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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상승과 에너지전환의 딜레마

by R.E.F. 17기 심우빈 2020. 6. 29.

전기요금 상승과 에너지전환의 딜레마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7기 심우빈, 심유진

 

에너지 고소비 국가, 한국

한국의 전기요금은 저렴한 편에 속한다. 실제로 한국의 1인당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8개국 가운데 2번째로 저렴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가별 전기요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전기요금은 8.28펜스(약 125원)/kWh(킬로와트시)를 기록하였으며, 터키의 1인당 전기요금 7.79펜스/kWh에 이어 2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아래 자료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한국이며, 이는 28개국 평균수준(빨간 선)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자료1. 국가별 1인당 전기요금]

출처 : IEA

 현재 전기요금도 낮은 편이지만, 2000년 이후 지난 20년 가까이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전기요금은 2000년 5.53펜스/KWh에서 2018년 8.28펜스/KWh로 18년 사이 50% 증가한 반면, 조사대상 28개 국가의 평균 전기요금은 2000년 6.56펜스/KWh에서 지난해 15.12펜스/KWh로 131%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오랜시간 동안 써오다 보니, 우리는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자료2. IEA '에너지 아틀라스(Atlas of Energy 2017)' 데이터]

출처: IEA

 이렇다보니,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은 국민들의 높은 전기사용량의 원인이 되어왔다. 201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10.7MWh(메가와트시)를 기록했다. 이웃 일본은 8.1MWh였으며, 프랑스 7.2MWh, 독일 7.0MWh, 미국 12.6MWh, 캐나다 14.3MWh 등이었다. 에너지 아틀라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 고소비 국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구성

 그렇다면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에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걸까? 우리나라의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부가세,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기본요금은 발전소나 변전소 등의 전력공급설비를 수선하고 보강하기 위한 비용 등을 충당하게 된다. 기본요금이 사용량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이라면, 전력량요금은 사용한 전력의 양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으로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게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해서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한 금액의 10%를 더 부과하는 요금이다. 경쟁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과거 수직 독점체계에서 발전 부문에만 경쟁을 도입하였고, 소매 부분은 경쟁이 도입되지 않은 중간 단계에 있다.

[자료3.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

출처:  전기요금누진세개편이 신재생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세금은 10%에 해당한다. 10%의 세금와 3.7%의 기반기금을 제외하면 86.3%가 시장가격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80%가 넘는 시장가격에도 불구하고 원가 반영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한전은 연이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래의 전기요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다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체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실제로 전기 사용량은 산업용 부문이 가정용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상승하더라도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율을 미비하다. 실제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1kWh 기준으로 가정용은 119.9원, 산업용은 76.6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에 비해 63.9%에 불과한 가격이었고, 2015년에도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13%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었다. 그러나, 이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결국 2019년 산업용이 1kWh 105.8원, 가정용이 104.8원에 공급되면서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비싸게 공급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다.

[자료4. 산업 및 주택용 전기요금의 가격]

출처 : 한국전력

 그동안 산업용이 왜 가정용보다 가격이 저렴했을까? 우선 공장과 건물 등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전력 특성상 송배전 원가가 저렴한데다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할인 및 특례 등 정책적 배려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해 누진세 완화 등 지속적인 요금 인하에 나서면서 산업용 요금은 올리거나 인하를 억제하면서 산업용 전기 가격이 가정용보다 비싸졌다. 이러한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역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현상이다.

 그렇다면 산업용 전기의 단가가 가정용보다 비싸진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가정용 요금에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전기 누진세가 개편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우선, 전기 누진세의 개념부터 알아보고 가자. 전기 누진세란, 전기를 많이 쓸수록 같은 양의 전기에 높은 가격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70년대 오일쇼크 시절 부족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름철 이상 기온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세가 개편되었다. 산업부는 전기를 특히 많이 쓰는 여름철의 누진세를 아래의 표와 같이 개편할 것을 발표하였다.

[자료5. 누진세 개편안]

출처 : 조선경제

전기요금의 문제점과 원인

 현재 전기요금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오는 발전 단가의 상승이다. 2019년부터 탈원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태양광 설비를 집중적으로 확대했으나,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2019년 신재생 발전 비중은 6.5%로 2018년의 6.2%대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렇게 효율이 낮은 태양광 발전의 발전량을 늘리고 효율이 높은 원전 등의 발전을 줄이니 발전요금은 높아지지만 공급요금은 줄어들어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부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성급한 요금 인하 및 에너지 정책 변화로 인한 한전의 영업 실적은 매우 부진하고 있는 형태이다.

[자료6. 한전 영업 실적 및 전망]

출처 : 한국전력

 두 번째로, 한국의 전기요금이 세금을 낮게 부과하다보니 신재생에너지발전비용이 세금에 적절히 반영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는 누구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상책으로, 정부가 2011년 폐지했다가 2018년 '재생에너지3020'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한해 부활시킨 정책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FIT를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RPS는 전력판매가격(SMP)과 REC를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 중 REC는 한국전력 자회사 및 민간발전사들이 사들여야 한다. 한전이 그 적자를 보상해줘야 하지만, 한전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한전이 직접 소비자에 보상을 하든(FIT) 한전 자회사 및 민간 대규모 발전사를 거쳐서 보상하든(현행 REC 제도) 보상 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사실은 같다"며 "해외처럼 FIT를 확대 적용하되 태양광·풍력·수력 등 에너지원별 시세를 반영해 국가가 평균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가격 지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이미 탈원전을 표방하고 태양광 발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의 전기요금 구성을 보면, Supplier’s cost와 Grid charge를 제외한 나머지 43%가 세금에 해당한다.

