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정책 스터디] 보조금 전쟁의 시작, IRA

보조금 전쟁의 시작, IRA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고가현, 25기 김나연, 노정연

본 시리즈는 기후 및 환경정책 스터디 활동의 결과물이다. 스터디는 유럽 발 기후정책의 배경, 정책, 계획을 공부하고 이를 기사로 작성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터디 첫 번째 활동으로, 유럽 발 기후정책의 배경인 IRA와 EU Green Deal을 알아보았으며, 본 기사에서는 IRA에 대해 이야기한다.

IRA의 정책 목표

불공정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전 세계를 술렁이게 만든 법안이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다. 미국 역사상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기후 입법안인 만큼, 관련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법인세를 늘려 마련한 재원을 기후 위기, 의료 지원,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취지이다.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을 가속할 수 있는 법안이 지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부문에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 수준이 할당된 만큼, 청정에너지 인프라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차별적 보조금 지급, 규제적 현지 조달 규정과 같은 미국 중심의 불공정 요소가 법안에 지속해서 추가되면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 배터리 최종 제조 공장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고, 첨단 제조 기술이 활용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해야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등 이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RA 실행계획- ①차별적 보조금 지급

2022년 8월, IRA가 제정되고 ‘Section 30D(배터리 구성 부품, 물질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시됐다. EV 구매 시 세액공제 1대당 $7,500, 배터리 부품(북미 내 생산), 배터리 핵심광물(미국/FTA체결국서 조달) 요건 각각 충족 시 $3,750를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 ①미국에 배터리 최종 제조 공장을 의무적으로 확보, ②우려집단(FEOC)의 부품(2024년), 광물(2025년)은 사용 금지해야 한다. 

특히 배터리 광물의 가공 등을 FTA에 준하는 국가로 확장하고, FTA 체결국 이외의 국가에서 채취한 광물을 이용해 FTA 준용 국가에서 50% 이상 부가가치 창출 시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조금 규정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IRA’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미국의 자립법’으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3년 12월 14일,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Section 45X) 가이던스가 발표됐다.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	‘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
적용 시기	‘23년부터 ‘32년까지 적용
대상 품목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자료 1.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Section 45X) 가이드라인]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

EV 구매 시 1대당 $7,500(중고차 $4,000) 세액공제(세단 $5.5만, SUV/픽업트럭 $8만 이하 차량 적용)를 2032년까지 지급하며,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은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를 단계적('30년 75% ⟶ ‘31년 50% ⟶ ‘32년 25%)으로 축소한다.

 

IRA 실행계획- ②현지조달 규정

[자료 2. FEOC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정리]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

2024년 1월 18일,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 조건에 해당되는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여기서 말하는 우려집단은 다음과 같다.

① 우려국(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소유 및 통제하는 집단

② 우려국에 본사를 둔 집단

③ 우려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집단

④ 우려집단이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집단

[자료 3. IRA의 핵심 3가지 규정]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

IRA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물건을 생산해야 하는 ‘현지조달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대해서 미국 자국 내 생산 조건이 보조금 지급 요건이기 때문에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 

 

IRA가 EU에게 미친 영향, 무엇이 문제가 될까

EU는 미국의 IRA 정책목표에 일부 동의 및 공감을 표했다.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등과 연관된 친환경 육성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은 동의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1) 다자간 자유 무역 체계 훼손

다자간 자유 무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결정한 무역 체계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의 특징을 가지는 특혜무역체계이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회원국에만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다만,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건설, 문화, 유통 등의 서비스 시장에서 무역장벽을 없애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러한 자유 무역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IRA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자유 무역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IRA 정책으로 인한 유럽 연합의 시장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정책 및 지원을 강조했다. 무역 공정성을 해치며 유럽 내 일자리를 축소하여 유럽연합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EU 내 사업 공급망 훼손

IRA는 유럽연합 내 일자리 및 자본의 흡수, 통합 및 손실의 문제를 야기한다. IRA로 미국이 친환경 산업 중에서도 강조하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독점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유럽 연합 내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 더불어, 유럽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흡수되어 일자리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다. IRA로 인해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주요 독일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독일상공회의소 (DIHK)에 따르면, 독일 기업 중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약 39%로 유럽 시장에 대한 투자 의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 내의 다양한 기업들이 유럽 내부의 제품 조달이 아닌 미국으로의 수출에 집중할 것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 조사를 살펴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10위의 대부분이 유럽국가라는 점에서 유럽이 전기차 사업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고물가 및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문제가 유발된 IRA법으로 EU 배터리 산업이 유출될 가능성도 제시되어 유럽 내 산업의 안전성 파괴 및 산업 공급망 훼손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스웨덴의 배터리 개발 업체 노스 볼트 (Northvolt)는 2023년 독일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산비 급등과 더불어 미국 IRA법의 영향으로 계획을 보류시킨 상태이다. 폭스바겐의 배터리 유닛 파워코 (PowerCo)도 북미를 겨냥한 배터리 산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으로 유럽 내 산업이 이탈할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3) EU의 친환경 정책 쇠퇴

미국의 IRA법은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기반으로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목표는 EU에서 시행하고 있던 친환경 정책의 의미를 퇴색되게 만든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유럽연합에서는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그린 딜 (Green Deal), 핏포 55 (Fit for 55)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6대 정책과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EU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그린 딜은 약 10년간 1조 유로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유럽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막대한 환경정책 중 하나이다. 이 중에는 깨끗한 에너지 공급,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등 IRA에서 집중하고 있는 배터리나 전기차 사업도 포함된다.

