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산림, 뭉치면 산다!

남북한 산림, 뭉치면 산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조현욱

 

서론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산림협력을 제안하였다. 그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안보 상의 이유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산림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남북 간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 것이다.

[자료 1.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

출처 :  THE NEWS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최근 발표한 202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있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탄소의 흡수량이 약 -25.3백만톤(A안과 B안 모두)인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산림 흡수원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매우 좋은 자원임에 틀림없다. 이제부터 ‘남북한 산림협력’의 필요성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자.

 

북한의 산림 현황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북한의 산림 황폐화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산림 변화 해석(양아람 외 3인)’에서 북한 전역의 산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간 입목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753.6만 hPa(1999)에서 676.7 hPa(2018)으로 감소했으며, 산림황폐지의 경우 97.4 hPa에서 121.7hPa로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 전체 산림의 약 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산림 훼손 정도가 매우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 지역 중 함경도나 양강도 등의 북동부 지역이 감소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북한이 산림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이후 산림 황폐화 정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정도는 심각하다.

[자료 3. 시대별 북한의 산림 현황]

출처 :  연합뉴스

 그렇다면 북한의 산림이 변화한 원인이 무엇일까? ‘고난의 행군’ 시절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은 국경지대와 산악지대에 위치한 좋은 품질의 나무들을 전부 벌채하여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동시에 산지를 밭으로 개간함으로써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도 성행했다. 그 결과 나무들이 사라지고, 이를 지탱하던 영양가 있는 흙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더 이상 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국제사회 속 북한의 고립도 산림 황폐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른 나라의 경우 산림녹화의 성공사례와 그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숲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성이 비교적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산림녹화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북한의 폐쇄적 특성이 산림 보호를 위해 적합한 지식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낮은 기술력, 폐쇄성, 나무들이 자라기에 척박한 환경, 이 3박자가 모두 합쳐져 북한 정부의 산림복구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산림 협력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일반적으로 산림협력은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한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심은 48만그루의 나무를 통해 온실가스 연 4000만 톤을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남북한 산림협력’은 분명 북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훼손된 산림 면적에 조림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30년간 약 4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이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명시된 흡수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료 3. 맹그로브 숲의 모습]

출처 :  농축유통신문

 만약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명시된 흡수량의 약 16%가 이미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에 돌아올 직접적 효과가 커지게 된다. 통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산림협력의 간접적 효과는 무시하지 못한다. 남한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어, 다른 나라와의 산림협력을 진행할 때보다 남한에 느껴지는 환경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이 산림복원에 성공하면, 그 산림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흡수하여 남한으로 전달되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불러온다.

 또한, ‘남북한’ 산림협력은 다른 나라와의 산림협력과는 다른 특수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와는 달리 비정치적 특성이 강해, ‘남북한 산림협력’이 상호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환경협력이 남북한의 신뢰관계를 높임으로써 협력의 범위를 정치 군사 분야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산림협력 수용에 대한 가능성

 전문가들은 남한의 산림협력 제안에 북한이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예측했다. 현재 북한은 남측의 인도주의 협력이나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산림협력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북한이 산림복구에 대해 ‘나몰라라’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산림복원 10개년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산림 복구 산업을 착수하기도 하였으며, 신년사에서 여러 번 산림 복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 산림협력에 관한 의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남북이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자’가 그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 ‘평양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아직까지 산림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결론

 남한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동일한 환경적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협력’이 내포하는 환경적 의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크게 다가온다. ‘남북한 산림협력’이 진행되려면  협력에 대한 양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뒷받침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환경보전, 2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협력이 한반도의 환경 보전을 앞당기는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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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삼림협력 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할 것인가", 18기 서현영,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할 것인가? (renewableenergyfollowers.org)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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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북한의 산림 현황]

1) 최현아, "남북한 산림협력 방향과 과제 : 국제사회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통일연구원 vol.27, no.2, pp.1~20(20pages), 2018

2) 김경민,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북한산림정보 구축 방법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제20-1호, 임업기술문답집(산림편), 2009.

[산림 협력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1) 박현욱, "국내 산림분야 최초 '국제산림협력 사업' OECD 혁신 사례 선정", 농축유통신문, 2021.09.14,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44

2) 통일부, "남북산림협력을 알아보자: 남북산림협력의 배경과 중요성", 2018.08.21, https:// 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ld=gounikorea&logNo=221342756971

3) 오삼언 외 1인, "독일 통일과정 산림 및 환경분야 협력 분석 - 동독 정책 문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239-261(23pages), 2020.06

[북한의 산림협력 수용에 대한 가능성]

1) 김환용, "문재인 대통령, 남북한 산림협력 다시 제안... 전문가들 "북한 수용 가능성 희박", VOA, 2021.11.03, https://www.voakorea.com/a/6297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