[자료7. 독일 전기요금의 구성]

출처: Cleanenergywire

 

전기요금 상승과 에너지전환,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이처럼 한국전력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등 일부 전기요금에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계와 원자력계, 정치권은 에너지전환과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 최근 한전의 연속적자도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에너지전환과 탈원전만을 놓고 인상 원인을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에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기요금과 신재생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란 전기를 생산하는데 있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과 화력발전비용이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즉,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커서 비경제적이었던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에 대해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가지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풍족하게 쓰고 있다. 물론 전기요금의 상승은 물가상승과 함께 경제의 악순환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나 원가보다 싼 전기를 물처럼 쓰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을 시행하며 전기요금에는 손을 놓고 있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의 상승이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도 이어 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에너지 고소비 국가, 한국]

1) "IEA "한국 전기요금, 주요 28개국서 2번째로 저렴"", 매일경제, 2019.10.27 www.yna.co.kr/view/AKR20191026042100003?input=1195m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구성]

1) 소진영,전기요금누진세 개편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2) 한국전력공사공식블로그 https://blog.kepco.co.kr/

[우리나라의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체]

1) 조재길, "한전 적자 메우려 또 올리나... 주택용보다 비싸진 산업현장 전기요금", 한국경제, 2020.01.2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2817751

2) 김형욱,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옛말... 지난해 주택용보다 비쌌다.", 이데일리, 2020.01.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52486625642312&mediaCodeNo=257

[전기요금의 문제점과 원인]

1) 조귀동, "정부 "7~8월 전기세 누진구간 상향조정...가구 당 19.5% 요금 감소"", 조선경제, 2018.08.0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7/2018080701407.html

2) 안준호, "2년간 3조7000억... 적자 쌓이는 한전", 조선경제, 2019.07.29,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9/2019072900081.html

3)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what-german-households-pay-power

[전기요금 상승과 에너지전환, 피할 수 없는 딜레마]

1) 조정형,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딜레마", 전자신문, 2018.10.17 www.etnews.com/20180717000113

2)문채석, "전기요금과 직결, 돌파구 안보여"제조·발전사 다 망할판", 아시아경제, 2020.06.04 view.asiae.co.kr/article/2020060411312444667

 

댓글14

  • 환경문제는 다른 이슈들에 비해 개개인의 자아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에너지 수급과 그로인한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가격제도 개편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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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에 대해 잘 모르던 부분이 많았는데 기사에서 잘 짚어주신 덕분에 알아가는 내용이 많네요! 그리드 패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요금과 에너지전환이 좋은 지점에서 타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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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 잘 읽었습니다.
    현 전기세가 가정용은 저렴해지고 산업용은 비싸지는 추세라고 기사를 통해 인지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한국형 그린뉴딜에 보다 적합한 전기요금 제도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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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장가격의 반영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린뉴딜 입장에서 보면 세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추구하는 것이 분산형 에너지 정책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구축과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아때 필요한 금액을 전기요금에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화석연료로 발전한 전기를 쓸때에는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걷은 세금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베스트 아닐까요?? 실제로 독일도 그런 경우 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독일에서의 전기 요금의 경우 정부와 시민들간의 적절한 합의가 큰 역할을 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이전에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당. 이에 관한 후속 기사가 있어도 좋을거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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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전기료 인상' 은 소비자한테 그대로 피해가 가는 현상이지만 정말로 탈원전시 전기료가 오를지 말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아직까지는 '탈원전' 만으로 인상이 된다는 단편적인 생각은 무리가 맞는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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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전기요금에 대해 헷갈리는 점들에 대해서 기사에 잘 나와있어 재밌게 읽었습니다! :)
    전기 요금 인상은 개인에게 돌아가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은 개인이 아닌 단체에 돌아간다 생각이 깊은것같습니다. 워크샵 토론 주제로도 재미있을것같은 기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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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전반저인 전기요금 구조와 에너지전환의 딜레마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 지에 대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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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한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ㅎㅎ 기회가 된다면 후속기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해용

  • 제가 평소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주제였는데, 작년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비슷해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 '산업계와 원자력계, 정치권은 에너지전환과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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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 즉 탈원전은 전기요금의 인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탈원전 뿐만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전 측은, 지금의 한전 적자는 지난해 최대 10기까지 원전가동이 중단된 이유가 큰데, 원전가동이 중단된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전 내벽철판 부식과 이물질 발견 등 필수적인 보수사업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현재의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전이 적자에서 벗어난 것처럼 국제 유가형성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기요금 인상에 탈원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실 전기요금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개인적의견). 그러나 에너지전환과정에서의 전기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현재 국내 전기요금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해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사에서 조금 부족하게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ㅎㅎ 기회가 된다면 후속기사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