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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한국의 약속과 그 이행은?

by R.E.F. 16기 김미림 2021. 3. 1.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한국의 약속과 그 이행은?

16기 김미림 18기 이지수 19기 김다빈 김세진 조윤주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과 그것이 필요한 이유]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선진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만연하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공장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건설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2006년 니컬러스 스턴에 의해 발간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인 스턴 보고서에서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협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공평한 노력의 배분이 필요하다. 공평하기 위해서는 국가 당 소득과 역사적 책임, 1인당 배출량에 의해 계산하면 부유한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60-80%를 저감할 책임이 있다.”고 쓰여 있다.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왔던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체제가 선진국을 위주로 38개국에만 감축 목표를 부여한 것이다.

 

 

 

[자료1. 제 75차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제 75차 유엔총회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선진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진국이 강력한 영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이나 인도는 선진국의 환경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환경 문제에 동조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선진국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도상국과의 기술적 격차를 이해하면서 솔선수범하여, 기후변화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이 ODA 및 ADB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 이유와 그 내용]

지난 해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발표되면서 문 대통령은 국내의 그린 뉴딜 경험과 성과를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선진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현금, 물자, 서비스 등을 뜻한다. 무상급식 등 지원하는 자본에 대해 조건이 없는 무상원조, 인프라 구축 등에 일정한 대가를 받는 유상원조 형식이 있다. 한국이 축적해왔던 에너지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과 교류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이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ODA의 추진 목적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의 단계적인 온실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녹색 기업이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 2025년까지 그린 뉴딜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탄소 배출 저감, 녹색산업 생태계 지원에 약 8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탄소 배출 저감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이 진행 중인 그린 뉴딜의 방향성에 맞으며 탄소 저감 성과도 올릴 수 있는 ODA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자료2.ADB 로고]

출처 : ADB

1966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 개발 은행ADB(Asian Development Bank)은 아시아 지역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 2000년 ODA 수혜국 지위를 벗어나 공여국으로 전환되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여국으로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 우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 사회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받고 있다.

 

 

[자료 3. ODA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역사]

출처 : KOICA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ODA 사업 현황]

  한국의 ODA 사업 이행 기관 중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힘쓰고 있는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과 KOICA이다. 두 단체는 2018년부터 남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친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8년부터 캄보디아 수상가옥 마을에 ‘피코 그리드(Pico-Grid Village)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국제기구 아세안에너지센터와 함께 최빈민층 23가구에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요금납부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인력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었다. 2019년에는 캄보디아 세계문화유산 인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기 자전거 보급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캄보디아 광물에너지부와 함께한 이 사업은 태양광 패널과 충전식 교체형 배터리가 구비된 전기 자전거와 충전 시설을 보급하여 캄보디아의 온실가스 감축과 한국의 전기 바이크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ODA 사업은 캄보디아를 넘어 페루에서도 이어졌다. 2019년 ‘한-페루 사회적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단은 세계문화유산 마추피추의 길목인 도시 우루밤바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디젤 3륜차를 전기 3륜차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기증된 전기 3륜차는 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택시 사업에 쓰여, 기존 디젤 자동차 대체와 더불어 페루 사회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창출 등의 효과를 냈다.

 KOICA는 기후변화 ODA 사업 특화기관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의 사업을 유치하여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부터 과테말라 서부고원지대 3개 주에서 지속가능한 농림업 육성을 주제로 주민 지역 공동체 조직,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of Conservation of Nature)과 함께 진행한 위 사업은 100개 이상의 여성 농민조합, 지역농업 조합을 지원하여 농업시설 구축, 산림 및 토양 복원, 농업 생산품 저장 시설 및 관개 시설 구축을 지원하였다.

 KOICA의 기후변화 대응 ODA사업은 2020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 8월 GCF의 지원을 통해 ‘피지 농업 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태양광발전소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소셜 벤처 엔벨롭스와 KOICA의 민관협력을 통해 시작된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관리 역량 강화와 발전소 부지 내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을 포괄한다. 기후위험지수(CRI, Climate Risk Index) 상위 10개국 안에 포함될 만큼 기후변화에 취약한 피지 오발라우섬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 ESS지원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등의 효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4.  코이카가 추진 중인 ‘피지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 일러스트 조감도]

출처 : KOICA



[대한민국의 ODA 지원국 현황]

대한민국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132개의 국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총 순지출액은 2,540백만불이다. 각 국가별 지원실적 Top 3(2019, 순지출액 기준)를 살펴보았을 때 방글라데시 99백만불, 파키스탄 97백만불, 미얀마 88백만불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국가의 기후변화대응 ODA 지원 현황을 알아보자. 

