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의 첫 정산, 논점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의 첫 정산, 논점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윤진수, 21기 김하진, 정재혁, 홍서현, 22기 정의희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4인 가구 기준 일상생활 속 탄소 배출량을 확인해본 결과 전기/도시가스 사용, 교통 이용, 냉∙온수 사용, 외부 생활 등에 의해 발생한 하루 동안의 탄소의 양은 약 39kg이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7위이며 배출 증가량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본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1. 온실효과와 온실가스]

출처: Specific Interpretations

위와 같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 작용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온실효과란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되어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온도 상승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해양 환경 변화를 야기한다. 해양 산성화, 북극 증폭과 해빙 용융, 독성 중금속의 해양 유입, 해수면 상승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지구의 온도 상승에 그치지 않고 해양 산성화, 독성물질의 유입 등 다양한 생태적 문제를 야기하며 인류의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온실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소 감축 및 제거를 위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됨과 동시에 국민의 환경 의식 개선과 환경 보호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란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친환경제품 구매(그린카드) 등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며, 현재 2022년 8월 6일을 기준으로 201,349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우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한 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참여기업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되어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다. 이때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방법에는 크게 6가지 방법이 있다.

[자료 2.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내역]

출처 : 환경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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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여 배달음식을 주문한다.
2.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이용한다.
3. 세제, 화장품은 빈 용기를 가져가서 매장에서 리필하는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한다.
4. 차량공급업체 앱에서 무공해차를 대여한다.
5.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한다.
6. 기후행동 1.5도 앱에 가입 후 활동에 따라 포인트 적립을 하는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미래세대 실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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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운영체계]

출처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

참여기업으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마트를 비롯하여 아모레퍼시픽, 요기요, 쏘카 등 여러 대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린카드는 BC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6개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자료 4.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출처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

연간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게 되면 5천원의 인센티브를 얻고 시작할 수 있다. 지급 주체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첫 정산은 금년 5월에 일괄 지급되었다. 인센티브 지급 시기는 매월 23일 ~ 말일이며 전월 실천활동 내역에 대한 포인트를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왜 필요한가?]
본격적으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실천 다짐금을 제외하고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롯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6개 기업에서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회당 100원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종이 영수증은 매년 120억 장 이상 발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수천 톤에 이르는 것을 보면 전자 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량은 상당할 것이라 예상된다.

[자료 5. 이니스프리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리필 스테이션]

출처: 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도 회당 2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리필스테이션은 소비자가 전용 용기에 필요한 내용물을 리필하고, 담은 내용물의 무게만큼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인 가구가 필요한 만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여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를 이용한 친환경 상품 구매 등으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함과 동시에 경제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정산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 제안]
올해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에 약 7만건의 가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참여방식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 가입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있다. 현재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총 18개이다. 문제는 참여 기업들의 포인트 적립을 위한 시스템이 통합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위 기업에서 모두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18개의 기업 누리집에 모두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심지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가 없는 참여기업도 있다. 포인트를 어떤 방식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에 나와있긴 하나 이러한 방식마저도 소비자들에게 ‘번거로움’을 느끼는 불만의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기후행동 1.5℃라는 모바일 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의 참여방법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을 뿐이다. 심지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조회하려면 다시 누리집에 방문해야한다. 이렇듯 포인트를 바로 적립하는 시스템이 적용된 모바일 앱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자료 6.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최초 지급 부문별 내역]

