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그린뉴딜, 순항할까?

광주형 그린뉴딜, 순항할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7기 정예진, 18기 이다연, 19기 이희정, 19기 서명근

 

 

광주형 그린뉴딜은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 중립 과제보다 무려 5년을 더 앞당긴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녹색 전환도시, 탄소 중립 도시, 에너지 자립 도시, 기후 안전도시 타이틀을 선점하려는 광주만의 지역형 그린뉴딜은 다른 지역의 그린뉴딜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에 도움을 주거나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걷게 될 그린뉴딜 로드맵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린뉴딜에서 벗어나 ‘지방형 그린뉴딜’에도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지방형 그린뉴딜 중 ‘광주형 그린뉴딜’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고자 한다.

햇빛발전소와 거버넌스 설치, ‘시민 참여’에 방점을 두다.

광주의 또 다른 이름 빛고을에 걸맞게 광주는 햇빛 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형 그린뉴딜의 선두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시민 참여’를 강조하고 나선 광주형 그린뉴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민주도의 햇빛발전소’와 시민의 참여를 더욱 보장하고 강화할 ‘거버넌스’ 마련의 귀추이다. 시민 에너지 발전소란 말 그대로 시민이 소비할 에너지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생산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태양광 발전은 민간에서 상용화되기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어 시민 에너지 발전소의 주요 분야가 되었으며 현재 크게 ‘시민 공동주택햇빛발전소’와 ‘빛고을 시민 햇빛발전소’ 두 축으로 시민참여형 시민 에너지 발전소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로 2019년 광주시의 ‘시민 공동주택햇빛발전소’ 계획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세대의 발코니 난간에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250~350W)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비중이 큰 광주시의 특징에 공동주택의 높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태양광의 장점을 잘 녹여낸 성공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영역인 가정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시민들은 전기료 절감 등의 경제적 효용을 실감하고, 소비와 동시에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예비한다. 또한 앞으로의 태양광 입지를 공동주택에서 공장 지붕, 산업단지 등까지 더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는 단초가 될 것이다.

[자료 1. 빛고을 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자료실 ]

출처 : 빛고을 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둘째로 빛고을 시민 햇빛발전소는 시민참여형 발전소 중에서도 사업체의 규모나 큰 창출 이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 햇빛발전소는 시민(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공공기관과 기업의 유휴부지를 임대해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소이며, 단어 그대로 시민 참여를 주동력으로 삼아 발전하는 사업체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전력 자립이라는 목표에 따라 결성한 빛고을 시민 햇빛발전사회적 협동조합의 주도로 총 4억 원의 출자금(기관 투자 50%, 시민 펀딩 50%)을 유치하면서 건립한 것이 바로 빛고을 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인 것이다. 시민 투자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2년 약정 연 4.2%의 이익금을 배당하는 이 발전소는 발전용량 274kW, 연간 발전량 380,038kWh/년(274kW x 3.8h/일평균x365)으로 예상되며 빛고을 시민 햇빛발전소는 연간 190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린에너지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터전을 꾸리는 점이 그린뉴딜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다. 

사실 광주시의 시민햇빛발전소는 2019년의 빛고을 발전소가 처음이 아니다. 2017년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시민 300명의 출자를 모으며 건립한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2호기는 120kW 규모의 시설로 여전히 가동 중이다. 시민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광주시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연구로 거둔 여러 선례를 통하여 광주형 그린뉴딜은 그 발전 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하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전력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45년까지 시민〮학생 참여형 햇빛발전소 145개를 설립할 계획이며 역시나 이 145개의 발전소는 이전 광주시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에너지 권한을 나누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시민 참여형 시민 햇빛발전소로 설계될 것이다.

