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역설: 국내 대기질 변화에 대하여
18기 이시은, 18기 이유나, 19기 김정혁, 19기 유홍주
● 코로나19 전후 대기질 비교
●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기환경 정책
● 국내 정책 개선 방향성
●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시작하고, 하늘이 이전보다 맑아졌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대기의 오염 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일산화탄소 등이 있다. 이 중 미세먼지는 그 위험성이 최근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고, 미세먼지의 농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자료 1. 미세먼지 크기 비교]
출처: 환경부
이처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고,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미세먼지 배출특성은 미세먼지는 직접배출(1차 배출)과 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미세먼지로 전환된 간접배출(2차 생성)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2% 정도를 차지하고, 2차 생성 원인물질 중 SOx, NOx로 인한 생성량이 가장 많다.
[자료 2. 미세먼지 배출특성]
출처: 환경부
미세먼지 전체 배출원은 크게 국내배출과 국외 영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국내 배출원을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과 전국으로 나눠볼 때, 수도권 및 대도시는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미세먼지 1순위 배출원(´14년 PM2.5 배출량)이다.
[자료 3.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
출처: 환경부
국외 영향에 관한 정부 연구에 따르면 평상시 중국, 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 영향은 연평균 30∼50%이고, 고농도시(´15∼´16년 연간 18∼29일)에는 60∼80%로 추정된다. 美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연구(´17.7월, 중간 발표) 결과도 중국 등 국외 영향 48%, 국내 배출 52%로 분석되었다.(측정시점 : ´16.5∼6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산업이 위축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활동도 큰 타격을 입었다. 즉, 국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의 산업 활동과 미세먼지의 직접 및 간접 배출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장 등의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기 오염 물질 농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까?
코로나19 전후 대기질 비교
코로나19 이후 실제 대기질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중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셧다운을 실시했던 만큼 눈에 띄는 대기질 개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 337개 주요 도시의 2020년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2019년 대비 8.3% 감소한 33㎍/㎥였다고 한다.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 규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의 대기질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해 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낮게 집계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9㎍/㎥였다. 2019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3㎍/㎥였으므로 약 17.4%가 감소한 것이다. 농도 측정을 시작한 이후로 감소폭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 472개의 국가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연간 목표치가 20㎍/㎥임을 고려하면, 지난해 대기질이 좋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 2020년의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54일로 전년보다 39일이 더 많았다. 반면 초미세먼지 나쁨(36㎍/㎥ 이상) 일수는 27일로 전년 대비 20일이 줄었으며 역대 가장 적은 일수를 기록했다. 특히 2019년도 6일이었던 매우 나쁨(76㎍/㎥ 이상) 일수는 단 하루도 없었다. 한편 초미세먼지 농도의 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7㎍/㎥), 세종·전북(6㎍/㎥)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개선폭이 작은 지역은 대구(2㎍/㎥), 울산·경북·경남·제주(3㎍/㎥)였다.
[자료 4. 우리나라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출처: CCTV뉴스
이처럼 대기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가 감소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대체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중국은 앞서 말했듯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한 추동계대책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가 합쳐져 효과가 증폭된 것이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4년 62㎍/㎥에서 2020년 33㎍/㎥로 약 절반 가량 줄었다. 이로 인한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는 국내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그다음으로 코로나19의 영향도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사람들의 교통량이 줄면서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도 자연스레 감소한 것이다. 실제 작년 1~9월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한전의 국내 전력판매량이 2018년 526.1 TWh, 2019년 520.5 TWh, 2020년 507.9 TWh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에 감소폭이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1~10월 선박의 입출항 수와 1~11월 항공 운항편수는 각각 7.6%, 43.7% 감소했다.
2020년의 기상 역시 국내 초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했다. 지난해 연간 전국 강수량은 평균 1588.3mm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4.1% 만큼 증가한 수치이다. 유독 강수량이 많았고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대기가 정체될수록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머무는 정도가 증가하는데, 2020년 대기 정체일 수는 전년보다 4.3%만큼 감소한 245일이었다.
