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무역마찰, 우리나라가 마주한 상황

일본과의 무역마찰, 우리나라가 마주한 상황

작성자 : 김상재, 정가희, 김재환, 배영은, 홍인설

 

- 대표적인 수출 규제 품목

- 수출규제품목과 반도체공정

- 수출규제품목과 태양전지

- 우리나라상황과 전망

 

 현재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경제적 외교적 마찰이 커지자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린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각종 뉴스와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는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 규제 품목 3가지와 그 품목들이 태양전지, 에너지재료공정 등 에너지 분야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보려고 한다.

- 대표적인 수출 규제 품목

[사진 1.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 품목]

출처 : 연합뉴스

 수출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이다. 플루오린화 폴리이미드는 열적 안정성을 가진 고분자 물질로 이미드 고리의 화학적 안정성을 기초로 하여 우수한 기계적 강도, 내화학성, 내열성 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절연특성, 낮은 유전율과 같은 뛰어난 전기적 특성으로 광학분야에서 고기능성 고분자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제품의 경량화 및 소형화가 이루어지면서 PI(플루오린화 폴리이미드)가 많이 쓰이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인쇄와 반도체 및 전자/정보 산업의 중요한 소재이고 광경화 표면 코팅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반도체 제조공정인 빛으로 회로를 입히는 노광단계에서 사용되어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인다.

 에칭가스는 반도체를 세정하는 데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로 반도체 회로의 패턴 중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는 작업에 사용된다.

 

[그림 1. 수출규제 3개품목 수출입 현황]

출처 : 연합뉴스

 위 그림에서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90%대를 넘고 에칭가스는 44%대인 것을 보았을 때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수출 규제 품목과 반도체 공정

 

[그림 2. 반도체 공정과정]

출처 : 자체제작

  2019년 7월 1일, 일본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공정 중 식각 및 세정 공정에 쓰이는 에칭가스로 유리 혹은 실리콘을 녹이는 물질이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물질로, 빛에 반응하는 물질로 성질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열 안정성과 강도가 강화된 필름으로 접거나 휘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고 패키징, 전기차 경량화 소재, 3D 프린팅 소재로도 사용되는 폴리이미드이다.

[그림 3. 반도체 주요 공정별 부품 국산화율]

출처 : 중앙일보

 위 그림의 반도체 주요 공정별 부품 국산화율을 보았을 때 수출규제를 해결하지 못할 시 우리나라의 대체 품목 및 기술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도체 공정과정 중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도체공정 라인이 all stop 되는 문제로 커지게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수출 규제 품목과 태양전지

 정부는 전통에너지의 수급 불안정을 대비함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변화에 발맞추고자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을 내세웠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이 비교적  수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자가용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보급사업의 단독주택 신청 건수는 2017년 6,600여 건에서 2018년 1만 100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4. 국내 연도별 태양광 설치 추이 및 전망]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앞서 언급했던 3가지 품목 이외에도 추가로 집적회로(IC), 전력반도체(PMIC), 리소그래피 장비, 이온주입기,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등은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정책으로 비중이 높아진 태양전지 공정에는 실리콘 웨이퍼와 에칭가스가 필수적이다. 국내 유일의 웨이퍼 생산 업체는 웨이퍼 생산 공정 중 에칭가스를 사용하는데 일본 제품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 규제 사태는 태양전지시장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우리나라의 상황과 전망

 수출 규제 논란 이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일본이 중요 기술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정부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로 수출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8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서 앞으로 국제 무역에서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에서 제외한 상황이 되었다. 즉,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많은 종류의 물품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수출 절차에서 우대사항을 받지 못하면서 1,100개가 넘는 품목이 수출 규제 심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일본과의 마찰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정답인지, 옳은지, 정당한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견해 차이,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단언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이번 결정을 두고, '경제 침략'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을 때부터 한국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작년 수출 20.9%, GDP 7.8%), 반도체 시장에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품목이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났고 전략물자 1,120개 중 백색국가는 비민감품목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할 때마다 90일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표 1. 일본‘화이트리스트’제외 시 영향 품목]

출처 : 절약물자관리원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항상 지적되어온 사항이고. 특히 반도체 단일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일본과의 마찰로 이러한 약점이 제대로 드러난 것이다.

 일부 의견 중 일본에 맞불작전을 놓자는 얘기도 있지만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한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인 반면 일본은 28.1%에 불과하므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모두 손해를 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섣불리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수출이 주된 나라인 우리나라에 수출의 단기간 급격한 감소 추세는 위험요인이지만, 수출액 감소가 주로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이고 수출물량이 줄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국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는 점, 더하여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들이 투자를 더욱 꺼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표 2. 일본 소재 수출 제재 관련 대형주 실적 및 전망]

출처 : 매일경제

 자유무역을 통해 이미 세계가 그물망처럼 얽혀있기 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 분업되어 있다. 기초과학이 강한 일본이 소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한국과 대만이 이 재료로 반도체를 제조해 다시 수출하여 중국, 일본, 미국이 IT 완제품을 만드는 가치사슬로 볼 때 결국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고, 사슬 안의 일본도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외교능력 및 원천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긴 안목의 기술개발보다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 위주로 연구, 개발해 왔다. 그래서 부품 소재 및 원천기술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기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분석이 많다. 당면한 위기와 어려움을 냉철한 판단과 올바른 대응으로 다시 우리나라가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1. 폴리이미드 응용분야 및 개발 동향, INI R&C

2. 포토레지스트 기술 및 시장동향, NTB한국기술은행

3. 김시우, 반도체 에칭공정, SK채용 공식블로그
https://www.skcareersjournal.com/tag/%EC%97%90%EC%B9%AD#recentEntries

4. 매일경제, 리지스트·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90% 이상…에칭가스는 44% 무협 "대한국 의존도 높은 日 소재 수출기업도 큰 부담"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7/476728/

5. 뉴데일리, 日 수출 규제, '소재-장비' 업체도 비상… 반도체 피해 도미노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12/2019071200013.html

6. 한국에너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09

7. 미디어마실, 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일본 수출제한조치 Q&A”
http://www.masil.or.kr/news/28464

8. KDI 경제동향, 2019 7월호

9. KDI 경제전망, 2019 상반기

10. MBC 뉴스, 日 수출 규제 강행…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1700/article/5433501_24656.html

11. 연합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422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092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