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에 잠식된 태양광

중국산에 잠식된 태양광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4기 유현지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태양광]

바이오, 수력,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핵심이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태양이 존재하는 한 태양에너지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료 1. 전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

출처 : 동아일보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신재생에너지원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 태양광 패널을 개발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은 출력 제한, 과잉 생산 및 공급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에너지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핵심 요소이다. 

[자료 2.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출처 :  epj

 

[태양광 최상위 포식자, 중국]

태양광 밸류체인(가치 사슬)은 태양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총집합한 것이다. 그 방식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태양전지)→모듈로 이어진다. 규소(Si)를 정제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폴리실리콘을 재료로 원기둥 모양의 결정(잉곳)을 만든 후 얇게 잘라 웨이퍼를 만든다. 이 웨이퍼를 이용해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셀(태양전지)을 만든 뒤, 셀을 여러 장 모아 판 형태로 태양광 모듈을 만든다.

[자료 3. 태양광 밸류체인]

출처 :  머니투데이

각각의 사슬 단계에는 다양한 기업이 뛰어들어 소재를 제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산 제품이 독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재별로 최소 76%에서 최대 96%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태양광 제품이 중국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4 . 중국 글로벌 태양광 소재별 점유율]

출처 :  시사저널e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 중 중국산 비중이 74.2%를 달했다. 2019년까지 중국산 셀 비중이 33.5%였던 것에 비하면 4년사이에 그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국산 셀 비중은 2019년 50.2%에서 지난해 25.1%로 크게 감소하여,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료5. 중국산 태양광 셀 국내 보급 비중]

출처 : 매일경제

이렇게 중국산이 태양광 시장을 높은 비율로 점유할 수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현재 중국은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될 정도로 값싼 가격에 태양광 모듈을 대규모로 판매하고 있다. 모듈의 판매가는 지난 5월 기준 1와트(WH)당 10센트 초반으로, 이는 미국, 유럽, 한국의 기업들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레드라인인 15~20센트보다 낮은 가격이다. 중국 업체들의 모듈 생산원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자료6. 중국 태양광 생산 기지]

출처 : 조선일보

중국이 이렇게 낮은 가격에 태양광 소재를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넓은 땅과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벨류체인 최적화 때문이다. 전기료가 저렴한 곳에 공장을 위치시키고, 조광이 좋고 바람이 잘 부는 사막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받는다. 태양광 모듈은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단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해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중국 태양광 생산기지는 높은 자동화율 덕분에 모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이동부터 가공, 검수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로봇이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서 저렴하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중국산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 되고 있다.

[자료7. 글로벌 태양광 제조업체 순위]

출처 : 매일경제

이러한 중국의 태양광 개발로 현재 글로벌 태양광 제조업체 순위에서 대부분 중국 기업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금액이 1조 위안(약 186조 원)을 넘어서며, 미국 태양광 설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새로 설치하는 등 전폭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 독주에 대응하는 미국]

 

[자료8.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회의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 : 한겨례

이러한 중국의 태양광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태양전지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높일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은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으나,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 조치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또한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제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외에서 수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 저렴하게 판매되어 국내산 제품에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킬 때, 그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이용하여 중국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태양광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관련 사업을 접고 있다. 태양광 셀·모듈 제조 중견기업인 신성이엔지는 2020년 셀 생산을 중단했고,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하던 웅진에너지는 2022년 7월 파산했다. LG전자도 2022년 태양광 모듈 사업을 중단했으며, OCI와 한화솔루션도 폴리실리콘의 생산을 중단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국산 태양광 셀을 수입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국산 셀이나 모듈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국산 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중국산을 겨냥하여 불이익을 주면, 양국 간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막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보다 국산 제품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업계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인다.

 

[한국 태양광의 미래]

지금 상황에서 한국 태양광 산업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 중국산 저가 태양광 설비가 시장에 침투하며 태양광 사업을 하는 국내 각종 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요소가 크다. 한때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시설 확대했지만, 현재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산업이 점점 하락세를 보인다. 반면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이 앞서가던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개발도 다양한 국가에서 무서운 기세로 따라오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후적, 지형적인 한계로 인해 태양광 설비가 국내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도 크다.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국산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와 국산 제품을 사용할 때의 인센티브 활용 정책 등 적극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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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태양광 사업 실태 탐구] Part 1. 태양광에 눈먼 돈", 23기 강민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337

[태양광 산업 실태 탐구] Part 1. 태양광에 눈먼 돈

2. "태양광에너지 stop!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19기 권도현 ,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350

태양광에너지 stop!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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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태양광]

1) 박윤석, "2034년 신재생 가운데 풍력 발전비중 35.1% 목표", epj, 2020.12.30, https://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75

2) 박현익, "[단독]작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 1TW 첫 돌파… “韓, 수출 주력 키워야”", 동아일보, 2023.08.23,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822/120816032/1

 [태양광 최상위 포식자, 중국]

1) 문지웅, "中만 배불리는 신재생 발전 태양광 설비시장 74% 장악", 매일경제, 2024.07.07, https://www.mk.co.kr/news/economy/11061088

2) 성상훈, ""中 태양광은 도대체 왜 싼가"…'가격 경쟁력'의 비밀 [현지 르포]", 한경, 2024.05.2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40370i

3) 조민영, "세계시장 장악한 中 태양광, 더 공격적으로 격차 벌린다", 이투뉴스, 2024.03.08,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567

4) 홍혜진·안갑성, "저가 中 태양광 공동대응…韓美 손잡았다", 매일경제, 2024.05.05,https://www.mk.co.kr/news/economy/11007843

[중국 독주에 대응하는 미국]

1) 노승길, "미국 무역법 301조 중국 관세 인상…정부 "차·배터리 부정적 영향 최소화"", 이투데이, 2024.05.16,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0181

2) 오유림, "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양면형 패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MBC, 2024.05.17,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99031_36445.html

3) 최창원, "국내 기업도 수혜 기대…미중 갈등까지 겹쳐 ‘반사이익’", 매일경제, 2024.06.20, https://www.mk.co.kr/news/economy/11046490

[한국의 경우?]

1) 한영대·양대근, "중국산 없으면 한국 태양광 생태계 다 무너질 판", 헤럴드경제, 2023.09.26,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26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