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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값보다 싼 두부값? 전기 요금 체계, 과연 적합한가-한전의 전기요금 개편, 연료비 연동제-

by R.E.F 15기 김재환 2020. 9. 6.

            콩값보다 싼 두부값?  전기 요금 체계, 과연 적합한가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 연료비 연동제-

 15기 김재환, 18기 이유나, 18기 최별

▶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환경과 전기 공급 안전성에 선순환 가져오나 

▶ 우리나라에 과연 적절한가

▶ 전기요금의 개편,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여름철이면 전기요금이 이슈로 떠오르곤 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국제유가의 등락이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은 경우가 잦은데, 이는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에서 통상마찰의 이유로도 이따금 지적되곤 한다.

 한전은 특히 고유가 시기에 타격이 큰데, 국제유가가 상승한 2019년에 약 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러한 구조를 두고 김종갑 한전 사장은 자신의 SNS상에 “저는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 수입한 콩값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며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자 최근 한전에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를 생산할 때 필요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 가격이 변동될 때, 이를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연료의 값이 내려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연료의 값이 상승하면 전기요금 또한 인상된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촉진하고 요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7월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배럴 당 100달러 이상이라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반발이 거세 무산되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면 급격한 전기료 인상이 수반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전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유가가 하락한 지금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판단했다. 저유가 상황에서 도입되면 전기요금이 인하되어 반발이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그렇다면 현재 전기요금의 책정 방식이 어떻길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것일까? 현재 한전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총 경제적 비용인 ‘총괄 원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력판매액을 전력판매원가로 나눈 값인 원가 회수율은 최근 10년간 2015년(106.1%), 2016년(106.3%), 2017년(100.5%)을 제외하면 모두 100% 미만이었다. 2019년에는 90.1%이었다. 원가 회수율이 100% 이하라는 것은, 전력판매액보다 전력판매원가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전이 전기를 원가보다 싼 값에 팔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재 한전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별로 분류하여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때 누진제는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다. 이는 1974년 발생한 오일쇼크로 인해 고유가 상황이 이어졌을 시기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도입되었다.

 결국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혹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 쓰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환경비용이 얼만큼인지 등이 전기요금을 측정할 때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로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한전의 적자, 흑자 여부가 결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연료비 등락과는 무관하게 전기료가 책정되고 있다. 한전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8204억 원을 달성했던 것도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제유가가 약 40달러로 하락한 국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1. 최근 20년간 원전이용률, 국제유가, 한전 영업이익 변동 그래프] 

출처: 환경일보

 반면, 도입하고자 추진 중인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하는 제도이다. 특히, 연료 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국제유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전은 3개월간의 연료비를 평균 낸 후 시차를 한 달로 정해 매달 전기요금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그간 연료값 변동으로 발생했던 ‘원가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도 함께 도입한다. 이때 상한선은 전기 1kWh당 1~10원에서 정할 예정이다. 즉 월평균 220kWh를 사용했을 때, 상한선이 5원으로 책정되면 최대 1100원이 오를 것이고, 10원으로 책정되면 최대 220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환경과 전기 공급 안전성에 선순환 가져오나 

 그렇다면 이런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환경친화적 발전 방식을 중점에 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꼽힌다. 현재의 가격 선정 방식은 전력의 생산 원가가 어떠하든 판매할 가격이 이미 책정되어있는 방식이었기에 판매 시 이익을 남기려면 다른 사안보다 '전력 생산 원가가 낮은 방식인가'를 가장 중점에 두어야만 했다. 그렇기에 발전 방식 중 환경 오염이 불가피하지만, 전력 생산원가가 값싼 석탄 화력 발전의 의존도가 무려 29.5%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으며 친환경적 에너지원과 발전 방식의 이용 비율은 상당히 저조했다. 실제로 OECD에 함께 소속된 독일 등의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구조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만약,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 시 우선 고려 순위가 생산 원가였던 것에서 벗어나 액화 천연가스(LNG)가 원료인 복합화력발전이나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 에너지원의 이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가격 책정 방식에 따라 한전은 생산 원가의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부터 한전은 회수율 90%를 기록하며 생산한 원가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영업실적을 보였다. 이는 비효율적인 가격의 책정 방식과 너무 값싸게 정해진 전기 요금으로 인함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8년 기준 메가와트시(MWh) 당 109.11달러로 30개 회원국들 중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저렴하다. 유럽과 비교 시 가장 요금이 낮다 언급되는 국가인 터키(109.71달러/MWh)나 노르웨이(112.78달러/MWh)와 비교해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최소 128달러 이상(MWh당)이며,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경우 343.59달러로 한국의 3배 이상인 가격을 보인다.

