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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발을 담그다.

by R.E.F. 17기 강하은 2020. 9. 26.

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발을 담그다.

17기 강하은, 백도학 18기 서현영, 김민주

 

재생에너지 3020,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이룰까?

 


[자료 1. 현 정부 그린 뉴딜 재생에너지 목표]

출처 : 매일경제

 

  녹색 전환을 위한 정부의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2017년부터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써 추진 중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2034년까지 신재생 발전설비 78.1GW(발전설비 비중 40%)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실제로 2020년 4조 5천억 원에서 2025년까지 11조 3천억 원 사업비를 추진할 예정이나 다만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생산으로 보았을 때 더욱 확장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의 확대 필요성을 느껴 국내 전력산업의 중심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 이후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판매 시장을 독점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발전 분리 체제를 깨트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계와 한전은 직접 발전을 허가받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였다. 구체적인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의원 입법은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이뤄졌다. 2015년 19대 국회 당시 노영민 의원이 신재생 발전 사업에 한전이 직접 참여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초기 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민간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 기피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한전의 발전 산업을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1차 제안은 실패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2016년 홍익표 의원과 2017년 손금주 의원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두 번째로 발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독과점과 불공정한 전력 시장을 우려하여 허가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전의 직접 발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21대 국회 송갑석 의원이 3번째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정부는 온전히 반대 의견이 아닌 조건부 찬성의 관점을 내놓았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대형 에너지 공기업의 참여가 필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현재 한전의 직접 발전 3번째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참여, 에너지 전환에 필수 불가결한 것

 

   현재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소규모 사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으며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12GW의 전력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내건 해상풍력의 경우,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 계통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자금이 들어 민간 기업들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다.

[자료 2.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출처 : 한국 해상풍력

 

  하지만 투자 여력이 있는 한전이 나서서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면 민간 기업의 부담을 덜어 참여가 많아질 것이며, 한전이 보유한 기술로 공동 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들이 동참하는 구조로 발전 사업성이 안정화될 것이다. 실제로 한전이 2018년에 내부적으로 수립한 해상풍력 발전 목표는 7.2GW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량인 12GW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한전과 민간 사업체와의 협력 구조로 사업 규모를 키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전의 참여로 인해 해상풍력이 활성화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3년 영국에서 육상풍력 대비 해상풍력의 1MW당 일자리 창출 효과는 2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의 규모가 커질 시 주변 항구 시설 확충, 육상처리 등 기반 시설 건설, 유지 보수,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고용 창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한전은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로 인한 발전 원가 절감은 한전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여 주주, 전기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 발전 사업 실적 확보를 통해 국내 연관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을 기대한다”라는 의견이다.

또한 한전의 참여는 자국 사업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체들은 비싼 국내 발전설비보다 기술, 비용면으로 경쟁력 있는 외국 설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국내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대다수가 외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과 민간 기업이 힘을 합쳐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발전 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산 부품의 사용을 늘린다면 외국 기업과의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 입장은?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8월 11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212명 가운데 무려 207명이 반대했다. 특히 한전이 대규모 발전사업에만 참여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는 제한한다 해도 반대한다는 사람이 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는 공급 과잉으로 REC 가격이 폭락하면서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량에 대해 전력거래 시간대별로 적용되는 가격인 SMP(계통한계 가격)와 REC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자료 3. 태양광 부문 REC 가격(원) 추이 ⓒ김민주]

출처 : 전력거래소

 

   우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태양광 부문 REC 가격은 2017년 8월 12만 6976원이었으나, 2018년 8월 9만 7766원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4월에는 6만 9074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7월에는 4만 4581원으로 폭락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증가하면서 발급된 REC는 늘고 있는 반면, REC 수요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등은 지난해 발급된 REC 물량 3196만 6789 REC 가운데 실제 거래된 REC는 1957만 2546 REC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17년 11 기가와트(GW)에서 2018년 13.4GW, 지난해 15.8GW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18.5GW로 늘었다.