출처 : 세계일보

현재 가장 낮은 참여도를 보이는 항목은 리필스테이션 이용과 다회용기 사용이다. 자신이 사용한 세제나 샴푸 용기등을 가져가서 내용물만 살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 부문에 참여 중인 업체는 화장품업체 3곳, 친환경세제업체 1곳, 제로 웨이스트 전문점 2곳을 합하여 총 6곳이다. 친환경세제업체 1곳의 경우 서울 6개, 경기 4개 총 10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 심지어 리필스테이션 총 6곳 중 수도권이 아닌 지점은 단 1개의 지점뿐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리필스테이션이 있지만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리필스테이션 업체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넓혀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로웨이스트 샵과 같은 친환경 상점과 연계하여 리필스테이션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소비’라는 명목 하에 친환경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포인트 부여 항목으로 확대한다면 이 제도의 목적인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각한 것은 다회용기 음식 배달이다. 접근성 측면에서 리필스테이션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 현재 다회용기 배달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뿐이다. 여기서도 모든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은 ‘요기요’, 동탄은 ‘배달특급’만 이용 가능하다. 이곳에 연고가 없다면 다회용기 배달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심각한 다회용기 음식 배달 항목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회용기 배달을 ‘다회용기 포장’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작년에 SNS에서 ‘용기내 챌린지’가 화제가 되었다. ‘용기내 챌린지’는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해오는 운동이다. 지구 환경에 포장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동참했고, 다회용기 포장을 우리 사회에 소개했다. 다회용기 포장은 소비자가 직접 용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배달 업체에서 따로 배달용 다회용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다회용기 배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업체들이 다량의 용기를 새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다회용기 포장’의 경우, 조리된 음식을 손님이 가져온 용기에 담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음식점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도 추가적인 설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또한, 포장 문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또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회용기 포장’이 대중적인 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항목에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나 네이버 주문 등 대중적인 포장, 배달 플랫폼에도 다회용기 포장을 선택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음식은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하는 항목인 만큼, 다회용기 항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국민의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실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하여 실적이 미비한 부문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에는 “미래세대 실천” 항목이 있다. 정책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기후행동 1.5°C앱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한다.
직접 기후행동 1.5°C앱을 설치해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탄소중립 이벤트‘는 간단한 경품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좋고, 다양한 작가들의 웹툰으로 그려진 ’기후행동팁‘도 친근하면서 교육적이다. 하지만 앱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앱에 미래세대를 위한 항목 이외에도 성인 대상의 항목이 혼재되어 있다. 앱의 홈 화면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은 탄소포인트(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와 자동차 탄소포인트 소개이다.
기후행동 1.5°C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했다. 첫째, 어린이, 청소년에게 맞춰진 앱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혼란을 주지 않도록 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만 앱에 노출되도록 변경하였으면 좋겠다. 둘째, 어린이, 청소년이 앱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앱의 사용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확실한 보상 시스템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인 ‘캐시워크’처럼 걸을 때마다 캐시가 쌓이고,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후행동 만보기가 있다. 자신의 걸음수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앱을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기후행동 이벤트나 기후교육 컨텐츠도 확인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것이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의 방향성에 비해 접근성과 명확성이 너무 낮고, 제도에 대한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있을 경우 참여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고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는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며, 사계절이 없어진 대한민국의 날씨는 여름이 끝나가는 지금, 가을이 아닌 겨울을 알리고 있다. 여러 번 반복된 이상기후로 인해 국민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되돌아오는 중이며 지금보다 악화되기 전에 모두가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료 7.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강남역 침수 피해]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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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실천포인트 참여하러 가기]
https://www.cpoint.or.kr/netzero/ghg/Main.do

탄소중립실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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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탄소중립과 수열에너지, 국내의 현황은?", 21기 박지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696

2. "탄소중립 시나리오 쟁점과 제언", 19기 김승호,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558

 

참고문헌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1) 한승희, “[탄소중립 연속기고]이산화탄소 증가, 바다도 몸살 앓는다”, 동아사이언스, 2022.04.10,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2955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란?]
1) 이정혁, “돈이 되는 친환경 생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5.26.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1496
2)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
https://www.cpoint.or.kr/netzero/ghg/Main.do
3)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2항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3%84%EC%86%8C%ED%8F%AC%EC%9D%B8%ED%8A%B8%EC%A0%9C%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왜 필요한가?]
1) 국가환경교육센터, “[에코꿀팁] 지구를 지키는 리필스테이션”, 환경교육포털, 2021.07.02,
https://www.keep.go.kr/portal/141?action=read&action-value=458e1b7ae242486c0209bbc1fb823623&page=8&tags=%ED%8F%90%EA%B8%B0%EB%AC%BC
2) 이동민, “”전자영수증이 뭐예요?” 실효성 없는 전자영수증 환급제”, 전북일보, 2022.03.06,
https://www.jjan.kr/article/20220316580324
3) 이정혁, “돈이 되는 친환경 생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5.26,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1496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정산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 제안]
1) 강한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해당 업체 가보니…적립 이용자는 '한달에 서너 명 꼴'”, 경향신문, 2022.04.20.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4201657001
2) 김승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일주일간 사용해보니 [연중기획 – 지구의 미래]”, 세계일보, 2022.07.07.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6520276?OutUrl=naver
3) 최나영,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정작 참여는 '너무 어려워'”, 뉴스펭귄, 2022.02.13.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8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 가져야할 자세는?]
1)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 – 제도 소개
https://www.cpoint.or.kr/netzero/ghg/CMS/Contents/Contents.do?mCode=MN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