[자료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

출처 : 국민일보

 이를 통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가격 변동 예측을 도와 사업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측이 가능해지면 비용 조달, 상품 가격 결정, 조업 조정, 생산량 조절 등 생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받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과 신용등급 상승이 기대할 수 있으며, 적정이윤 보장과 주주 이익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결국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여 온실가스 감소로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일반용을 제외하곤 모두 원가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렴해진 요금체계는 과소비를 부추겼다. '내일신문'이 에너지 자립도가 비슷한 국가들의 전력소비·전기요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2017년 기준 에너지 자립도는 19%로 프랑스 55%, 독일 39%, 이탈리아 24%, 벨기에 24%보다 낮지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가장 많았다. 총 전력소비량이 우리나라 두 배에 육박하는 일본보다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한국이 더 많으며 1인당 전력소비량 역시 비교 대상 국가인 프랑스 독일 터키 포르투갈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중에서 한국이 제일 높았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비교해 전기요금은 한국이 저렴했다. 결국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아 전력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때 제공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것이며 온실가스 감소로 환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 또한 이에 대해 "전력시장을 시장답게 운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 온실가스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신호 중 하나가 전기요금 체계 변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과연 적절한가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각이 좋지만은 않다. 한전은 연료비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반대로 한전이 흡수하던 요금 변동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불안정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로 인해 서민, 중소기업의 전기 요금 변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지속적인 물가의 상승 또는 변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민간사업자들의 연료 집약적인 발전소 건설 유인이 될 수 있고 전력설비의 부실로 전력품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사항이다.

 시민단체의 입장은 한전은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공기업의 역할인 '적정 수준 적자를 유지하더라도 리스크를 흡수하는 역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국민의 경제 수준을 보호, 반영해야 하는 공기업의 본질에 빗대어 명확한 판단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으로 보인다. 

  

[자료3. 국가별 이행비용 회수방법 및 규정]

출처 : 한전 경영연구원

 또 다른 논란으로는 ‘원가의 적정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이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요금에 부과하는 환경비용을 구분 짓고 발전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공개가 투명해지는 것이 먼저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전력사업자인 한전이 환경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도 보태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들에 적합한지, 현재 도입하기 적절한 시기인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이 민영 전기사업자에 국한되었는지 공영기업의 전기사업자까지 포함되는 여부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는 발전을 제외한 송전, 배전, 판매를 한전이 담당하고 있어 독점성이 강하기에 전력시장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해외 국가들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해외의 자료들을 이용할 땐 전기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전력공급 의무로 인한 규제 대상 기업인지에 따라 연동제 적용 수준이 상이한 외국 사례들을 보며 우리나라에 맞는 도입 수준을 찾아야 한다. 제도의  도입 시기를 부분적으로 늘려가야 하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선 아직 해결할 문제점들이 많다.

 

전기요금의 개편,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전기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전력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연료비 연동제의 기본 취지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 양면성이 존재하듯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연료비 연동제 또한 재무 안정성, 전기 과소비 방지, 친환경 에너지원의 이용 기반 마련이라는 장점들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한전의 예상외 손익 발생, 환율과 관련한 리스크, 전력품질 저하 등의 위험 가능성들도 존재한다.

 한 제도의 도입은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와 국민, 경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제도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 노력하고 적용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심하는 성숙한 면모를 가져야 한다. 그렇기에 단순히 해외 사례나 기대 효과만 보고 판단, 도입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기존 제도들에 적합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시행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체 방안과 기반을 마련한 다음 도입하는 신중한 태도 또한 필요하다. 