이러한 요인에 국내 정책효과가 더해져 국내 미세먼지 농도의 획기적 개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로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폭을 보면, 지난해 1~3월 감소폭이 9~18㎍/㎥로 가장 컸다. 특히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대비 전국, 서울에서 각각 18㎍/㎥, 21㎍/㎥ 만큼 감소하면서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이 시기는 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겹치는데, 이를 통해 코로나19 영향과 더불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개선이 효과적으로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전인 1월의 경우 중국은 2019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월부터 뚜렷한 농도 감소 경향을 나타낸 것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서 대기질이 개선된 것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계절관리제를 비롯하여 현재 시행 중인 대기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료 5.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 국내 및 중국의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출처: CCTV뉴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기환경 정책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효과가 뚜렷한 정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서울시는 2020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를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이라 발표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를 집중 단속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1,850km 이하 주행 시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에 할증을 붙인다. 겨울철(12월~3월)에는 난방 부문의 배출 저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에서의 배출량 저감 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5등급 차랑 운행 제한이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절대 운행할 수 없다.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는 제외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였다. 2020년 10월, 누적 55천대가 보급되었다. 그밖에 대형건물의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사업장’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데, 43개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감축협약에 참여하였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모든 관급공사장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였다. ‘노출저감’을 위해서는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의 청소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도로의 53개 구간을 일 4회 이상 청소 중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관리와 측정을 강화한다.
[자료 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출처 : 서울시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관리제의 ‘사업장’ 분야에서 특히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는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된다. 관리 대상 오염물질 항목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이외에도 대기 환경의 개선과 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보고자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와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총 3개의 사업을 더 시행하고 있다. 먼저,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는 환경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국가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을 항목별로 측정하고 국민에게 알리며 국가 대기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측정 자료가 에어코리아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로 제공이 되는 것이다. 대기환경기준물질 6개 항목에 대해 전국 558여 개의 측정망의 측정 정보를 공개하며, 매 1시간 주기로 해당 측정소의 측정 수치와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에어코리아는 환경부 환경정보 네트워크로,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시스템’이다. 아래 그림처럼 실시간으로 지역별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실시간 현황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통계정보는 물론, 실시간 자료조회, 대기정보 예보 혹은 경보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대기환경연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꾸준한 대기 환경의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에어코리아의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환경부에서는 하루에 4번 예보를 하고 있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대기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료 7. 에어코리아 포털]
출처:에어코리아
다음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시간으로 자료 송･수신 및 자동 예･경보체계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 등 오염물질을 측정한 빅데이터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배출량, 부과금 산정자료 제공이 용이하게 운용될 수 있고, 과학적･효율적 환경행정 지원 또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도로의 재비산먼지 측정자료를 국민 정보제공 및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재비산먼지란 미세먼지가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서 침적되어 차량의 이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재비산되는 입자상 물질이다.
특히, 도로재비산먼지 중 공기역학적 입경 10㎛ 이하인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1초 주기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오염 심화 도로의 빠른 파악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효율적인 도로청소를 유도하며, 이동측정차량과 자료 전송･저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로 대기를 측정하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다.
[자료 8. 이동측정차량 측정물질 및 측정원리]
출처: 한국환경공단
국내 정책 개선 방향성
이러한 여러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먼저, 계절관리제와 동반되는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의 경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12~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대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旣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는 중단된다. 이에 있어 승용차 요일제 (5부제)와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료 9. 공공2부제 실시 개념]
출처: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 지침 개정본
또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정책이 명령 규제 방식(command and control)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 해당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경우 강제성과 직접성이 높기 때문에 개개인이 입는 피해와 강도가 다양해 저항이 높은 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유인정책을 도입하거나, 교정적 부담금이나 허가권 등 시장 경제에 따른 제도를 운영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명령규제의 정책과 동시에 산성비 방지를 위한 이산화황 거래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예와 같이 두 가지의 정책 수단을 혼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만이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허가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장 원리에 기대는 정책 수단 이용 시, 타 정책에 비해 높은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면서 신기술 도입 등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교통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측정 사업 이외에도 도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 미국의 통근통행 감축 프로그램, EU의 TERM 지표 구축 및 도로변 중심의 대기질 정보 사례, 영국의 LEZ 제도와 프랑스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사례 및 차량통제지역 확대, 독일의 중장기EV 보급 및 기술개발 로드맵 등을 국내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에 의한 그래프를 보면, 지역 평균 대기환경물질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표마다 지역 간의 편차가 매우 큰 편이고, 각 지표 별, 지역 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이기보단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기 정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 또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225만 명으로 파악된다. 유행을 종식시키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지구 차원의 노력과 고도로 발전된 의학과 기술력을 고려하면, 그 수치 이상으로 코로나 19의 위험성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대기질이 개선되자 중국 내 호흡기 질환자가 6만 명 줄었다는 분석이 지난 10월에 나왔다.