그린뉴딜을 계획할 때 녹색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할 장치가 꼭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시민, 의회, 조합 등이 지역형 그린뉴딜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로 참여할 때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터전을 빠르게 맞이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시 또한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조정에 핵심 기능을 할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2월 초 출범하는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는 행정,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이 거버넌스를 창구로 삼아 시민은 에너지 자립 도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광주시는 정책화를 검토하며 효과적인 합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1월 13일 광주의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와 제약을 벗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제도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실증에 국비가 지원된다. 

이번 광주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인프라 구축,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제어, 빅데이터 기반 ESS발전 종합운영상황실 운영, 전기차 충전소∙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거래 등 총 4가지의 실증특례건이 허용되었다. 광주 ESS 기반 전력거래 실증사업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111억 원 등 195억 원이 투입된다.

[자료 2.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발전 사업]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는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발전 사업을 통해 개별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고 해당 사업자와 전력 수요자인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이 직접 전력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차 충전소 또는 공공건물에 판매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 한국전력이 전력망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관리하여 민간 중심의 시장 형성이 어려웠으나,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전력거래 서비스 산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전 위주의 전력 계통 구조를 다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증을 통해서 기존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얻어내어 2045년 탄소중립도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으며, 특히 지역 내의 전력 수요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조절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지역 단위의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그린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과 시민들이 자동차와 태양광, 건물 등을 통해 전력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다시 구입하는 민간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전체의 전력 플랫폼, ‘광주 에너지 클라우드’

 광주형 그린뉴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으로 AI, ICT, IOT를 활용한 ‘광주형 AI-그린뉴딜’이다. AI 등의 기술에 대한 뉴딜을 그린뉴딜과 묶지 않고 디지털 뉴딜의 항목으로 추진해온 다른 지역형 그린뉴딜과 달리 광주형 그린뉴딜은 그린뉴딜 정책 내에서도 AI 등을 활발하게 활용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광주형 AI-그린뉴딜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선 디지털 뉴딜의 AI 확충이 기반이 되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광주형 디지털 뉴딜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광주형 디지털 뉴딜은 특히 기존 광주의 장점이었던 AI 산업에 대한 확충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AI 전문 교육기관 내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이 그 정책으로 발표되었다.

[자료 3. 광주 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AI데이터센터]

출처 : 조선일보

 이러한 광주형 디지털 뉴딜로 AI에 대한 인재양성 및 기술 발전을 이루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형 AI 그린뉴딜 역시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광주형 AI그린뉴딜의 목표로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건축하는 것으로, 건물용 ESS, 연료전지 발전소 등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 공급,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광주형 AI-그린뉴딜은 최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인데, 1단계는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량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기업 RE100’을 달성하는 것이고, 2단계로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5 광주 RE100’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3단계로는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실현하여 AI 기반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핵심 추진 정책으로는 국민 DR( DR : Demended Response, 소규모 수요자원거래 / 에너지 쉼표 : 소규모 전력소비자가 전력 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 반응제도)을 마련,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빅데이터화하여 시 전체를 플랫폼화하는 것, AI 빅데이터 기반의 폭염 / 바람길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유럽 수준의 깨끗한 대기질을 공급하는 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 등이 있다.

첫발 딛은 광주형 녹색금융, 현재 발표된 정책은?

광주시는 그린뉴딜 이행계획 발표와 동시에 녹색금융투자에도 힘쓸 예정이다.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33조 5,04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5년까지는 국비와 시비를 중심으로 총 7조 8,073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2026년부터는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재원을 마련해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자금조성을 지원한다.

이는 과거 실패 요인이었던 기존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경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리스크를 완화해줌으로써 투자를 일으키는 구조이다. 과거 자금공급 담당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업실행 담당 민간금융은 펀드의 투자실적 없이 자금운용만으로 이중 수수료를 거양한 적이 있어 민간에서 투자를 이끌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탈석탄 정책을 위해 자금 규모면에서도 수조 원 단위의 스케일이 필요한데, 이를 민간에서 충당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광주광역시의 녹색금융투자정책을 통해 시에서 먼저 조 단위로 투자를 한 뒤 민간의 투자를 일으키는 방식을 통해 기존 투자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자료 4.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금고인 광주은행과 KB국민은행과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맺었다.]