더불어 핏포 55에서는 교통 및 건설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과 전기차 확대에 관한 직접적인 명시까지 존재하기에, IRA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는 유럽연합의 정책이 IRA법과 유사한 점이 많을수록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의 의미는 흐려지게 된다. 안정적이고 큰 규모의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유럽의 기업들이 이탈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활용하는 산업 시장에는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IRA법의 영향을 우려한 유럽연합은 ‘유럽판 IRA‘를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 및 친환경 산업의 기본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럽판 IRA인 EU Green Deal 산업계획은 EU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보조금 규제 완화와 EU 차원의 공동 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가지고 미국의 IRA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기본 대응 방안과 전략 대책을 그린딜 산업계획에 포함하여 그린딜 정책의 추진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연합만의 독자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했으며, 추진 계획을 탄탄하게 마련하고 있다. 친환경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탈탄소 기술과 청정기술의 산업 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연합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투자촉진 기금 유치, 혁신 펀드 등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유럽 자체의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녹색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숙련된 인재를 육성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의 제도적 준비와 그린딜 산업계획 이행을 통해 미국의 IRA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EU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IRA는 국내 산업에 적신호일까 청신호일까

IRA는 탄소중립을 내세워 미국 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IRA 등장 초기에는 국내 산업계가 피해를 받았다.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보조금 효과로 작용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생산기반의 부재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될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의 인기는 되려 올라가며 IRA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은 복잡해졌다. 한국산 전기차 관련 제조 노하우를 얻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한국 기업 몸값이 올라간 결과다.

[자료 4. 한국 배터리 3사 북미 생산공장 현황]

출처: 중앙일보

이에 따라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북미생산 공장을 늘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도 인근에 현대차와 배터리 합작공장을 각각 건설하기로 했다. K-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 온, 삼성SDI)는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회사와 합작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다.

 

[자료 5.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지역 분포]

출처 : 산업연구원

문제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다. IRA 보조금 규정은 배터리 핵심 광물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조달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해외우려기관(FEOC)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을 보면 대부분이 해외우려기관(FEOC)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과 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흑연(Gr)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82%에 달하고 정제는 전량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핵심 광물 수입을 중국으로부터 하여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이차전지 양극재로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80%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다만 이는 외국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 배터리 셀 제조의 75%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또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가 60%가 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이 당장은 IRA 조건 미충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배터리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이 배터리 규정 미비로 우리와 같은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자동차제조협회는 IRA 발효로 수년 내에 ‘모든’ 전기 차종이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벗어나 IRA 배터리 조건에 부합하는 광물 공급 다양화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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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자국 산업 보호", 21기 정재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043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자국 산업 보호

2. "바이든이 쓰는 새로운 미국, 환경 부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17기 이명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222

바이든이 쓰는 새로운 미국, 환경 부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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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IRA의 정책목표]

1) 삼일PwC경영연구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해외우려기관(FEOC) 지침 발표에 따른 영향 점검”, 삼일회계법인,  2024.03

2)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시행에 따른 영향 점검”, 삼일회계법인, 2022.08

3) 정혜련 외 2명, "[그린 이코노미 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상 혼자 사는 미국?", TBS국제뉴스, 2023.09.26,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3507029&seq_800=20499708

[IRA의 핵심 실행계획- ①차별적 보조금 지급]

1)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시행에 따른 영향 점검”, 삼일회계법인, 2022.08

2) 삼일PwC경영연구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해외우려기관(FEOC) 지침 발표에 따른 영향 점검”, 삼일회계법인,  2024.03

[IRA의 핵심 실행계획- ②현지조달 규정]

1)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시행에 따른 영향 점검”, 삼일회계법인, 2022.08

2) 삼일PwC경영연구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해외우려기관(FEOC) 지침 발표에 따른 영향 점검”, 삼일회계법인,  2024.03

[IRA가 EU에게 미친 영향, 무엇이 문제가 될까]

1) '그린딜 계획', NAVER 시사상식사전, 23.04.25, 24.04.07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55083&cid=43667&categoryId=43667   

2) 김리안, 한국경제, 'EU, 탄소중립법 추진 공식화...'미 IRA 맞불 법안' 또 내놓는다.', 23.01.19, 24.04.07 검색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1193452i  

3) 김보민, NewsQuest, '미국 인플레법 (IRA), 국제 무역규칙 위반...유럽연합도 '발끈'', 22.11.08, 24.04.07 검색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31  

4) 정혜인, 머니투데이, ''유럽판 IRA' 16일 발표...EU집행위 "미 IRA 우려 해결책 찾았다"', 23.03.15, 24.04.07 검색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1520442418498  

5) '핏포 55', NAVER 시사상식사전, 21.07.16, 24.04.09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71024&cid=43667&categoryId=43667  

6) 한국무역협회, 통상뉴스, '미국 IRA법의 배터리 보조금에 따른 EU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 지적', 22.12.10, 24.04.07 검색,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eu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40F1794F1D169AFFC5790F736FB219A6.Hyper?no=1829199  

[IRA는 국내 산업에 적신호일까 청신호일까]

1)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2023.12.02,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5474

2) 삼일PwC경영연구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해외우려기관(FEOC) 지침 발표에 따른 영향 점검”, 삼일회계법인, 2024.03

3) 이승호, “미국은 돈줄·일자리 다 챙겼다…IRA 1년, 한국기업 속타는 사연”, 중앙일보, 2023.08.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5600#home

4) 임소영 외 2명,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비교분석-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EU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23-09]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비교분석, 2023.09.06

5) 황경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8, 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