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 공동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 공동체

18기 한동근

2020년 7월, 정부는 대한민국의 저탄소·친환경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린 뉴딜 로드맵에는 현재 화석 및 원자력 연료 기반의 전력 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이산화탄소 배출 ‘0’ 달성, 녹색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 자료 1. 그린 뉴딜 추진 과제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에서 제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투자된다. 특히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이 신설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발전사업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 주민들이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였고, 이를 보상금 형식으로 무마하는 데 그쳐왔다. 주민의 지분 참여가 없다 보니 주민들은 공사 소음과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 이해관계만을 떠안아야 했고,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던 방식이 아닌 주민에게 돈을 빌려주어 인근 주민들은 이 돈으로 해당 발전 설비의 지분이나 채권을 사들이고 전력 생산에 따른 수익 일부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이 발전사업의 이익을 분배 받아 결과적으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REC 가중치 20%을 부여하여 발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에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조합이 주도하여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 이익을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에게 분배하거나, 민간발전사업자가 펀딩을 주도하면서 주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주민들이 민간발전사업에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사업에서 나아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의의가 있다.

[ 자료 2. 에너지 자립마을 ]

출처 : 이론경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순환을 만드는 주민참여형 사업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단순하면서도 가장 큰 장점은 주민 수용성 상승이다.그린뉴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의 설치 지역 주민의 반대는 큰 걸림돌이 된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크게 늘릴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도 불러와 녹색 사회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주민이 직접 가져가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여 부가적인 효과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지역 주민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부가적 수익,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추가 설치를 불러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된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에너지 생태구조의 변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의 탈중앙화’이다. 유엔, 유럽연합, 독일, 미국 민주당 등 그린 뉴딜을 주도하는 주류의 패러다임은 한전이 주도하는 중앙 집중적 전력구조형식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로 에너지를 분산하자는 것이 대세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기후위기에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 공동체가 만들고,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미래의 대세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에 관여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로 거듭나게 하는 에너지 탈 중앙화에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례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해외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여러 형태로 주민참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자료 3. 덴마크 삼소(SAMSO) 섬 ]

출처 : Hitachi  ABB Power Grids

덴마크의 삼소 섬(SAMSO)은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 사례이다. 삼소 섬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그로 발생한 이익을 협동조합 내 주민들이 공유한다. 삼소 섬은 인구 4,400명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그 결과 삼소 섬 주민들은 2015년 덴마크 및 호주의 연간 탄소 배출량이 각각 6.2톤과 17톤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연간 탄소 배출량인 인당 마이너스 12톤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삼소 섬은 전기에너지 100% 자립화를 달성하였고, 총 에너지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잉여전력을 본토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성공사례의 탐방을 위해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섬을 방문하고 있다.

[ 자료 4. 신안 증도의 태양광 발전소 ]

출처 : 전남일보

국내에서도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2018년 10월 국내 최초로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게 하는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신안군 자라도 휴암마을의 한 폐염전 자리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 했으나, 초기에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지분에 참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주민참여 지분발전소 건립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이익공유제를 실현했다. 지도읍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투자수익은 연간 40억 원으로 추정된다. 주민 3754명에게 1인당 평균 108만 원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5. 인제군 남전1리의 태양광 발전소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제군 남전1리 지역지원금 연계 태양광 사업 사례는 신재생에너지가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 공유에서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례이다. 남전 1리는 마을발전기금 7억원에 은행에서 태양광발전을 담보로 20억 원을 더 대출받아 27억으로 태양광발전설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남전1리주민협의회영농조합법인’ 소유의 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었고, 월 3000만 원의 안정적인 마을 수입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남전1리는 새로운 시도를 통한 지역 특화 테마마을에 선정되는 등 활력을 가진 마을로 변모하였다.  또한 태양광발전 투자이후 남전1리는 “햇살채움 센터”를 만드는 등 마을에서 태양광을 적극 활용하는 마을로 관광이나 방문 프로그램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마을 내부적으로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모여 논의하고, 공동의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구성원 간에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 자료 6. 차량기지에 설치된 서울시 시민참여 햇빛발전소 1호기 ]

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시 시민햇빛발전 펀드는 지자체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펀드에 가입한 사례이다. 펀드는 지난 201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금융상품’으로 82억 5000만 원을 모집해,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790만 원이었다. 이 투자금은 지축차량기지와 개화차량기지 등 지하철 차량기지 4곳에 4,242㎿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전액 사용됐다. 서울시가 특수목적법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해 발전소 관리운영을 전담하게 한 결과, 서울의 일평균 발전시간인 3.2시간을 초과하는 일평균 3.77시간의 우량발전소로 거듭났다. 매출금에서 관리운영비용, 부지임대료, 보험료 등을 뺀 나머지는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분배한 이자비용은 3년 동안 약 9억8000만원이다. 발전소 매출액의 약 27%를 시민들과 공유한 셈이다.

 

[ 자료 7.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비중 ]

출처 : 헤럴드경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독려해야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이나 덴마크의 사례로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참여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 지역이나 국가의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더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정부가 그린뉴딜로 탈탄소화,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표방한 만큼, 발전 설비를 무작정 늘리는 수치 위주의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 보다는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함께 제고시켜야 한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여 녹색 사회를 위한 범국민적 에너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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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서론]

1. 산업통상자원부, "저탄소·친환경 ‘녹색경제’로 전환…‘그린 뉴딜’ 청사진 나왔다", 정부24, 2020. 07. 16 (www.gov.kr/portal/ntnadmNews/2209522)

2. 한국분양정보, "그린뉴딜의 핵심,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대폭 확대된다", 2020. 07. 06 (www.idreamban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24)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란?]

1. 김정란, "그린뉴딜? 주민과 이익 공유할 방법 만들면서 가야", 라이프인, 2020. 06. 05 (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526)

2. 박재구,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REC가중치 20% 우대", 발전산업신문, 2014. 09. 11 (www.pg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2)

3. 산업통상자원부,  온-나라 정책연구,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2018. 8

4. 육형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꼼꼼히 따져야", 해남신문, 2019. 10. 29 (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59)

5. 이상훈, 윤성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환경법과정책, 15, 2015. 09. 30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순환을 만드는 주민참여형 사업]

1. 오기출, "한전이 그린뉴딜을?…시민참여 리더십 없는 그린뉴딜", 한겨레, 2020. 08. 18 (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58101.html)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례는?]

1. 박성민, "서울시 1호 태양광펀드 만료…발전소 4곳 지어 36억 전기판매", 연합뉴스, 2018. 07. 02 (www.yna.co.kr/view/AKR20180702048700004)

2. 송승헌, "신재생에너지 동향 및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열린충남 2016 가을호, 2016

3. 양정호, 양지수, "신재생에너지 생산 : 덴마크의 삼소섬은 어떻게 탄소제로섬으로 거듭나게 되었는가",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17. 05. 15 (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0)

4. 이종선, "주민참여 보장 이익공유제, 그린뉴딜 화두로 떠올라", 인천투데이, 2020. 09. 14 (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698)

5. 최남영, "서울시 , 1호 태양광펀드 투자원금 상환 완료… 매출액 27% 투자자와 공유", 건설경제, 2018. 07. 02 (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7021403362760267)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독려해야]

1. 함애정, 강승진,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국민 인식과 선호 분석 - 태양광 발전", 2019,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