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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타

ESG에 드리운 유리천장, 그 내면의 진실은?

by R.E.F. 19기 이수연 2021. 11. 29.

ESG에 드리운 유리천장, 그 내면의 진실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이수연

 

[선진국 주도의 ESG가 불러온 ‘신무역주의’]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ESG는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고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 역시 공기업 위주로 발행되던 ESG 채권이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일반 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은 선의가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특히 EU는 기업의 전 공급망에 대하여 환경 및 인권 문제를 침해하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EU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도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에게는 ESG가 ‘신보호무역주의’로 적용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자료 1. 연도별 전 세계 및 국내 ESG 자금 규모]

출처 : 동아일보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은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개발도상국에게 제조업을 의존해 온 것에 반해, 갑작스러운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은 아직 탄소 저감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는 사망선고와도 같다는 평가이다. 이를 두고 여러 언론에서 ESG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자행하는 녹색 전쟁’ 혹은 ‘친환경으로 포장한 선진국의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과 함께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개발도상국에게 ESG가 불리한 이유]

지난 1월 19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발표한 ESG 국가별 평가에 따르면, 가장 높은 등급인 CIS-1(긍정적)에는 신흥국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가장 낮은 등급인 CIS-4(부정적)과 CIS-5(매우 부정적)에는 총 65개국의 신흥국이 포함되었으나, 선진국은 어느 국가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ESG 편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료 2. 무디스가 발표한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 평가표]

출처 : 매일경제

위의 평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탄소 정책 실현을 위한 기술과 자금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친환경 규제를 피해 신흥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비교적 저탄소의 압박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ESG를 비롯하여 EU의 ‘Fit for 55’ 등의 도입으로 인해 이제는 기업의 전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신흥국 역시 저탄소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 현재의 제조업 생산라인을 모두 친환경 정책에 맞게 거액을 들여 증설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게는 이를 실현할 기술과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ESG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축적된 기술과 시스템이 부족한 기업은 업계에 새로 진입하거나 잔존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흥국도 점진적으로 저탄소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신흥국의 ESG 평가 기준을 달리한다면 선진국 주도의 ESG라는 누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이 ESG를 고집하는 숨겨진 이유]

이렇듯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가 시행될수록 오히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간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역설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ESG를 강행하는 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ESG가 친환경을 통해 기업 이미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ESG를 새로운 디딤돌로 삼아 도약을 하려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다수의 선진국이 ESG를 강조하며 탄소세 도입 및 탄소 배출량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착한 투자’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 기업을 견제하는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과 같은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환경 규제, 공시의무 등 ESG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기 비교적 쉬운 선진국의 기업 위주로 낮은 자금조달 비용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ESG로 인한 경쟁력 및 생존 가능성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소프트 무역 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진다.

 

[ESG 장기화에 따른 시사점]

향후 ESG 투자 트렌드는 선진국의 ESG 정책 추진 동력에 힘입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선진국에게 ESG는 친환경 정책을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적극적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ESG 평가 체계가 계속된다면, 선진국끼리 정한 친환경 목표를 통해 얻는 이익은 오로지 선진국 것만이 되고 이외의 개발도상국은 친환경 정책에서마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 공동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ESG로 발전하였으면 한다.


참고문헌

[선진국 주도의 ESG가 불러온 ‘신무역주의’]

1) 최익림, “선진국 주도의 ‘녹색전쟁’…개도국은 넘지 못할 ‘신무역장벽’인가?”, 한겨레, 2021.08.0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6102.html

[개발도상국에게 ESG가 불리한 이유]

1) 이성규, “[왔다! ESG①] 착한 ESG 경영?…서방의 '탄소관세' 칼날 숨어있다”, 아주경제, 2021.01.19,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8060012863

[개발도상국에게 ESG가 불리한 이유]

1) 이성훈, “ESG는 사기? 일각선 “탄소세는 개도국 기업 견제 목적””, 조선일보, 2021.02.22,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2/22/T6R7AQS25FC6TCR66I7PBO4IYM

2) 최영, “소프트 무역장벽…ESG 투자의 숨겨진 의미[한신평의 Credit Insight]”, 한경닷컴, 2021.07.2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33104i

 

댓글12

  • 최근 수많은 NGO들 사이에서도 ESG가 거론될만큼 그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ESG라는 개념이 거론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확실한 ESG의 기준이 정리되어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그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일지를 제대로 고민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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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한번도 ESG를 실천하는 주체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흥국의 부족한 자금과 기술을 고려하여 선진국과의 ESG 평가 기준을 달리 해야된다는 필요성이 기사를 통해 확실히 느껴집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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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럽게 떠오른 ESG이슈, 탄소저감 정책, 탄소국경세 등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약자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국들이 이렇게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보이네요. 당사국 총회에서 항상 언급되는 '선진국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신흥국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ESG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를 벌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기술,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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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많은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대안책들이 거론될 때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술과 정책이 잘 마련되어있는 선진국과는 다르게,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개발도상국에게 같은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 맞겠지만.. 계속해서 인류와 환경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겠죠. 모두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선진국의 기술력 제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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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ESG 분야에 대해서는 이처럼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었는데,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너무나 빠른 변화가 아닌가 싶네요. ESG의 성장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의 ESG 평가 체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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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및 탄소세 등이 기후위기를 위해 올바른 방안이고 모든 국가가 당연히 따라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입장에서는 또다른 진입장벽과 무역규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또 저는 기업이 정말로 기후위기를 우려해서 ESG를 채택한다기 보다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이윤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의 새로운 디딤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최고 목표이니...하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노력하고 공생해야 하기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게 ESG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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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단순히 esg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저감기술부족으로 부정적이다라고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esg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소프트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워지네요. 그럼에도 환경과 사회를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원활히 환경과 사회를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새로운 esg기술/정책의 발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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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가 관련 법안을 제시하는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에게는 자발적인 움직임이지만, 그것에 대응해야하는 개발도상국이나 협력국들에게는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의 역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성 가운데 동반 성장이나 공정 전환도 중요한 이슈일텐데, 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정책 입안 가운데 ESG가 강자의 논리로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게 해주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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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학기 환경 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공부했어서 더욱 와닿는 기사였습니다.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은 인프라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ESG실천이 쉽지 않고 탄소배출량은 개도국이 높지만 탄소배출 제품의 소비량은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통계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ESG정책의 허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확실한 방안으로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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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ESG경영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 처럼 기업들이 ESG를 이용해 기업 이미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생기기도 한다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ESG 평가 기준을 신흥국과 선진국을 다르게 해야한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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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거나,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모습들을 정말 흔하게 볼 수있는데,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장벽으로 느껴질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성장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탄소 배출이 많을 것이 당연한 사실일텐데 꽤나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계 공동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ESG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매우 공감합니다!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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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라는 개념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나눠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기사 덕분에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읽고 ESG 평가 기준이 개발도상국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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