 전기요금의 개편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아가야 할 공동과제이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현재의 환경 그리고 미래의 환경 모두를 생각하는 더 나은 전기요금 개편안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1) 구민교, “[기고] 폭염, 전기요금 그리고 ‘K통상’”, 서울경제, 2020.07.14.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ATLQKDO

2) 구특교, “[단독]한전, 전기요금에 ‘유가 연동’ 추진”, 동아일보, 2020.08.25.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5/102629595/1

3) 배문숙.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 개편안 연내 발표”, 헤럴드 경제, 2020.08.2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25000532

4) 조성구, “한전, ‘연료비 연동제’ 만지작”, 국토일보, 2020.08.27.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28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1) 김원, “”한전 적자, 국제유가 인상 때문””, 환경일보, 2020.08.31.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270

2) "전기요금 누진세", 네이버 시사 상식 사전, 2019. 07. 0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787&cid=43667&categoryId=43667

환경과 전기 공급 안전성에 선순환 가져오나 

1) 신준섭,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만지작... 한국 '값싼 전기' 시대 끝?”, 국민일보, 2020. 08. 2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209173&memberNo=12282441

2) 이재호, "전기요금 체계 바로잡으려면 … '연료비 연동제'가 해법",  내일신문, 2020.08.19.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59231

우리나라에 과연 적절한가

1) 유준상, "한국전력, 코로나피크때 '연료비 연동제' 꺼낸 속내는", 데일리안, 2020. 08. 26.

https://www.dailian.co.kr/news/view/915068/?sc=Nave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25871584&mediaCodeNo=257&OutLnkChk=Y%5C

전기요금의 개편,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1) 국정 감사 정책자료집,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문제점과 대안 : 연료비 연동제는 親한전 反서민 정책", 2009.10.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41749124

 

댓글21

  •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낱낱히 파헤쳐주셔서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탈원전과 한전 영업이익은 정말 연관이 없는 것일까 의심했었는데,
    자료 1에서 보여주듯이 정말 국제유가에 따라 한전의 영업이익이 바뀐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네요.

    한가지 궁금한점은
    현재 전력 생산은 원자력을 제외하면 석탄, LNG 순으로 많고 석유는 정말 극소로 알고 있는데
    왜 국제유가(석유)에 따라 한전의 영업이익이 결정나는 것일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제유가에 따라 -> 연료비(석탄)가격이 변동해서가 맞나요?

    또 [우리나라에 과연 적절한가]에서
    연료비연동제가 왜 민간사업자들의 연료 집약적인 발전소 건설 유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정말 저렴한 상황이라는 걸 정확한 수치로 보여주셔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현실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무려 3배 이상임을 보고 독일이 괜히 재생에너지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가네요. 독일 국민들은 정말 이런 상황을 아무 반발없이 수용하고 있는걸까 정말 궁금하네요.
    마지막에 선진국의 제도를 무조건 따라하기 보다는 각 나라의 특성을 파악하고 많은 신중을 기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갑니다. 양질의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 첫번째이유는 맞습니다. 에너지원의 가격변동에 큰영향이 일어나고 재생에너지는 그에비해 원가비용이 훨씬비싸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연료비의 변동이 적거나 낮은 연료로 발전을 하여 이익을 내려하고 고정비가 많이드는 발전들을 기피하게 될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많았던 토론 주제였습니다. 국가의 이익, 그리고 시민들의 이익이 대립할만한 굉장이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실제로 전기세의 부담을 각 개인에게 부과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적이나 정서적으로 너무 반발이 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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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으로, 이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고민을 해보았지만 쉽사리 판단이 잘 안서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속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확실하며 더 나은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라는바입니다:)

  • R.E.F 18기 김도희 2020.09.09 01:39

    필리핀세부에 갔을때 석유가격에 따라서 택시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보니 연료비 연동제가 필리핀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던 거군요! 균등화발전비용과 같은 환경급전으로 전기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사를 보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면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재생에너지소비의 확신으로 연결되려면, 우선 전기요금 변동에 대응해서 소비자들 선택할수있는 재생에너지의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접근성이 쉬워지기 전까지는 가격상한제나 여러가지 가격변동의 충격을 완화할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ㅎㅎ

    좋은 기사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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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가격상한제 또한 우리나라 전력시장구조상 가격을 상한가로 쭉 유지될가능성이있어서 더좋은 완화장치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고합니다!

