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본 전력개혁(2)

오늘의 일본 전력개혁(2)

~제49회 국회에너지조사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 기사에서 말씀드린대로, 

제 49회 국회 에너지 조사회에서 펼쳐진 논의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21일, 일본 중의원(일본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뉜다. 영미의 상하의원과 비슷ㅎ.) 회관. 개회 30분 전부터 많은 전문가팀과 정부기관 분들은 물론, 참관하러 오신 시민분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5명의 의원분이 도착하고, 조사회는 시작되었다.

일단은 정부기관인 자원에너지청에서 전력 시스템 개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컨텐츠는 에너지정책의 현황과 주요 쟁점(법안 스케쥴, 개혁의 목적, 에너지 광역운용추진기관의 설립, 전력 소매업 전면 자유화와 그에 따른 영향, 송배전 부분의 중립성 등)의 설명, 전문가 집단 대표인 ISEP 환경 에너지정책 연구소에서 현 상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제안 그리고 각 의원의 질의로 구성되었다.

모든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조사회에서 언급된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열거 할 수 있다.

- 송배전 부분의 중립화

- 소비자의 각 전력에 대한 정보의 접근

- FIT전력에 대한 광고의 허용여부.

- 지역 간 전력회사의 전력거래의 규제여부+접속 가능량

첫째로 송배전 부분의 중립화란, 전력의 발전부터 소비자의 사용까지 거치는 단계는 크게, 발전 - 송배전 - 소매로 나눌 수 있다. 종래에는 이 모든 단계가 한 업체(동경은 동경전력, 한국은 한국전력공사 등)가 모두 관리하고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전면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전과 소매전 업자가 다른 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 송배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존 전력회사가 권력을 남용하여, 자사의 발전소에서 끌어온 전력을 우선으로 송배전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단계인 송배전업자는 발전/소매전 업자와의 겸업을 금지하였다. 자유화에 의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개입을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행해지도록 배려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전력 자유화를 이룬 독일의 경우를 예시로, 그 분리에 대한 근거와 방식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각 전력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다. 해당 쟁점은 상당한 시간과 토론이 필요했을 만큼 중요하고 복잡한 포인트였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비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A, B, C가 있는데, A는 화력 발전으로 단가 kW당 10원, B는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발전으로 12원, C는 원자력발전으로, 8원인 경우, 소비자가 가격 등 전력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전력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ISEP의 주장이 있었다. 그 예로, 독일의 쇠나우 전력회사의 경우,  

출처 쉐나우전력 : http://www.ews-schoenau.de

 위와 같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해당 전력회사의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공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사회에서 쟁점이 된 것은, FIT제도를 통해서 발전한 전력의 정보 공개 표에, 다음과 같은 해당 사실을 언급하는지의 여부였다. 일본의 자원 에너지청은 "현재 일본은 FIT제도를 통해, 애당초 소비자에게서 CO2세, 그리고 재생에너지기금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기세로 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언급해서 전력에 프리미엄을 부가하는 것은 이중의 가격상승 효과를 초래하므로, FIT제도에 의한 전력의 광고 등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은 FIT대신 시행하고 있는 RPS(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두 제도의 차이점 참조)는 현재 난항을 보이고 있다. 국내 태양광산업 자체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태양광산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심지어는 RPS제도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생 산업은 정부의 정책에 휘둘리는 경향이 많으므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전력회사의 전력 거래 규제와 접속 가능량에 관한 이야기다. 우선, 개념부터 정리해보자면, 발전소는 항상 발전량을 컨트롤하고 있다. 발전량이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넘쳐흘러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간의 거래를 활성화한다면, 이러한 걱정을 대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재생에너지가 도입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각 전력과 지역마다 피크시점이 다르므로 이러한 해결방법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지역 간을 연결하는 광역 전력망이다. 일본은 이미 올해 4월에 전력 광역적 운영추진 위원회가 설립되고 광범위의 전력거래를 위한 주파수 조절, 전력량 감시, 신규 사업자의 시장개입 안내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전력망이라고 광고하던 국내의 스마트 그리드는 아직 논의만 앞서고 기본적인 연구조사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접속 가능량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전력 계통에 얼마나 해당 전력을 보낼 수 있느냐이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접속 가능량이 40MW라고 하면, 그만큼의 전력만을 내보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피크 타이밍과 저조 타이밍이 있어, 이를 평균화한 수치를 접속 가능량으로 계산하는 때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출력을 억제하는 행위이다. 일본에선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접속 가능량의 확대가 속속히 진행되고 있고, 한전 또한 접속 허용량의 확대를 선언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조사회에서 논의된 쟁점을 살펴보았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과 쟁점화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기사의 취지는 대략적인 일본 전력 시스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글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개념설명과 현황을 표현할 수 있는 기사를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내일신문 [상승세 탄 태양광시장②] 국내시장 RPS시행 뒤 매년 2배 성장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1586

- 에너지 경제 태양광 업계 - 산업부 'RPS존폐' 충돌 확산

- solar followers 한국∙일본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충전 중

http://solarfollowers.tistory.com/1052

- 이투뉴스 신재생 계통연계 확대, 얼마나 열어줄까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52

- 환경일보 日, 오키나와 태양광발전에 44억엔 투자 예정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10&uid=283119

- 전기신문  좌충우돌 신재생·스마트그리드, ‘○○이 문제다’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23969

-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電力システム改革について　

http://www.enecho.meti.go.jp/category/electricity_and_gas/electric/system_reform.html

- ISEP 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　【国会エネ調】国会エネルギー調査会（準備会）第49回（5/21）開催について　

http://www.isep.or.jp/news/7604

- ISEP 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　電力システム改革の現状と展望～真にエネルギー選択できるために～

S.F. 5기 박진영(jinyoung686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