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환경계획,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기본 청사진 발표. K-목표는?

UN 환경계획,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기본 청사진 발표.  K-목표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염지원

 

올해는 유엔 환경총회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화학물질, 생물다양성, 사막화, 해양 등을 포함한 대규모 국제 환경회의가 열리는 해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탈퇴했던 파리 협정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환경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유엔은 ‘Making Peace with Nature’이란 제하의 UNEP 보고서를 발표하고 온라인상에서 가상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의 청사진으로 세 가지 유형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 위기를 지목했다.

 

[자료 1. UNEP 보고서 "Making Peace with Nature" ]

출처 : Naturachevale 

 

2021 이후 환경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UNEP 보고서에서 지목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서로 연계된 위기는 기후 파괴, 생물다양성 훼손, 오염 위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구 온난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내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3 °C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오염과 관련된 질병이 크게 증가해 매년 약 900만 명의 인류가 조기 사망하고, 자연계에서는 매년 100만 종 이상의 식물과 동물이 멸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수 오염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오염된 물로 인해 180만 명이 추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염된 물로 인해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여성이 80%를 차지한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지구상에는 13억 인구가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약 7억 명이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금 우리는 육지와 바다의 환경을 과도하게 착취하며 악화시키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자연을 보호하는 것보다 착취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가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 유형의 환경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un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앞으로 사태가 더울 악화될 수 있다며,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지속가능한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각국 정부가 정책 결정 및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가치를 통합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UNEP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데 있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현 우리나라는 ‘국가 지속발전가능목표(K-SDGs)’라는 공식 명칭을 정하고 4대 전략과 함께 17개 목표를 설정하여 세계적 흐름과 함께하고 있다. 이에 K-SDGs 기본계획은 무엇인지, 그 수립과정과 추진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1)   지속가능발전

먼저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1987, UN보고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세대에서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통합적으로 추구한다.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 사회에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K-SDGs를 수립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미래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제성장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와 같은 4대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17개 목표와 119개의 세부목표, 236개의 지표들(제4차 기본계획 기준)을 선정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룹 등 다양한 집단에서 노력하고 있다. 기존 국내 관련 지표는 환경 분야와 중심으로 구성됐으나 이번에 설정한 K-SDGs는 사회, 경제 부문 지표를 보완해 균형적인 목표 체제를 구성했다. 특히 143개 지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자료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

 

(3)   K-SDGs 수립 및 제4차 기본계획 수립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로 구성된다. 전체 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122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과거 국내 관련 지표들은 환경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었으나 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가 보완되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1-2040 기간의 지속가능발전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K-SDGs 목표 및 지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구성하였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개편 방향성

▲ 기존 K-SDGs 17개 목표 체계를 그대로 유지

▲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및 지표 보완(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 ->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

▲ K-SDGs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17개 목표 별 제시

▲ 향후 5년 중점 추진 및 관리 필요한 정책목표 및 지표 선정

 

[자료 3. K-SDGs 비전 및 전략]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

 

자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촉구

지난해 환경부는 2018년도 K-SDGs 99개 지표에 대한 첫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과 결과를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고용보험 가입률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창업기업 수 ▲실종아동 미발견 건수 등이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관리가 가속화될 예정”이라면서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기후 위기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SDGs 목표와 지표는 다양한 층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다. 충청남도는 전문가와 도청이 중심이 되어 시민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는 형태로 지표체계를 수립하였다. 전주는 경기도, 충남도와 같은 전문가 작성형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실천형 지표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모든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지속적인 갱신과 관리의 필요성이다. 다른 지표체계와 달리 미래 개발이 필요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지속가능한목표 체계는 지속적인 갱신, 모니터링, 이행점검 과정이 함께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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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1년 이후 환경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1) 이강봉, “인류는 자연을 과도하게 착취해왔다”, 사이언스 타임즈, 2021.02.22, https://www.sciencetimes.co.kr/news/인류는-자연을-과도하게-착취해왔다/?cat=133

2) UNEP Release, “New UNEP synthesis provides blueprint to urgently solve planetary emergencies and secure humanity’s future”,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2021.02.18,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press-release/new-unep-synthesis-provides-blueprint-urgently-solve-planetary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20.03.1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00

2) 지속가능발전포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www.ncsd.go.kr/ksdgs?content=1

3) 환경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1부, 2021.02.16

4) 환경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 연구, 2017.06.30

[자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촉구]

1)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지표체계 구축과 평가 방안, 2019.09.10, https://www.si.re.kr/node/62424

2) 송병훈,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심의한다”, 에너지 데일리, 2020.12.10,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