앞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전후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측 이래로 2020년에 가장 낮은 수치가 집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2020년 국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은 중국의 미세먼지 감소, 코로나19 영향, 기상조건, 국내 대기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효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에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9㎍/㎥ 감소했는데, 이중 7 ㎍/㎥ 감소는 코로나19 영향과 기상조건에 의한 것으로 보고했으며 나머지 2㎍/㎥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감소로 분석했다. 즉 정책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기오염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결국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 ‘사회·경제 활동 제한 혹은 규제’라는 가장 극단적이고 실행하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대기오염 개선을 최대치로 끌어 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그럴 이유도 없기에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기술 개발 및 연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대기로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물론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 또한 필요하며 대기 정책들을 시행하여 효과가 증폭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후반기,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의 효과 자체는 커졌으나,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이 확대되면서 미세먼지 감축에서 계절관리제의 기여율은 34%에서 18%로 하락했다. 국가의 규제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활동을 줄이는 국민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정책과 조치의 방향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현재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여러 시도들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측정 사업은 물론 규제와 친환경차 보급 등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대기 환경에 대한 측정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자체가 대기질 달성을 위해 자율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환경 정책과 규제에 대한 연구 또한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러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여러 부분에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기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기환경의 개선에 속아 대기 오염에 대해 안일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의 유행 및 감염을 두려워하는 데에 반해,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고 역학규명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피해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낮다. 그렇기에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시행과 더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이 향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효과적이고 현명한 정책과 높은 시민의식이 함양되어 대기환경의 유의미한 개선이 빠른 시일 내로 달성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2016.4.27
2. 환경부, 2017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09.26
코로나19 전후 대기질 비교
1. 성기호, “코로나 덕분에…중국, 미세먼지 대폭 개선”, 아시아경제, 2021.01.15.,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1518122960082
2. 이재호, “올 국내 전력소비량 2.7% 증가 전망”, 내일신문, 2021.01.06.,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2780
3. 박경담, “2020년 하늘, 가장 맑았다…'코로나의 역설'도 한몫”, 머니투데이, 2021.01.0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413091636751&outlink=1&ref=http%3A%2F%2Fwww.kinds.or.kr.ssl.openlib.uos.ac.kr
4. 서혜지,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 19㎍/㎥, 관측 이래 최저”, CCTV뉴스, 2021.01.0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33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기환경 정책
1. 오세중, “더 강해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머니투데이, 2020.11.0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809110634082
2. 서울특별시 환경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2021.01.22.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5708
3. 방제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가동”, 테크월드, 2020.10.20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38
4. 한국환경공단, “대기질 및 대기환경 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http://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9/index.do
5. 내 손안에 서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특별시, 2020.11.09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1569154
국내 정책 개선 방향성
1. 한국환경공단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9/index.do
2. 환경부 환경정보네트워크, 에어 코리아, http://www.airkorea.or.kr/web
3.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바로알기, https://www.me.go.kr/mamo/web/index.do?menuId=16201
4. 한국환경공단 굴뚝원격감시체계,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31/index.do
5. 도로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 https://www.cleanroad.or.kr/intro/roadDust/info.do
6. 한국환경공단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3054/index.do
7. 환경부,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 지침 개정본”, 2020.01.17 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2&orgCd=&condition.code=A3&condition.deleteYn=N&seq=7456
9. 이혜영, “대기환경정책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규제와 수도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08
10. 한진석 외4, “교통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 연구 - 도로이동오염원을 중심으로”, KEI 연구보고서, 2016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1. 송창근, “[기고]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COVID-19 사태의 교훈”, 경상일보, 2021.01.18.,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601
2. 김수현, “코로나 사태 전 초미세먼지 감축 3분의 1은 계절관리제 효과”, 연합뉴스, 2020.5.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081100004
3. 곽윤아, “코로나의 역설…"대기질 개선으로 중국 내 호흡기 환자 6만명↓"”, 서울경제, 2020.10.10.,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2S0I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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