먼저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과 경작지 및 주거지 확대로 인한 산림 감소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시설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 또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비소, 염분 오염률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층일수록 식수 및 위생 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대한민국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시하고 전략적 집중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2019, 순지출액, 백만불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차트와 같다.

 

 

[자료5.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_ 방글라데시 분야별 (순지출액, 백만불 기준) 차트]

출처: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이중 에너지 생산/ 분배/ 효율성은 2.4백만불로 이와 관련된 사업 5개가 진행되었으며, 기후변화대응 ODA와 관련된 사업은 석사학위-에너지정책 역량강화(2019)이다.  이는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관련 석사 학위 취득을 돕는 사업을 말한다.

파키스탄은 지진,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다.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환경 파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 정상의 눈이 녹아 홍수, 산사태, 수자원 파괴, 해수면 상승, 사이클론 등이 환경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2019, 순지출액, 백만불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차트와 같다.

 

 

[자료6.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_ 파키스탄 분야별 (순지출액, 백만불 기준) 차트]

출처: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이중 에너지 생산/ 분배/ 효율성은 가장 높은 78.48백만불로 이와 관련된 사업 7개가 진행되었으며, 기후변화대응 ODA와 관련된 사업은 에너지 분야 개혁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차관, 석사학위-에너지정책 역량강화(2019), 파키스탄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적용, 석사학위-에너지정책 역량강화(2018)이다.

미얀마 국가환경문제위원회(National Commision for Environmental Affairs)는 산림파괴 및 산림식생 손실, 수자원의 무분별한 이용 및 오염, 토지 이용의 변화, 증가하는 온실가스량으로 인한 기후 변화, 고형폐기물 증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생물다양성 위협, 규제되지 않은 광산 개발을 주요 7가지 환경 문제로 지목했다. 최근 5년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림 감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취약성 증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얀마 전정부에서 수립한 국가종합개발계획과 제 5차 5개년 계획이 존재하나 신정부는 전정부와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신정부의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제시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2019, 순지출액, 백만불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차트와 같다.

 

 

[자료7.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_ 미얀마 분야별 (순지출액, 백만불 기준) 차트]

출처: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이중 에너지 생산/ 분배/ 효율성은 두번째로 높은 21.4백만불로 이와 관련된 사업 13개가 진행되었으며, 기후변화대응 ODA와 관련된 사업은 미얀마에 에너지 연구 관련 WFK-중장기자문단 파견, 석사학위-에너지정책 역량강화(2019), 석사학위-에너지정책 역량강화(2018), 석사학위-에너지정책 역량강화(2017), 에너지개발협력기획-미얀마 네피도지역 스마트배전망 구축지원 상세기획 및 타당성 조사이다.

한국은 이외에도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다. 2018년 ODA 지원규모(순지출 기준)는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24.19억 달러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원조 규모 확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현재 ODA 사업의 방향은?]

위와 같이 한국은 ODA 사업에서 주축을 이루며 초기 단계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과연 2021년 현재에도 그 사업과 목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초기 사업의 목표와 현재 사업에 방향성의 일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0년과 더불어 2021년 ODA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료 8. 대한민국 ODA 지원현황 2019년 기준 (좌 총지출액 기준 우 증여등가액 기준)]

출처 :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대한민국 ODA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원실적에서 그림 좌측에 해당하는 총지출액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포함되는 에너지 분야 정책은 5위에 머물러있다. 또한 참여 기관에서 KOICA는 2위, 산업통산자원부에 포함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9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림 우측에 해당하는 증여등가액 기준으로는 에너지 분야 정책이 순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증여등가액은 2019년부터 국제 원조 측정 기준이 되는 용어로써 총 지출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원리금이다. 따라서 총 지출액보다 에너지 분야 정책이 순위권에 없는 증여등가액 기준을 더욱 눈여겨 보아야 하겠다.

