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기술-산업-정책

세계가 주목하는 자원, 에너지 효율 향상의 모든 것

by R.E.F. 16기 김미림 2020. 6. 29.

세계가 주목하는 자원, 에너지 효율 향상의 모든 것

16기 김미림, 문정호

 

[자료1. 에너지효율향상]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블로그

 

에너지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이다. 하지만 생산·공급·소비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에너지효율 향상이 40%, 재생에너지 35%,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14% 순이다. 이는 에너지효율이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는 것을 말하며, 건물·공장 등의 자산가치 증진,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도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정책을 도입·확대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에너지효율을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으로 주목했으며, 이번 기사를 통해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에너지 공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제도는?

대표적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예로 들 수 있다.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는 에너지 공급자(한국전력공사, 발전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 향상 투자를 유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페널티를 부과하고, 지켰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비슷한 개념이다.

EERS는 이미 미국 27개 주, 유럽 14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한국전력 EERS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올해인 2020년은 EERS 법제화를 진행할 예정이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자료2. 총 절감량 중 EERS를 활용한 절감목표 예상치]

출처 :한국전력블로그

우리나라는 EERS를 통해 2031년까지 연간 전력판매량의 1% 절감(누계 7.25%)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1년까지 전체 에너지절감량의 37.2%인 3만6438GWh를 EERS를 통해 절감하겠다는 목표로 잡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상업·공공 부분에서 BAU 대비 18.6%를 감축할 것을 계획했다.

정부가 EERS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본 제도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우선 에너지공급자(한국전력공사, 발전소)는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비용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발전소 건설 비용 및 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신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적 측면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원절약,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각 기업의 EERS 활동은?

한전은 EERS 시범사업 첫해에 절감목표를 0.15%로 잡고 전력 절감량 837GWh을 달성했다. 이는 석탄 화력 3기 연간 발전량을 대체할만한 수치이다. 또한, 2019년에는 절감목표를 0.2%로 설정하고 880GWh의 전력을 절감했다. 주로 히트펌프, 고효율 변압기, 고효율 LED 등의 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 EERS를 시행 중이며, 2020년에는 총 18개의 사업에서 약 1052GWh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2019년 EERS 대상 확대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28.2Tcal를 절감했다. 주로 산업·건물용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스마트 가스미터 등을 통해 EERS를 시행 중이며, 2020년에는 51.7Tcal를 절감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참여 첫해인 2019년에 7만Gcal의 열에너지를 절감했다. 세대 난방설비 효율화, 급탕 예열열교환기 설치 지원, 사용자설비 진단, 사용자 난방배관 개채 등 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ERS의 개선방향은?

올해 법제화를 거쳐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성공적인 EERS의 시행을 위해선, 효율 향상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유인 요소가 필요하다. 현 EERS 제도는 자기 회사의 매출을 줄이는 시설에 자기 돈을 투자하는 제도이며, 지속성 있는 보상방안이 없으면 의무대상자들의 재무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효율 향상 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현상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전략 수립이 이뤄지도록 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거나 에너지 절감 인증서 및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 간의 연계방안은 EERS를 개선하는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자가 시행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향상 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EERS를 시행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에너지 효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이다.

[자료3.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정보]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먼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가전제품에 붙어있는 라벨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효율 등급의 숫자가 적어질수록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며, 소비전력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연간 에너지 비용도 확인할 수 있다.

5등급 제품보다는 1등급 제품이 더욱 친환경적이지만, 보통 1등급 제품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1등급부터 3등급의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의 10%(한도 30만원)를 환급해줘 고효율 등급의 제품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로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이다. 대기전력은 흔히 콘센트만 꽂혀있고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신호만 기다려 전력이 손실된다. 이때 대기시간에 절전모드를 채택하고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는 것이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이다.

[자료4.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미달제품과 에너지 절약 인증 마크]

출처 :찿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위 라벨 또한 가전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크이다. 왼쪽 경고 마크는 대기전력 저감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부착되며, 오른쪽 에너지 절약 마크는 기준에 통과한 제품에만 부착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미달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대기전력으로 인한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므로 에너지 절약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이다. 위 2개의 제도가 의무적 제도인 것에 반해 이는 자발적 인증 제도이다.

[자료5. 고효율 기자재 마크]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위 마크가 부착되며,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실천할 수 있다.

에너지와 환경에 조금의 관심을 두고 위 인증 제도들이 부착된 제품을 구매한다면, 소비자는 높은 효율을 통해 전기세를 아낄 수 있으며,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가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EERS, 에너지효율등급 제도 등 여러 방안을 실천 중이지만 아직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2019년 4월 전력문화사 인터뷰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 또한 에너지 효율 사업 재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정부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현재 ‘발전’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고 에너지 효율 사업이 망가진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TF팀을 꾸려 규제 수단을 파악 중이며, 산업부와 타협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계획을 밝혔다.

공급자의 EERS와 더불어 소비자 또한 에너지 효율에 관심을 두고 자발적으로 실천한다면 더 나은 에너지 사용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 효율을 부가적인 측면이 아닌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오철, “에너지효율 혁신 성공 이끈다 ‘EERS’”, 전기신문, 2020.05.26.,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90128206198979002

2. 한국동서발전, “에너지 효율은 곧 자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란?”, 한국동서발전 공식블로그, 2020.03.03., https://blog.naver.com/iamewp/221835848476

[에너지 공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제도는?]

1. 오철, “에너지효율 혁신 성공 이끈다 ‘EERS’”, 전기신문, 2020.05.26.,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90128206198979002

2. 한국동서발전, “에너지 효율은 곧 자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란?”, 한국동서발전 공식블로그, 2020.03.03., https://blog.naver.com/iamewp/221835848476

3. 한국전력,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EERS 제도 및 한전과 함께”, 한국전력 블로그 굿모닝 KEPCO!, 2019.05.14., https://blog.kepco.co.kr/1505

[그렇다면 각 기업의 EERS 활동은?]

1. 오철, “에너지효율 혁신 성공 이끈다 ‘EERS’”, 전기신문, 2020.05.26.,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90128206198979002

[EERS의 개선방향은?]

1. 김병욱, “성공적 EERS 위해 효율향상 정보 인프라 구축 선결과제”, 투데이에너지, 2019.07.23.,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22

2. 오철, “에너지효율 혁신 성공 이끈다 ‘EERS’”, 전기신문, 2020.05.26.,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90128206198979002

[에너지 소비자가 시행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향상 제도는?]

1. 으뜸 효율 환급 사업 공식 홈페이지, https://rebate.energy.or.kr/kr/main/main.html

2.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홈페이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8&ccfNo=2&cciNo=2&cnpClsNo=2&menuType=cnpcls

3.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효율관리제도, http://eep.energy.or.kr/business_introduction/high_summary.aspx

[나가며]

1. 박윤석 (2019). [인터뷰 -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전환 기울어진 운동장 효율화사업 정상화 시급. Electric Power,13(4), 24-25

 

댓글3

  • EERS가 기업 입장에서 재무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여전히 있군요. 인센티브 강화와 정부-기업-소비자의 상호협력적인 비용 분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 발전사의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에서는 산업 자체의 효율화에 관한 제도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답글

  • 에너지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EERS 제도의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이러한 제도가 산업 전반적으로 적용된다면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그만큼 환경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만큼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