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으로 그린 협력의 기반 다진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으로 그린 협력의 기반 다진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이희정

 

활발한 외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 백신 등 중대한 글로벌 현안들에 협력하기 위해 각국의 최근 외교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 방문이 있던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에서는 앞선 두 국가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들은 역내 문제 혹은 국제 현안에 있어 대외적인 전략을 함께하는데, 일반적으로 1)정무 및 외교 협력, 2)국제무대 및 다자 협력, 3)세계 평화 및 안보, 4)경제 협력, 5)과학, 기술 및 혁신, 6)문화, 교육, 스포츠, 인적 교류 및 관광 협력을 주제로 서로에게 유의미한 파트너로 발전하게 된다. 이번 정상외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최한 P4G 정상회의 직후의 외교 행보인 만큼, 녹색 성장과 친환경 기술에 관한 한국과 상대국 간의 대화 및 그에 따른 합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두 국가가 새롭게 의기투합한 내용을 알아보자.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의 결실

[자료 1. 기념 촬영하는 한-오스트리아 정상]

출처 : 연합뉴스

6월 14일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의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내년 수교 130주년을 앞두었을 만큼 깊은 신뢰를 확인해 온 두 국가는 최근 기후위기와 코로나 같은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국제적인 도전들에 처하게 되면서 더욱 호혜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합의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 이뤄진 쿠르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눈 인식은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의 중요 파트너”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P4G 서울 정상회의에 참여한 쿠르츠 총리에 사의를 표함으로써 서로가 기후·환경에 긴밀한 노력을 다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다가올 11월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기후·환경에 다시금 다진 의지는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하는 대화로 이어졌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와의 회담 중 공통된 사안은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로 분석할 수 있다. 친환경 산업 분야로 각각 언급된 것은 ‘수소’와 ‘전기차’였고 특히 수소에 관한 양국의 공통된 관심이 두드러졌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이 “수소에 대한 산업적인 연구와 생산의 연결 고리가 중요하다”면서 양국의 협력을 제안하는 것에 문 대통령은 수소 연구에 강점을 둔 오스트리아와 수소차의 최초 상용화와 같이 활용 면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할 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답변으로 제안에 호응하였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글로벌 수소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편 한국 역시 수소 분야 중 수소차에 두각을 보이고 있어 두 국가의 협력은 특히 ‘수소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협력’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그린뉴딜 정책, 오스트리아는 2040 기후 중립이라는 자국의 기후위기 목표하에 두 국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긴밀한 협력을 다하며 친환경 산업 분야에 시너지를 낼 것이다.

 

스페인 국빈 방문의 결실

한국은 스페인과의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는데, 과연 양국은 격상된 관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그린 협력을 진행할까. 양국은 국빈 방문 일정 중에 있던 ‘한 스페인 그린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정상회담’에서 그린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자료 2. 한국-스페인 그린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참석]

출처 : 외교부

한국-스페인 그린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은 문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양국의 산업부장관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 6곳, 스페인의 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 8곳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앞서갈 저탄소 경제협력,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일 디지털 경제협력, △제3국 시장 진출 고도화 협력을 제안하였다.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달하는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고 한편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공유해 더 높이 도약하기를 강조한 제안이었다. 그 도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 기술들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와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것까지 아우르자는 내용이다. 산체스 총리는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그린·디지털 경제는 미래 경제의 핵심축, 양국은 동반자적 관계”임을 짚으며 한국과 스페인이 앞으로 협력해갈 분야를 명시하였다. 산체스 총리가 언급한 협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상호 투자 확대’와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MOU로 교류 증진’이 되겠는데, 사실 두 국가의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갖가지 분야에서 성공 모델을 개발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과 스페인의 협력이 보다 기대되는 까닭은 제3국 시장에까지 진출하기가 서로에게 매우 유리하기 때문인데 지정학적으로 스페인은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가 되고, 한국은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로 기능하므로 양국은 더 넓은 시장을 열어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자료3. 문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

출처 : 매일신문 

다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서로의 높은 의욕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안은 공동성명 전문 중에서도 기후·환경과 관련한 내용과 밀접하게 다뤄졌다. 공동성명 전문에는 외교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축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모든 정책 간 일관성을 보장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해두었고, 따라서 양 정상은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견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전 목표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또, 청정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이 필요함을 다시금 인식함으로써 양 정상은 한국의 그린 뉴딜과 스페인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법에 포함된 조치 등의 실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고, 특히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2건의 협정 및 3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3건의 MOU는 디지털·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MOU', '스타트업 협력 MOU', 그리고 태양광, 해상풍력 등 분야의 산업·연구 협력 증진을 위한 '청정에너지 협력 MOU'이다. 이처럼 한국과 스페인은 MOU를 통한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양국 기업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 사업의 성사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결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라는 외교적 성과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한국과 스페인이 더욱 긴밀한 방식으로 다방면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성장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미 그대로 실질적인 ‘전략을 도모’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그린 협력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활발한 외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1) 김정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서울신문, 2010.1.2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27005009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의 결실]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오스트리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2021.6.1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720

2) 외교부,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 2021.6.15., https://www.mofa.go.kr/www/brd/m_23633/view.do?seq=36818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3) 외교부,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2021.6.15., https://www.mofa.go.kr/www/brd/m_23633/view.do?seq=3681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스페인 국빈 방문의 결실]

1) 고수정, “[文 유럽 순방 결산②]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포스트 코로나 협력 확대”, 데일리안, 2021.6.20.,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2796/?sc=Naver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문]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2021.6.1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845

3) 외교부,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 2021.6.17., https://www.mofa.go.kr/www/brd/m_23634/view.do?seq=36819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4) 외교부,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참석, 2021.6.16., https://www.mofa.go.kr/www/brd/m_23634/view.do?seq=36820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5) 최창희, “文, 오스트리아 이어 스페인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매일신문, 2021.6.16., https://news.imaeil.com/Government/202106162112577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