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 파헤치기(3) :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해양플라스틱 파헤치기(3) :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15기 민정윤

 

[자료1. 파도에 밀려 해안에 쌓인 해양 플라스틱]

출처: 그린피스 

   ‘해양 플라스틱 파헤치기 1편, 2편’에서 살펴봤듯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는 해안 지역 사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플라스틱 제조 산업 및 폐기물 처리 산업 등 관련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산업계와의 협력 측면에서, 해당 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며 국제적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해양 플라스틱 관리는 현재의 정부 주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 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플라스틱 산업계의 공동 대응 활동은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 할 것이다.

 

해양 플라스틱에도 확장된 가치 사슬 필요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국제사회는 ‘순환경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폐기물 관리에서만 순환적 접근을 시도하고, 해양쓰레기인 해양플라스틱 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 가공,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과정 내 산업을 협력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5)’에서도 우리나라는 어구 생산업체만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해양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어구에 특화하여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대조를 보인다.

 

해양 플라스틱을 위한 협력 기구 필요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산업단체와의 협력 측면에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고자 협력기구를 만들었다. 이러한 협력기구를 통해 산업계에 행동 변화의 방향 및 정도에 대한 기준이 되는 목표와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산업의 혁신이나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공적자금을 투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협력기구가 부재하다.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2018)’을 발표했고 플라스틱 산업계에서도 ‘플라스틱산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계 선언문(2018.11)’을 발표하였으나, 국제적 현안인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족한 활동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 및 재활용까지의 전과정에 속한 산업체들과 관련 정부 부처들이 협력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우선 관련 부처로는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소과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 플라스틱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자원부,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여야 한다. 산업계로는 산업한국 석유화학협회, 한국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등 산업단체와 어구 및 부표 제조업 단체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선별적으로 코카콜라 등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이 많은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 또한 산업계나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참여시켜야 한다.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

   해양플라스틱 문제의 해결방안은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며, 수집 및 선별 프로세스와 제조, 가공, 유통 폐기 및 재활용의 전과정이 원활히 작동되어 자원을 순환하게끔 하여야 한다. 재활용 확대는 국제사회가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며,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대응 정책에서 취약한 부분이므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가치를 제고해야 하며, 수요자가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내 염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계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계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를 구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정책에 동참하거나 해양 플라스틱 대응 활동을 펼치는 기업들에게는 그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모범 기업임을 차별화하는 수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범 기업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는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중들이 보다 쉽게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국제사회와 달리 우리나라는 해양 플라스틱 관리 정책에서 ‘순환 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어구에 대해서도 제조에서 재활용 단계를 포괄하지 못하고 관련 산업계를 정책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여 모든 플라스틱 산업과의 협력정책이 필요하며, 산업계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플라스틱 산업계와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거에만 집중된 것이 아닌 재활용을 포함한 전 과정과 관련된 협력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처리 산업계에게 주요 해양 플라스틱 품목을 대상으로 해양 플라스틱 공동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이 되는 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한다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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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해양 플라스틱에도 확장된 가치 사슬 필요]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2019.09

 

[해양 플라스틱을 위한 협력 기구 필요]

1.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2018. 05. 10.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

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플라스틱 없는 바다 만든다 -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 대책’ 발표, 2030년까지 50% 저감 목표」, 2019.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