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기술-산업-정책

이제서야 대두되는 분쟁광물 이슈, 무엇이 문제일까?

by R.E.F. 18기 김민규 2021. 6. 28.

이제서야 대두되는 분쟁광물 이슈, 무엇이 문제일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김민규

 

분쟁광물 문제 대두 원인

분쟁광물은 중앙아프리카 10개국에서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들을 일컫는 말로서 전쟁이나 범죄를 통해 채굴된 광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코발트 광산이 있고, 게릴라 반군들이 운영하는 광산에서 아동 착취 등의 비윤리적으로 코발트를 생산하는 관행이 많았는데, 이러한 비윤리적인 채굴 방식을 규제하고 금지하기 위해 분쟁광물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자료 1. 분쟁광물 채굴 현장]

출처 : 수프트니크 혁신 센터

분쟁광물은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 또는 테러 단체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분쟁광물 규제 현안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던 중 미 의회가 처음으로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조에 따라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법이 생겨났다.

[자료 2. 콩고의 분쟁광물 채굴 광산들]

출처 :  Mother Jones

분쟁광물의 최종 규정 범위에는 광석 상태 뿐만 아니라 정제된 물질의 형태인 주석, 탄탈룸, 텡스텐 및 금(3TG)이 포함되었으며, 관련 국가로는 콩고 민주 공화국(DRC), 콩고 공화국,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CAR) 남수단, 르완다,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부룬디, 탄자니아가 지정되었다. 도드-프랭크법은 미국 상장기업에만 적용되지만 그 기업들의 공급업체도 계약상의 의무로써 본 법을 준수하게 되었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해 미 기업들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분쟁광물에 대한 인식 고취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분쟁광물 조달 관련 국내외 기업들의 대응 예시

분쟁광물 사용 구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국내 전자 업체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전자, 전기 제품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들 광물들이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생산되었는지를 하나하나 트랙킹하기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료 3. 분쟁광물 주사용처와 핵심산업]

출처 한경닷컴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14, 세계 20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사 납품업체들이 28개국 62 제련소에서 분쟁광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글로벌 2000여개 납품업체가 이들 제련소와 완전히 거래를 끊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이 공급망을 바꿨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련소를 바꾸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얼마나 따라줄지는 없다고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같은 LG전자 역시 450여개 글로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1 제련소에서 주석 탄탈 텅스텐 금을 공급받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지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 SK하이닉스만 54 납품업체에 정보를 요구한 결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간이 어느정도 흐른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소 명확해졌다. 특히 필수 광물 확보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업계에서 이러한 책임의식이 더욱 두드러진다. LG화학은 2019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광물 관련 글로벌 협의체책임 있는 광물 조달 공급망 관리를 위한 연합 (RMI)’ 가입했다.

[자료 4.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출처 :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RMI 2008 설립되어 코발트 배터리 원재로의 원산지 추적 조사와 생산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인증 등을 실시하는 글로벌 협의체로, 폭스바겐, 르노, 애플 글로벌 자동차 IT기업 380 곳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고위험 광물의 윤리적 구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 5. 분쟁광물 주사용처와 핵심산업]

출처 :  Samsung Newsroom

 또한 삼성SDI 삼성전자와 함꼐 독일의 BMW그룹, 바스프 (BASF) 등과 공동으로 DR콩고 남부의 코발트 광산에서착한 코발트채굴을 위한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들은 독일의 연방기구인 국제협력공사(GIZ) 3년간 콩고 루알라바 주의 코발트 광산과 주변 공동체에서의 생활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를 맡겨 결과를 토대로 영세 코발트 광산의 노동 환경과 지역 사회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올바른 필수광물 조달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포스코경영연구원은 국제 사회가 분쟁광물 규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들에 대해 각종 불이익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분쟁 인권 침해와 무관한 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체인증 작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책임광물 공급망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책임광물 사용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있을 뿐더러 해당 기업이 엄격하게 분쟁광물을 가려내며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매년 자체적으로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하여 신경 쓰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있을 것이다.

