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에 드리운 유리천장, 그 내면의 진실은?

ESG에 드리운 유리천장, 그 내면의 진실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이수연

[선진국 주도의 ESG가 불러온 ‘신무역주의’]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ESG는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고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 역시 공기업 위주로 발행되던 ESG 채권이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일반 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은 선의가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특히 EU는 기업의 전 공급망에 대하여 환경 및 인권 문제를 침해하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EU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도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에게는 ESG가 ‘신보호무역주의’로 적용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자료 1. 연도별 전 세계 및 국내 ESG 자금 규모]

출처 : 동아일보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은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개발도상국에게 제조업을 의존해 온 것에 반해, 갑작스러운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은 아직 탄소 저감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는 사망선고와도 같다는 평가이다. 이를 두고 여러 언론에서 ESG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자행하는 녹색 전쟁’ 혹은 ‘친환경으로 포장한 선진국의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과 함께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개발도상국에게 ESG가 불리한 이유]

지난 1월 19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발표한 ESG 국가별 평가에 따르면, 가장 높은 등급인 CIS-1(긍정적)에는 신흥국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가장 낮은 등급인 CIS-4(부정적)과 CIS-5(매우 부정적)에는 총 65개국의 신흥국이 포함되었으나, 선진국은 어느 국가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ESG 편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료 2. 무디스가 발표한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 평가표]

출처 : 매일경제

위의 평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탄소 정책 실현을 위한 기술과 자금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친환경 규제를 피해 신흥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비교적 저탄소의 압박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ESG를 비롯하여 EU의 ‘Fit for 55’ 등의 도입으로 인해 이제는 기업의 전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신흥국 역시 저탄소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 현재의 제조업 생산라인을 모두 친환경 정책에 맞게 거액을 들여 증설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게는 이를 실현할 기술과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ESG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축적된 기술과 시스템이 부족한 기업은 업계에 새로 진입하거나 잔존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흥국도 점진적으로 저탄소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신흥국의 ESG 평가 기준을 달리한다면 선진국 주도의 ESG라는 누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이 ESG를 고집하는 숨겨진 이유]

이렇듯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가 시행될수록 오히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간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역설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ESG를 강행하는 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ESG가 친환경을 통해 기업 이미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ESG를 새로운 디딤돌로 삼아 도약을 하려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다수의 선진국이 ESG를 강조하며 탄소세 도입 및 탄소 배출량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착한 투자’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 기업을 견제하는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과 같은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환경 규제, 공시의무 등 ESG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기 비교적 쉬운 선진국의 기업 위주로 낮은 자금조달 비용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ESG로 인한 경쟁력 및 생존 가능성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소프트 무역 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진다.

[ESG 장기화에 따른 시사점]

향후 ESG 투자 트렌드는 선진국의 ESG 정책 추진 동력에 힘입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선진국에게 ESG는 친환경 정책을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적극적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ESG 평가 체계가 계속된다면, 선진국끼리 정한 친환경 목표를 통해 얻는 이익은 오로지 선진국 것만이 되고 이외의 개발도상국은 친환경 정책에서마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 공동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ESG로 발전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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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선진국 주도의 ESG가 불러온 ‘신무역주의’]
1) 최익림, “선진국 주도의 ‘녹색전쟁’…개도국은 넘지 못할 ‘신무역장벽’인가?”, 한겨레, 2021.08.0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6102.html
[개발도상국에게 ESG가 불리한 이유]
1) 이성규, “[왔다! ESG①] 착한 ESG 경영?…서방의 '탄소관세' 칼날 숨어있다”, 아주경제, 2021.01.19,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8060012863
[개발도상국에게 ESG가 불리한 이유]
1) 이성훈, “ESG는 사기? 일각선 “탄소세는 개도국 기업 견제 목적””, 조선일보, 2021.02.22,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2/22/T6R7AQS25FC6TCR66I7PBO4IYM
2) 최영, “소프트 무역장벽…ESG 투자의 숨겨진 의미[한신평의 Credit Insight]”, 한경닷컴, 2021.07.2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3310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