 

[자료 4. 최근 3년간 8월 평균 SMP(kWh/원)와 8월 전력피크일 전력예비율(%).(붉은 선은 전력예비율, 파란 선은 SMP)]

출처 : 에너지 경제

 

  다음으로 2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날까지 전력 판매 가격인 SMP(계통한계 가격) 평균은 킬로와트 아워(kWh) 당 61.98원을 기록했다. 월별 평균 SMP가 kWh당 60원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 7월 66.79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이달 하루 평균 SMP가 kWh당 50원대로 추락한 날도 8일이나 됐다. 반면 공급예비율은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 단가 하락은 화력, 원자력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의 경영실적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에서는 “REC와 SMP 동반 하락으로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한전마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뛰어들면 영세 발전사는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많은 토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

 

  앞서 살펴봤듯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직접 발전에 참여할 경우, 인프라가 조성되어 민간기업들의 부담이 줄고 그에 따라 발전  사업성이 안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와 자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전력업계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직접 발전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로나 19 등 경제위기로 인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연료비 연동제 등 근본적으로 재무구조를 정상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전력시장 내 경쟁 체제가 자리 잡은 상황 속에서 한전의 참여는 더 큰 비효율을 발생시킬 것이므로 오히려 전력시장 내의 경쟁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REC가격의 하락, 전력망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에 있어서 입법과정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닌 많은 토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전의 발전 참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절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정책, 사업 등은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난 후에 비로소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나아갈 수 있다. 한전의 직접 발전 참여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현재와 같이 REC와 SMP 폭락의 시점에서는 아직 섣부른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한전 발전사업으로 이루나?]

1) 백상경, 오찬종, “한전, 탈원전 이어 그린 뉴딜 ‘총대’… 중소 발전사 “민물에 고래 넣나””, 매일경제 MBN, 2020.08.0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08452/

2) 윤보람, “한전 '신재생 직접 발전' 세 번째 시도… 이번엔 길 열릴까”, 연합뉴스, 2020.08.17

3) 이창훈, “‘그린 뉴딜’ 총대 멘 한전 탈원전 비용 보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까지”, 중앙시사매거진, 2020.08.31,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1075

4)  정상균, 한전 "대규모 신재생 발전 제한적 참여.. 국민 모두에 혜택", 파이낸셜뉴스, 2020.08.10, https://www.fnnews.com/news/20200810104347344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74376Y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참여, 에너지 전환에 필수 불가결한 것]

1) 김영수, 문승관, [갈길 먼 해상풍력]'그린 뉴딜'로 띄운 장밋빛 청사진.. 기대 반 우려반, 이데일리, 2020.08.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8726625866008&mediaCodeNo=257&OutLnkChk=Y

2) 박경민, 위기의 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참여로 돌파구 찾나?, MTN 머니투데이 방송, 2018.06.05, https://news.mtn.co.kr/v/2018060514442187957

3) (보도자료) 국내 최초 대용량 원거리 해상풍력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전개시, 한국 해상풍력, 2019.06.12, http://www.kowp.co.kr/data/news.asp

4) 송명규, [신년기획] 해상풍력, 국내서 성공하려면, 투데이에너지, 2018.01.02,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07

5) [설명자료] 한전, 탈원전 이어 그린 뉴딜 '총대'.. 중소 발전사 '민물에 고래 넣나' 보도 관련 설명, 한국전력공사, 2020.08.10,

http://home.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pageIndex=2&boardSeq=21048138&boardCd=BRD_000117&menuCd=FN060306&parnScrpSeq=0&searchCondition=total&searchKeyword=

6) 이창훈, [‘그린 뉴딜’ 총대 멘 한전] 탈원전 비용 보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까지 , 이코노미스트, 2020.08.31,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1075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 입장은?]

1) 이창훈, “[그린 뉴딜 총대 멘 한전] 탈원전 비용 보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까지”, 중앙시사매거진, 2020.08.31,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31075

2) 전지성, “전력이 남아도니 거래 가격도 추락… 재생에너지업계 ‘한숨’”, 에너지 경제, 2020.08.27,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519691

3) 정상균, “한전 “대규모 신재생 발전 제한적 참여… 국민 모두에 혜택””, 파이낸셜뉴스, 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74474

[많은 토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

1) 연선옥, 신재생에너지 발전 늘리려고… DJ가 추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도 뒤엎나, 조선비즈, 2020. 08. 1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03036.html

 

 

