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로부터 배우자! '환경 시민의식'

 

독일의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로부터 배우자!

‘환경 시민의식’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 현재 모든 국가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특정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떠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선진국은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관련 정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독일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부터 태양에너지로의 대체에너지 전환 등 시민참여로 인해 가장 성공적으로 환경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남부에 있는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불린다. 프라이부르크 주민들은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며 환경계획을 확립하는 등 환경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환경 시민의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시민들이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 시민의식의 성장 - 원전 반대 운동

 거대한 숲에 둘러싸인 프라이부르크 지역은 1960년대 말 산성비로 인해 슈바르츠발트의 나무들이 죽어가는 피해를 겪었다. 역사적으로 숲에 대한 애정이 컸던 독일인들에게 이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를 계기로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일찍부터 환경의식을 지니게 된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에게 1970년대에 ‘뷜 핵발전소 건설 사업’이라는 큰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1970년대 초 독일정부는 프라이부르크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뷜에 3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시민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며 장기간에 걸친 격렬한 반핵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원전건설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비폭력 저항운동 덕분에 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대중매체를 통해 독일 전역에 소개 되었고 대중들은 이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 지역사람들과 그 주변의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더욱 강력한 운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단기간에 주정부와 핵발전소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여지마저 없애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외에도 이 운동은 단순히 환경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반대하는 동시에 핵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를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한 선거

 위의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1983년 에너지 정책에 관한 시민집회가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시민들은 핵에너지를 반대하는 동시에 시에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에너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 시민들은 여러 시민단체를 형성하였고 이는 선거로 이어지게 되었다.

 

 

[표 1.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의 선거할 때 가장 우선시 하는 정책 설문조사 결과]

출처: 한형서,「독일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Vol.6, KNU기업경영연구소, 2015, 75쪽

 

 위의 표는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선거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이 2위를 차지할 만큼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우선순위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독일 최초로 녹색당 출신인 디터 살로몬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환경 정책 시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프라이부르크에는 60여 개의 환경 NGO, 환경단체와 지자체, 산업계의 연구기관들이 서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성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었다.

 

●환경보호 정책을 뒷받침한 시민참여 – 시민 참여형 태양광시설

 프라이부르크의 환경보호 정책 중 가장 손꼽히는 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태양에너지로의 전환에서는 프라이부르크에 설치된 태양광설비들의 절대적인 부분이 시민 참여형으로 설치될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뒷받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드라이잠 축구경기장’을 들 수 있는데, 드라이잠 축구경기장 남쪽 스탠드 지붕에 시민참여형으로 대형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였다. 이는 솔라주식을 모집해 시민출자로 투자금이 마련되었고, 이익금은 출자자들에게 배당되고 있다. 이렇게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실현되고 있다.

 

[사진 1. 드라이잠 축구경기장]

출처: 네이버 블로그 - Green tip, Freiburg

 또한 ‘헬리오트롭’이라는 태양광을 이용한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60%에 육박했던 원전의존율이 30%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 정부의 ‘이산화탄소 25%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40%감축’이라는 더 상세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2. 헬리오트롭]

 출처: 네이버 블로그 - 미소이야기

 

●환경보호 정책을 뒷받침한 시민참여 ? 시민주거단지 ‘보봉’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보봉은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전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생태마을이다. 약 5300명이 사는 이 도시는 유럽에서 제일 성공한 생태주거단지이다. 이 도시 계획의 기본정신은 ‘처음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건축회사나 시정부의 도움 없이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녹색주거단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1996년에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점차 발전해 약 8~10개의 가족들을 단위로 모인 작은 건설그룹이나 주거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큰 건축회사의 개입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건축가와 건설수공업자를 선택하였고, 주민들도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리모델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여러 환경정책 또한 잘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교통수단에도 환경적 교통개념이 마련되어 주민의 40%가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편리한 카 쉐어링 제도 또한 보봉지역이 보유하는 우수한 교통체제 중 하나이다. 승용차가 사라진 거리와 공공장소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사회교류의 장으로 애용된다.

[사진 3. 보봉마을]

출처: ebs다큐프라임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성공적인 환경도시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시민의 힘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1974년 뷜 원전반대운동으로부터 보봉 생태마을 건설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비판과 제시 및 실천이 있었기에 프라이부르크의 선진적인 환경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시민들이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선거를 실시하여 미래 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시장과 시 행정이 구성될 수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해 대안을 제시하는 많은 환경단체 및 연구기관과 선구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환경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올바른 환경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해야 할 때다. 독일 등 유럽 각국이 핵에너지 포기정책을 선언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탈원전 정책의 추진하기 위해 대체에너지를 지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시민주도의 운동이 일어나야한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을 할 때 청년 일자리 문제나 최저 시급 등 경제공약들만 자세히 살펴보았을 것이다. ‘환경을 보호하자’ 라는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후보자들의 환경 정책을 살펴본 바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함양되어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맞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환경 정책 추진의 시작점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선진국의 환경정책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 환경에 맞는 환경정책과 제도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할 때이다. 환경문제는 국가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도 평소에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환경보호 의식을 함양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를 통해 환경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지도자를 뽑아 환경보호 정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강정숙, 「시민교육 : 지속발전가능 독일 도시 프라이부르크 -주민참여로 사회적 생태 주거단지 "보봉"을 만들다」, 『계간 민주』, Vol.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

2. 김건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시의 창조 : 독일의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 (Freiburg)」, 『대구 사학』, Vol.96, 대구사학회, 2009

3. 김해창, 「희망제작소와 함께하는 세계환경도시 기획 : 환경수도 독일 프라이부르크」, 『도시문제』, Vol.4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9

4. 이학수, 경남신문, 「환경수도 창원을 리모델링하자 ⑤ 해외 환경도시-독일 프라이부르크(상)」,2013

5. 임성진, 「태양의 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전환」, 『社會科學論叢』, Vol.27, 전주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6. 한형서, 「독일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에 관한 연구」, 『기업경 영리뷰』, Vol.6, KNU기업경영연구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