[자료 6. 삼성전자 책임광물 보고서]

출처 :  삼성전자


참고문헌

[분쟁광물 문제 대두 원인]

1) 수프트니크 혁신 센터, "분쟁광물 규제 주요 쟁점 분석", 2021.04.06, https://blog.naver.com/aksrl0824/222300376533

2) 유진테크, "분쟁광물 정책", 2016.06.01, https://www.eugenetech.co.kr/upload

 

[분쟁광물 규제 현안]

1) LINAK, "분쟁 광물에 관한 도드-프랭크법",  https://www.linak.kr/linak-%EC%86%8C%EA%B0%9C/%EA%B8%B0%EC%97%85%EC%9D%98-%EC%82%AC%ED%9A%8C%EC%A0%81-%EC%B1%85%EC%9E%84csr/%EB%B6%84%EC%9F%81%EA%B4%91%EB%AC%BCconflict-minerals/

2) Mother Jones, Kevin Drum "Conflict Minerals Are About to Get a Reprieve", 2017.02.09, https://www.motherjones.com/kevin-drum/2017/02/conflict-minerals-are-about-get-reprieve/ 

 

[분쟁광물 조달 관련 국내외 기업들의 대응 예시]

1) GIZ, "BMW, BASF and Samsung launch a project for sustainable cobalt mining", 2028.11.29, https://www.giz.de/en/press/72347.html

2) 조미현, 한경닷컴, "[분쟁광물 초비상] '분쟁광물 시한폭탄' 안은 삼성·LG", 2014.01.14,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4011344551

 

[올바른 필수광물 조달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1) 삼성전자, " 책임광물보고서", 2020.06 

 

댓글3

  • 아, 기사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분쟁광물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단어만이 주는 느낌으로 광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가져가려는 여러 국가들이 갈등을 겪는 단순한 일인가 생각했는데 전쟁광물부터 불법채굴, 아동학대와 학살까지. 21세기에 일어나기 힘든 일이 여전히 존재함에, 그리고 그에서 비롯된 결과물을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음에 놀라고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사를 작성해 주심에, 그래서 어쩌면 한평생 인지하기 힘들었을 내용을 알게 됨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많은 기업들, 주식들이 ‘가치 투자’라는 개념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기업들에 많은 소비자들이 뜻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에도 유행성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환경이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르자 모두가 이에만 집중하고 다른 가치적 문제들은 전만큼 접하기 어려운 듯하여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공정무역 초콜릿 같은 인권 가치에서 비롯된 제품이 한때 유행처럼 퍼지다 지금 잠잠한 것을 생각하면 괜시리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가치가 대두되고 이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것, 그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모든 가치들은 우열을 가릴 수 없기에 새롭게 떠오르고 유행처럼 퍼지는 가치들 외에도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늘, ‘꾸준히’ 많은 관심과 보호와 발전속에 있었으면 합니다. 이 기사에 담긴 문제 또한 현재 영향력이 큰 지속가능성의 가치처럼 많은 이들이 주목할 수 있기를, 그로인해 빠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민규 단원님 좋은 기사 작성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
    답글

  •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이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예전에도 접한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분쟁광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형태가 커피 원두 생산과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배터리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기보다 다른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다보니 간접적인 구매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사안에 둔감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터리도 올바르게 조달된 광물로 생산했다는 공식적인 표시가 있다면 소비자도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도 올바른 방식으로 광물을 조달 받으려는 노력이 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 정말 좋은 기사인것같습니다
    광물산업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생태는 그 광물을 사용하는 기업이 일정부분 허용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RMI에 가입하여서 이런 분쟁광물에대한 협의체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서 RMI는 ESG투자에거 S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한 노력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투자의 흐름이 ESG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바람작한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소망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ㅎㅎ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