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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트럼프 vs 조 바이든, 그들의 에너지 정책은?

by R.E.F. 17기 주형준 2020. 9. 6.

트럼프 vs 조 바이든, 그들의 에너지 정책은?

 17기 주형준

[자료 1. 2020 미국 대선]

출처 : Election Predictions Official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 바로 미국의 59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공화당에서는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후보로 출마했고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소식들을 전해 들었기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인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부통령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했기에 정치적인 견해를 비슷하게 갖고 있는 후보라고 알려져 있다.

  두 대통령이 각자 다른 여러 공약들을 가지고 있기에 과연 환경 정책의 측면에서는 이 두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가장 먼저 현재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관련 공약들을 알아보자.

 

[자료 2.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관련 주장]

출처 : CNBC 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관련 공약들은 위의 그림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는 석탄을 캔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이 뜻은 그는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화석 연료 사용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들은 불필요하고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며 기존의 블루칼라 계급의 노동자들의 직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신념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미 68개의 친환경 정책들을 폐지했으며 32개의 정책들 또한 폐지 단계를 밟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인간의 탄소 배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세력이기에 기존에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여러 정책들을 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과연 어떤 환경 관련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을까?

[자료 3. 환경 관련 정상 회의에서의 조 바이든]

출처 : 조 바이든 공식 홈페이지

  조 바이든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 바이든 후보는 환경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가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보며 '청정에너지 혁신(Clean Energy Revolution)'을 본인의 키워드로 들고왔다. 이로 인해 그는 그린뉴딜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첫 번째, 환경 문제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과 두 번째, 환경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정책을 이끄는 것이 미국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적극적인 환경 정책들을 시행하면 전세계가 맞이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에너지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또한 미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두 주자가 된다면 청정 에너지와 관련 기술을 주변 국가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면 외에도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대비하는 자세 또한 중요함을 강조한다.

  조 바이든의 정책은 과거의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정책을 이어 나아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는 2050년까지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 100%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의 임기의 끝인 2025년까지 청정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자료 4.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

출처 : Bloomberg

  조 바이든 후보는 2019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기로 마음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도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임 대통령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교토의정서의 만료를 대비하여 UN기후변화회의에서 이 파리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이 협약을 미국에게 부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의 정책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다는 그의 말이 나온 이후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청정에너지 사업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의식한 바이든 후보는 협약에 다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약에 포함된 인원들과 소통하고 장기적인 친환경 프로젝트들을 이끌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조 바이든은 또한 기존의 화석 연료 회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출했다. 바이든은 석유, 석탄, 정유 관련 회사들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회사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이 함부로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막겠다고 했다. 

[자료 5. 바이든 후보의 연설]

출처 : 조 바이든 공식 홈페이지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청정 에너지를 위해 그가 실행하는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바이든 플랜(Biden Plan)은 앞으로 10년간 1.7조 달러라는 거금을 청정에너지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실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바이든 후보의 주장은 간단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환경 정책들을 폐지하면서 돈을 아낄 수 있었기에 세금을 깎아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폐지하여 세금을 이전 상태로 올리게 된다면 그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가 취소하고자 하는 100여개의 정책들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기 더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을 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진다. 미국이라는 영향력이 큰 나라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미국의 친환경 사업이 추락하는 시나리오가 이어질지, 아니면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경 정책들을 재건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 결과는 단 두 달 후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NADJA POPOVICH 외 2명, The Trump Administration Is Reversing 100 Environmental Rules. Here’s the Full List. , The New York Times, 2020.07.15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climate/trump-environment-rollbacks.html)                                                             

2) 백악관 홈페이지, Statement by President Trump on the Paris Climate Accord. 2017.06.01 (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statement-president-trump-paris-climate-accord/)

3) 조 바이든 공식 홈페이지, 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joebiden.com/climate-plan/#)

 

댓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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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18기 김도희 2020.09.08 01:31

    맨위에 유진님말씀 공감됩니다. 환경정책이 정치적이해관계로 활용되었던 지난 날 미국을 돌아보면 어쩌면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닌거같아요 .. ㅜㅜ 환경정책이야말로 현재 시대의 과제이고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함께 논의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ㅠㅠ! 이번 미국대선 정말 기대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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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대선 후보자들의 환경정책 견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친환경 정책이 쓸데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와 조 바이든의 '환경과 경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두 후보자가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 와닿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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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친환경 정책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언급한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네요....😭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에게는 어찌보면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바이든 후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환경 영향을 발생시키는게 인간인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네요!🤔 두 후보의 환경 정책이 극과 극으로 치우쳐 있어서 어느 후보가 뽑히게 될지 매우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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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선이 핫한 이슈인 만큼 두 후보자의 공약을 잘 정리해주셔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미국의 행보에 따라 전세계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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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과연 어떠한 환경 정책을 취할지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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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18기 민지수 2020.09.08 20:28