댓글15

  • R.E.F. 18기 김도희 2020.09.08 00:31

    정말 많은 이야기가 논의 되어야 할거같네요.. 한전은 RPS제도에 발전사업자로서 의무적으로 REC를 구매하여 전력생산의 일정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바꿔야하는 회사이면서 현재 수요가 많은 REC의 변동성을 줄여줄수있는 공급자죠.. 한전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드는건 SMP를 더욱 요동치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물론 풍력같이 초기비용이 높은 부분에서 함께 개발하는것은 좋은 측면인거같지만 사업자들이 걱정하는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거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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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한전의 방향성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있지만 시기상 적절한가?라는 의문점이 들며 한전이 집중해야할 곳들이, 해결해야할사항들을 먼저 살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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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 에너지 자원 증가와 한국전력의 전력 생산 다양화는 충돌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 에너지 자원 관련 소규모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소규모 사업용 태양광 계통 접속 어려움 등) 정부에서 전력 사업에 있어 양방향, 다뱡향의 전력망 운영의 비전을 발표한 상황인데도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확장하게 되면 기존 소규모 사업자들의 상황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의 전력 산업 관련 과제들과 로드맵을 팔로우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 R.E.F. 18기 이지수 2020.09.09 15:59

    눈에 잘 들어오는 그림이나 그래프 자료들이 글의 이해를 더 잘 도와주어 읽기 편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개발 참여 제한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선 한전 같은 큰 기업이 길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의 로드맵을 따라 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있어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밥그릇 싸움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답글

  •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에 관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얼마전 한전이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도하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미국에서의 태양광사업을 전면 취소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해외에서 뼈아픈 경험을 하고 국내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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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또한 현재와 같이 REC와 SMP 폭락의 시점에서 위와같은 한전의 직접발전 참여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근본적인 재무구조에 대한 해결방안을 먼저 생각해야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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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18기 이다연 2020.09.09 18:41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였는데 이번 기사로 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정책적인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친 입장이 아닌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행의 필요성과 우려 모두를 제시해주셔서 좀 더 객관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 R.E.F. 18기 김채연 2020.09.09 19:33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발을 들이면 에너지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의 입장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해소방안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기사를 읽고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떻개 진행될 지 궁금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답글

  • 가격부담이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는 민간이 국내기술을 이용하고 좀더 활발하게 산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한다면 필요로 하지만 결국 한전이라는 큰 규모의 공기업이 시장에 참여한다면 다른 민간기업을 위한 파이가 많이 줄어들까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른 기사들을 접할때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발전시설만큼 전력 계통의 불안정을 꼽는것을 봤는데 발전소 자체는 민간에 남겨두고 전력 계통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고민해보는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한가지 추가로 얻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혹시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같은것을 알려주실수 잇나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 아직 발의된 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발의할 지에 대한 많은 토의와 토론이 필요한 것이며, 개정안이 나오게 될 경우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 죄송합니당 ㅠㅠ

  • 한전이 전력을 생산하면 장점이 꽤 클거라 생각했는데 현재 상황에선 위험성이 큰 것 같아 아쉽네요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국가와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들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좋은기사 잘 읽었습니다!
    답글

  • 결국 본인들이 생산한 전기를 본인들이 사서 공급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생태계를 파괴해버릴 것 같네요... 더 심도 깊은 논의와 예방책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읽었습니다ㅎㅎ
    답글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과감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한전같은 국가 공기업의 개입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REC 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잡기 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 발 빠르게 한전이 개입해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같은 지점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한전이 빠르게 치고 빠져 지금부터 향후 몇십년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부흥시키고 그 후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게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전기같은 경우는 한전 독제체재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만약 한전에서 하게 된다면 지금 전기와 같이 독점체재를 이어가는건가요?
    답글

    • 댓글 감사합니다 미림님 ~!~! 미림님의 의견 역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의 의미는 기술의 공유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전력과 같이 독점체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 rec가격 하락, 송배전망 부족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개입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지 모르겠네요. 초기 인프라 건설 및 자리잡기 정도는 국가차원에서 도맡아야겠지만 지속적으로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개입하는 것은 결국 현 전력산업의 독재체제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반이 갈릴 중요한 논제라 기자단 토론 주제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좋은 기사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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