의 특징은 최저가 입찰제인데, 태양광발전 급증으로 이한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2020년에 들어서는 태양광뿐 아니라 해상풍력 등 더 많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의 입찰제 도입을 통해 경제산업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탈원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급격한 탈원전은 일본과 같이 전기요금의 인상, 부담의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에너지 믹스를 통해 원전을 부가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은 나름 괜찮을지도 모르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든다. 허나 일본 역시도 결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섬으로 형성된 일본은 기존 풍력에서 더 나아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해상풍력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의 원전 확대가 향후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일본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일본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 모색과 시사점,  2018. 06. 11

[일본이 원전확대를 하고자 하는 이유]

1) LNG·태양광 고비용에 원전 제로일본, 원자로 다시 켠다, 중앙일보, 2017. 06. 19

https://news.joins.com/article/21679955

2) '원전 제로' 선언했던 일본, 2030년까지 원전 비중 10배로 늘린다, 펜앤드마이크, 2018. 07. 05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2

 [일본은 원전으로 가야하는가,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하는가?]

1) 일본,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 FIT 틀 바꾼다, 이투뉴스, 2019. 08. 15,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62

2) 일본 정부 태양광발전 전력 매입가격 하락세, 이투뉴스, 2019. 09. 27,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789

3) [초점] 일본 에너지산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② 에너지 부문별 추세, 에너지 데일리, 2020. 03. 17,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4

 

댓글17

  • 일본이 원전을 다시 늘린다니 흥미롭네요 ㅎ
    개인 의견이 잘 나타난 깔끔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시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잠재웠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글

    • 아마 제가 알기론 일본 유권자 대상으로 원전가동중지 이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과반수의 유권자들이 이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라면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또한 설문조사 중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은 소수에 달했다고 해서 아마 시민들의 반대 자체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 원전이 전면 가동 중단되고 FlT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일본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FIT 제도에 대해 찾아봤는데, FIT 제도 종료 이후로, 정부와 태양광 주택 소유자들과의 매입가격을 정하는데 충돌이 있어 복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급격한 탈원전보다는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며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가야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 탈원전이 아닌 다시 재가동을 택한 일본의 선택이 흥미롭네요!

    무작정 탈원전을 하게되면 이를 대체할만한 효율을 가진 에너지원도 없고, 원전 해체시에 필요한 기술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믹스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은 전기값이 인하되고, 탈원전시에 발생하는 전기수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인 것 같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답글

  • 일본의 탈원전 선언 후 “에너지 믹스”를 통해 원전을 재가동한 것은 현재의 상황에 맞추는 좋은 대처법인것 같네요. 이런 유동적인 대처를 통해서 아직 완벽하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해 나가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질의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 일본이 왜 우리나라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지 궁금했었는데,
    일본의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 현황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본이 원전확대를 하는 이유] 문단에서
    "원전 가동을 중지했을 때 생기는 원자로에서 나올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존재한다."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어차피 원전 가동을 해도, 방사성폐기물은 계속 나오는 것인데 저 문장이 원전 가동을 해야하는 이유가 된다는게...
    제가 이해한 것은, 원전가동을 중지하면 그 곳을 관리하는 인력도 없어지니 안정적인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못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또 [일본은 원전으로 가야하는가, 신재생에너지로 가아햐는가?] 문단에서
    "FIT제도로 인해 태양광 전원 간에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가동을 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이 증가했다." 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지역마다 FIT제도의 지원을 다르게 해줘서, 설치가 많이되는 태양광 지역이 따로 있고 설치가 잘 안되는 지역이 있어서 전원 간 불균형이 심화 된건가요? 이에 따라 태양광 설치가 많이 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동을 중지해야하는 태양광이 생겨난 것일까요..?

    너무 흥미롭게 읽다보니 물음표 살인마가 된 것 같은데..ㅠㅠㅠㅠㅠ
    기사 정말 잘 읽었습니다:)
    답글

    • 우선 기사를 읽어주시고 궁금한점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당 ! 일단 방사성폐기물 관련해서는 현재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전지구적으로 문제가 되어오고 있고,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원전이 많기 때문에 이 폐기물 양 또한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에너지믹스를 통해 원전을 부 전력으로 사용한다면 원전가동을 중지했을 때 생기는 폐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통 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재사용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원전가동을 중지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FIT제도는 희진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초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태양광에너지에 엄청난 신경을 들여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발전이 확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결국 가동을 하지 않게 된 태양광 발전소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

    • 와우 한방에 이해 갔습니다ㅎㅎㅎ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일본이 원전 가동을 하다니 많이 놀랍습니다
    전기요금이나 다른것을 고려했을때 재가동을 안할수가없는 상황일 것 같긴해요ㅠ 원전을 발판삼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길 빕니다
    답글

  • 남일 같지 않네요. 현 정부도 원전 가동을 점차 줄여나갈 텐데 일본처럼 전기료가 인상되는 문제를 똑같이 격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답글

  • 일본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탈원전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원전 활용을 한다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선진국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으며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최상위층에 있는 일본 또한 약간의 적자를 안으면서도 충분히 자생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기에 약간 아쉽습니다.

    답글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저 역시도 탈원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형준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받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들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들을 보며 차라리 일본의 에너지믹스가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기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

  • 일본이 원전에 대한 경각심으로 수소경제를 택했고 그로인해 수소활용이 활성화된걸로 알고있는데, 다시 원전을 가동한다는 게 많이 아쉽네요. 결국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나 싶지만... 연구개발 지원이 잘 되어있는 나라니만큼 신재생쪽에서도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답글

  • 한국이 탈원전을 하게 될 시 나타날 현상을 미리 본 것 같네요... 이웃나라 사례를 보면서 한국도 좀 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탈원전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네요!!
    답글

  • 일본의 현재 에너지 정책 상황에대해 깔끔하게 설명되어있어 덕분에 편하게 기사 읽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이라 현재 일본의 상황이 더욱 깊게 다가오네요.
    어떤 정책이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독이 되는것같습니다ㅜㅜ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 일본의 현재 에너지 정책 상황에대해 깔끔하게 설명되어있어 덕분에 편하게 기사 읽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이라 현재 일본의 상황이 더욱 깊게 다가오네요.
    어떤 정책이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독이 되는것같습니다ㅜㅜ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삼기에는 여러 제약이 많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원전을 재가동하되 주 전원이 아닌 서브로 두고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탄탄하게 발전되지 않으면 결국 예전처럼 돌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뒤에 써주신 논평에서 처럼, 일본의 지형에 잘 맞는 해상풍력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