    기사 잘 읽었습니다 ! 얼마전 트럼프가 알래스카의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유전개발로 이용한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유진님이 써주셨던 댓글처럼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환경정책인데, 정치적 성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네요 ㅠㅠ 미국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며,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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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 시기에 환경을 대하는데 있어서 극명히 대립되는 두 후보자의 입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미국이기에 대선의 결과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는 어떤 후보의 정책이 더 선호 받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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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돌려받게 되는 것인데,,,저도 유림님 말씀처럼 친환경 정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표현한 부분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조바이든 후보가 외교쪽에서는 중국견제에 힘쓸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눈치게임이 시작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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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래도 전세계의 경제 동향을 순식간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국가인 만큼 미국의 선택을 관심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루칼라에 집중하며 석유,석탄 쪽의 손을 들어 줄려고 하는이유는 이들이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아주 강한 로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경우 사실상 화석연료관련 거대 기업과는 척을진 상태인것 같은데 이정도의 정치적 리스트를 감수하고도 이제 시작되는 청정에너지산업 만으로 충분한 지지기반이 마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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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18기 이유나 2020.09.09 11:12

    두 대선 후보가 환경 정책에 관련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네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전세계적인 환경 정책의 흐름이 바뀔 것 같아요..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환경에 대한 미국 대선 후보들의 견해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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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18기 정동호 2020.09.09 17:57

    전세계의 이목을 끌만큼 큰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후보님들의 정책이 반대성향임을 알게됐고, 둘 중 어느 후보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텐데 신중한 대통령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미국 내에서의 후보 지지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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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는 힐러리를 큰 격차로 당선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의 미국을 우선적으로 위하겠다는 인식이 좋게 받아들여졌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저러한 정책을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중 바이든이 조금 더 우세하고 박빙이라고 하더군요 ! 물론 현세대 사람들은 현재가 중요하지만 지구는 평생 가야하기에 저 역시도 조바이든 후보의 의견이 어느정도 와닿습니다 ! 하지만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이러니 하면서도 슬프네요 ! ㅠㅠ 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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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조된 정책 잘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왜 '석탄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정말로 궁금하네요. 여담이지만 조 바이든은 유명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인 동물의 숲으로도 선거유세를 했다고 하죠 ㅋㅋㅋ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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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영향력있는 미국 대통령 두 후보의 환경 정책공약을 한 눈에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정책은 아무래도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당시의 정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게 조금 안타깝네요ㅠㅠ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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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R. 18기 서현영 2020.09.09 18:29

    두 후보자의 반대되는 태도가 참 흥미로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의 정책이 환경에 도움이 될 텐데, 요즘 포퓰리즘도 심해지고 세금 같은 문제는 워낙 예민한 이슈라 미국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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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가 정말 가독성이 좋네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위에서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정책의 효과는 빠른시일 내로 나오는 것이 아닌데,,,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도 많이 영향을 받을텐데 걱정도 되고 기대도되네요. 흥미로운 기사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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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18기 최별 2020.09.09 20:52

    기사의 높은 가독성으로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술술 읽어 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큰 만큼 그 국가 대표자가 어떤 가치관을 지니는 사람인가는 언제나 큰 화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두 후보 중 어떤 성향의 사람이 당선되는가에 따라 우리 나라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길텐데 그 것을 미리 알아보고 생각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후보가 상당히 상반된 가치관 그에 따른 정치 목표들을 지니고 있어 서로 다른 견해를 검토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친환경의 고비용, 노동자 실업은 친환경 해결책들에 동반되는,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며 또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단순히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에 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어떻게 함께 해결하고 바꿔가는 것이 좋을지도 고민 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형준 님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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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죠... 본인들만의 지구가 아닌 모두가 살아가는 지구이기에 인류를 위한 기후 협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뽑히던 좀 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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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당이 바뀔 때마다 환경 정책들이 다시 리뉴얼 되는 것이 여러모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면 관련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없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여러 여건들로 번복이 되는 것도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에 큰 위기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만약 트럼프가 또 당선된다면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동향은 어떻게 흔들릴지 여러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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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15기 김민서 2020.09.10 00:20

    미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인만큼 환경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야하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었죠... 한국인으로서는 바이든이 되길 바라지만 미국 시민들의 선택은 과연 어떠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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