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녹색 성장을 넘어 그린 뉴딜로

 한국형 뉴딜, 녹색 성장을 넘어 그린 뉴딜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4기 변홍균, 17기 심유진

 

한국판 뉴딜의 등장

코로나 19(COVID-19)가 가져온 세계 경제의 침체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란 요원한 일이며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그 삶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비대면화, 디지털 전환 등 경제와 사회 구조의 변화는 분명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코로나를 트리거로 맞이한 격변의 시대에서 ‘한국판 뉴딜’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개념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하는 밑그림에 이어 그린 뉴딜을 추가하는 형태로 구성중이다.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사업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그렇다면 뉴딜 정책이란 무엇일까? 뉴딜(New deal) 정책’의 시초는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의 붕괴를 계기로 일어났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을 말한다.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주축으로 세계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새로운 형태로 이행시키는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대공황은 그 경기변동의 폭이 깊고 파장이 길었고, 그로 인한 시장 기능의 실패는 자본주의의 전반과 외부 경제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자본주의 공황의 해결은 국민 계층 간의, 자본 간의 그리고 국민 계층과 국가 간의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 뉴딜 정책은 노동 임금적 측면이나 산업, 농업정책에 있어 세부적으로는 긴급구제책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체제적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뉴딜정책의 결과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 자본주의 사회는 보다 계획적이고 통제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여 고도로 발달된 현대경제사회에 탄력성 있는 적응을 가능케 했다.

 2020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기후위기라는 두 개의 큰 위험과 마주한 상황이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관광, 서비스업의 위축과 수요·공급 감소로 인한 제조업 시장의 하향세는 이전 대공황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으며, 기후위기에 관한 대응은 정치적 아젠다로 급부상하며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한국형 뉴딜 = (디지털 +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축으로 2025년까지 총 76조원 수준의 투자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22년까지 31.3조원 수준의 투자와 5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25년까지 총 76조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6월 현재 구상 단계와 계획 수준에 그치지만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 · 확대하여 7월 중으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뉴딜(2022년까지 재정투자 13.4조원, 일자리 33만 개 달성)

디지털 뉴딜에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과 기존 국제사회에서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포함되었다. 특히 COVID-19가 가속화시킨 비대면 사회에서의 산업 역량 강화와 적용, 전 국토에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Digital, Network, AI(D.N.A 생태계) 기반 강화를 통해 미래형 혁신 경제 선도를 목표로 한다.

• 그린 뉴딜(2022년까지 재정투자 12.9조원, 일자리 13.3만 개 달성)

그린 뉴딜은 지속가능성장을 중점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와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을 달성함으로서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의 녹색전환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의 확산으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의형태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한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판 뉴딜 25개 과제]

출처 :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을 넘어 그린 뉴딜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사업 추가적인 포함을 지시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를 막는 새로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녹색성장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그린 뉴딜은 녹색성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디지털화, 두 번째로는 에너지 발전 측면의 차이점이다.

녹색성장은 제1차 계획이었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07.4조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10대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배정된 예산 중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에 36.3조를 투입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안전한 식수공급이 포함된 정책을 중심으로, 녹색을 키워드로하는 대규모 토목 개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꾀한 것이다.

반면,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은 2022년까지 총 31.3조원으로 기간을 생각했을 때 절반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었다(녹색성장 : 21.5조원/년, 그린 뉴딜 : 10.4조원/년). ICT 기반의 인프라 구축이 이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형 토목사업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신규 건설이 아닌, 기존의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하고 전 국토를 스마트 그린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차이점이다.

[2009~2013년 녹색성장 재정요소]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녹색성장에서는 원자력발전설비의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힘을 싣는 동시에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FS(Renewable Fuel Standard)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그린 뉴딜에서는 원자력발전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부족한 에너지는 태양광·풍력·수소 3대 신재생에너지의 R&D 실증사업을 통해 확산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공언했던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 무색하게도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9.8%가량 증가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대응정책 초기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계획, 자원순환기본법 등을 마련되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앞으로 추진될 한국형 그린 뉴딜의 토대가 됨으로써 빛을 발할 것이다.

 

한국형 그린 뉴딜이 갖는 의미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마크 제이컵슨 연구팀은 그린 뉴딜 정책 시행 때 2050년까지 한국에 14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5월 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 토론회에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일자리가 5000만 개인데 이미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1000만 개”라며 “재생에너지를 살리면 자동차 산업 고용 규모(49만 명) 이상인 50만 개의 일자리, 원자력 고용의 10배 이상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린 뉴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설명했다.

그린 뉴딜의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되는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에 에너지 절약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는 새로운 건설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노후 건물을 고효율 에너지 건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한국형 그린 뉴딜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한국형 그린 뉴딜에 ‘스마트’로 표현되는 디지털 산업이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기반 계통연계 사업을 보면, 정보통신기술(ICT)과 그린 뉴딜 인프라를 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린 뉴딜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형 뉴딜의 진행에 있어 개별적인 뉴딜이 아닌 디지털 뉴딜을 통해 그린 뉴딜을 달성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일자리, 경제성장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형 그린 뉴딜’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 디지털은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포지션에 위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순히 돈을 품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식의 접근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후유증인 인위적인 수요 창출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이 될 수 있으며, 코로나 이전으로 퇴행하는 롤백(Rollback)의 우려를 상기해야 한다.

지난 수십 세기 인류는 끝없는 변화를 맞이하며 진화하고 있다. 흔히 ‘적자생존’으로 함축되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강한 개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닌,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시대의 또 하나의 변곡점에서 한국판 뉴딜은 어떤 결과로 기록될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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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국판 뉴딜의 등장

- 강민석,  "제6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2020.06.01, 청와대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 조민경, "대공황과 뉴딜정책에 관한 연구",2005,창원대학교

한국형 뉴딜 = (디지털 + 그린) 뉴딜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2020.05.07.

- 제5차 비상경제회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0.06.01.

녹색성장을 넘어 그린뉴딜로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2009.07.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4.06.

- 그린뉴딜, 녹색성장과는 다르게 가자, 2020.04.08., 최동진,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71067075810

- 온실가스 폭증사태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위기, 2013.03.07., 황상규,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900

- 과거 녹색성장과 닮은점, 다른점 , 2020.06.08., 문수아,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60417113423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