  • 전기요금 개편이 정말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단원분들의 댓글처럼 한국의 전기요금이 싼 편이기 때문에 더욱 전기 요금의 변화(올라가든, 내려가든)는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분산 에너지 자원 증가를 통해 전력 산업의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있으며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계획 중) 양방향ㆍ다뱡향 운영 방식으로 전력망 운영과 시장 메커니즘이 변화하면서 전력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고 에너지를 중개하는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전력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휴 전력에 대한 판매 지원)
    다소 먼 미래일지도 모르지만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연료비 연동 뿐 아니라 실제 전기 수요를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런 트렌드에서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취해야 할 방향성이 궁금하네요!
    답글

    • 우리나라는 전날 전기수요예측을통해 발전기수급계획을 책정하고 시간별로 smp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처럼realtime으로 당일날 수요에 즉각적인 반응이 된다면 피크전력과 예비전력들을 아낄수 있을것 같다고생각합니다.

  • 고유가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연료비 연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라는 큰 리스크가 있으니 불안한 마음과 원치 않는 반응이 많은 것도 이해가 가네요! 한국전력공사가 그 사이에서 완급 조절을 잘 해내준다면 기후변화도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도 수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 해외국가와 달리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의 독점성이 강하기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전기 과소비 방지나 재무 안정성만 고려하여 도입하기엔 한계가 있는 거 같네요. 국가와 소비자인 개인간의 충분한 논의와 기사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때 제공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히 요구될 것 같네요 ㅎㅎ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답글

  • 비슷한 주제로 기사를 작성 한 적이 있어서 더더욱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해왔던 소비자들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다만 일반 대중은 아직 전기요금 상승의 부담을 지고 싶어하지 않고, 역대 정부도 이러한 반발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아 서 연동제가 아직 반영이 안된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보니 역시 전기요금의 상승이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리스크는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다만 이러한 기사를 통해 더딜지라도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전기 공급 문제에서는 한전과 정부의 방향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답글

  • 유가 리스크로 인해 친환경적인 발전원보다 발전단가가 싼 발전원만을 찾게 되어 친환경 에너지원 이용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부분을 읽고 전기요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탄소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전기요금 상승, 국민 여론 악화보다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한전은 물론, 국민의 인식 개선도 이뤄졌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좋은 절충안을 찾아 개편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답글

  • 언젠가는 감수해야할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반발을 받아들이며 저희 삶에 들어오게만들 수 밖에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궁금증이 생긴것이 현재 국내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인상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도 손해/피해를 보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삶에 큰 위험을 느낄 수도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력요금이 인상한 독일의 경우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했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방안같은것이 마련 되어 있나요?
    너무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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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값보다 싼 두부값이라니 제목부터 흥미로워서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전과 소비자 양측 모두의 입장이 이해가 돼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와 같은 제도가 막연히 필요하겠다고만 생각해왔는데, 요금 변동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볼 수 있다는 대목에서 절충안과 인식개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과제인만큼 슬기롭게 헤쳐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해주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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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과 두부에 비유한 방식은 정말 좋네요!
    물론 공기업의 특성상 일정 적자를 감수하며 국민의 편익을 봐주는것도 좋지만 현재와 같이 큰 적자폭을 감내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통한 일정부분 인상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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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상승에 대한 기사를 보았을 때 그것을 한번도 전력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전의 상황을 콩과 두부에 비유한 한전 대표의 말이 인상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의 필요성을 어필한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제목으로 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전기료 인상은 시민들의 전기 절약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1차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인상을 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지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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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의 전기 요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연료비 연동제의 개념, 적절한 예시, 도입 방안, 기자분들의 의견까지 짜임새있는 구성 덕분에
    좋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
    한가지 질문이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할 경우 원가의 적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 발전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에서도 기초 부품, 재료(?)(표현이 이정도만 떠오르네요
    ㅠㅠ)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원가의 적정성을 구체화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적정성을 위한 기초 방안같은게 나와있나요? 기사에 언급된대로 그저 언급만 되었을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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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15기 김민서 2020.09.09 23:56

    콩과 두부로 비유해서 나타내니 한전이 어떤 상황인지 확 와닿네요.
    근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 전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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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전환, 경영 안정화, 환경성 등 연료비 연동의 장점이 많지만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군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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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R. 18기 서현영 2020.09.10 00:04

    연료비 연등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다 이해되는 흥미진진한 글 잘 읽었습니다 :)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전기 요금 개편은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연료비 연등제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변환이 촉진된다는 점에서 도입을 찬성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전기 요금 변동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할 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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