출처 : 광주광역시홈페이지

이에 따라 녹색금융을 위한 첫발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시 금고인 광주은행, KB 국민은행과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맺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광주광역시와 시 금고가 기후위기 주 원인인 석탄금융 축소와 기후금융 확산 환경조성을 위한 대응 내용이 담겼다.

주된 협약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시 금고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하지 않으며, 두 번째로 시 금고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어떠한 채권도 인수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광주시와 시 금고는 탈석탄 금고지정 확산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적급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시금고 은행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참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인수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향후 사회의 탈석탄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포함한 화력발전이 2019년 말 기준 전체 발전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석탄발전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오는 2030년에도 발전량의 약 30%를 유지할 전망이다. 여기에 노후석탄발전소 폐지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신규석탄발전소 7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에 동참하는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를 ‘좌초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리스크’로 감지하는 흐름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소 투자를 점점 줄여나간다면 석탄화력의 경제성이나 사업 여건은 점점 하락할 것이다.

실제 작년 정부 그린뉴딜 정책 발표 이후 ‘탈석탄 금융’을 선포한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SK가 참여한 신규석탄 고성하이 1,2호기는 표준투자비(3억6,000억 원) 대비 1조6,000억 원, 삼성과 포스코가 짓는 강릉안인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는 표준투자비대비 각각 1조8,000억 원, 1조1,000억 원 건설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래 이용률 전망도 2030년 60%대에서 2050년 1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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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햇빛발전소와 거버넌스 설치, ‘시민 참여’에 방점을 두다]

1) 시민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블로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세상 - 에너지 전환 우수사례", 2019.12.20,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1743562599

2) 원세연,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광주, 시민 주도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만든다", 2021. 01.27, 빛고을시민햇빛발전소 광주 도심에 145곳 건립한다.-국민일보 (kmib.co.kr)

3) 장선욱, 국민일보, "빛고을시민햇빛발전소 광주 도심에 145곳 건립한다. ", 2020.08.13, 빛고을시민햇빛발전소 광주 도심에 145곳 건립한다.-국민일보 (kmib.co.kr)

4) 정대하, 한겨레, "기후위기 극복 위해 광주 '시민 참여' 햇빛 발전소 추진 눈길"2020.08.12, 기후위기 극복 위해…광주 ‘시민 참여’ 햇빛발전소 추진 눈길 : 호남 : 전국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1)광주광역시청,"[경제] 광주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지정.",2020.11.13,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7061#

2)김기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로 앞장선다.", 2020.11.13,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2662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하는 제4차 규제자유특구", 2020,12,30, https://www.youtube.com/watch?v=mS3Sw6iEiGk

[시 전체의 전력 플랫폼, ‘광주 에너지 클라우드’]

1) 강은철, 칸 뉴스, “광주시, 기후위기 ‘ai-그린뉴딜’로 맞선다”, 2020.08.27,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13521

2) 광주광역시, "광주형 ai그린뉴딜 3대전략 및 8대 핵심과제", 2020.08.19

3) 권경안, 조선일보, ”그린뉴딜 본격 추진...내달 ai데이터 센터 착공”, 2020.11.27, chosun.com

4) 에너지산업과,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광주시, 광주형 ai-그린뉴딜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추진계획 발표, 2020.07.21, http://www.aurum.re.kr/Research/PostView.aspx?mm=1&ss=1&pid=20890&gid=2&cpage=1#.YB4o_D97k2w

[첫 발 딛은 광주형 녹색금융, 현재 발표된 정책은?]

1)광주시 금고銀, 탄소중립 그린뉴딜 정책 동참한다,광주광역시홈페이지,2020.12.14,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7371

2)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020.07.14

3)박미경, "석탄발전 보조하는 전력시장제도 청산해야", 이투뉴스, 2021.01.21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