2020년 7월 8일 정부는 2021년 ODA 예산을 2020년 기준보다 19% 늘린 4조 79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2021년 2월 1일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환경부 차관은 2021년 5월에 그린 ODA를 통해 우리나라 뿐 아닌 글로벌 그린뉴딜 확대를 약속하였다. 2020년 7월 정부의 예산안 발표에서 개도국의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겠다는 발표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포스트 코로나_그린 ODA]

 

 

 

[자료 9. 한-아세안 정책 회의를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 SBS 뉴스

2020년의 주요 이슈였던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문제인 정부는 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과 7개 핵심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체계를 높이고 보건 분야 ODA를 2배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베트남을 포함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5개국은 위 발표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ODA 사업이 방역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KOICA는 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피해를 언급하며 한국판 그린뉴딜을 개도국에도 적용하는 그린 ODA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형 그린뉴딜 성공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의 4개 공공 기관 KOIC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녹색기술센터와 함께 그린 ODA 파트너십을 2020년 9월 체결하였으며 2021년 계획에서도 추진하여 나갈 것으로 밝혔다.

 

[파리협정 속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195개국이 참가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COP21)가 열렸으며, 흔히 파리협약, 또는 파리협정이라 부른다.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해 당사국이 해야 할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기후변화 대응을 초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3조 : 국가결정기여 NDC의 채택

제3조에서는 선진국의 의무인 ‘Commitment’와 개발도상국의 의무인 ‘Action’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를 채택함으로써,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더 이상 선진국의 일방향적 노력만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해당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누구이며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원의 주체가 선진국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4조 : 상이한 국가별 상황 고려의 필요성

제4조에서는 NDC 설정 시 국가별로 상이한 상황에 맞춘 각자의 책임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는 온실가스 배출 최대치 달성에 더욱 긴 시간이 걸릴 것을 인식시켰다. 개발도상국 당사자들에게 배출최대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것을 목표로 21세기 하반기에는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 간에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당사자들은 상이한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완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며 해당국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4조에서도 제3조와 마찬가지로 지원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제5조 : 개발도상국 산림 보전의 필요성

제5조에서는 산림과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과 탄소저장고를 보전하고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의 보전,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 탄소 축적 증진 역할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명시하고 있다.

 

제7조 :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의 장기적 과제, ‘적응’

해당 조항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적응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직면한 과제라는 점, 그리고 적응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 대응의 핵심 요소임을 명시했다.

 

제9조 : 개발도상국에게 제공되는 기후재원

제9조는 기후재원을 중점적으로 다룬 조항으로, 선진국 당사자가 개발도상국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주도적 주체는 선진국이며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요구와 우선순위, 국가별 상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당사자 지원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2년마다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1조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역량강화

제11조에서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행동을 위해 기후변화 취약국인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기술의 개발 및 확산과 효과적 사용,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성, 교육과 대중의 인식, 투명한 정보의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을 강조한다.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국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진국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역량배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협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 당사국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대한 재정적, 역량강화, 기술이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유연성을 포함하는 것을 강조하고도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이 주로 미국에 의해 내용이 주도되어 여전히 선진국 당사국 위주로 협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기여한 국가보다 기여하지 않은 국가들이 피해를 더 받는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기후정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ODA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대한민국은 본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나라로 ODA 사업에서 개도국들에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1970년대 수혜국 시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마을 운동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개도국, 즉 수원국에게 좋은 영감과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 등을 통하여 공여국으로 자립했듯이 개도국이 스스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의 현지화,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

2020년은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깊은 년도였다. 2020년 한 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참여와 그린 ODA 추진 등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나라가  ODA 사업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아닌 진정 먼 미래로의 큰 변화를 위해 힘써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과 그것이 필요한 이유]

1. 박기용 기자, 「기후변화, 문제는 돈…끝나지 않는 선진국 vs 개도국 책임 논란」, 한겨례, 2020.12.11.,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3772.html

2. 윤홍우 기자, 「반기문까지 나선 '기후악당' 비판...文대통령은 '개도국 특수성' 강조」, 서울경제, 2020.09.23.,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YUTBWC0

 

[한국이 ODA 및 ADB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 이유과 그 내용]

1. 김경태 기자, 「文, 기후적응 정상회의 참석」, 프라임경제, 2021.01.26.,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31791

2. 한국에너지공단,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ODA),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climate_change/cooperation_02.asp

3. 신경남 교수, 「북방경제위 3년, 이제는 ‘성공 스토리’ 보여줘야」, 중앙일보, 2020.11.13., https://news.joins.com/article/23919478

4. 이세원 기자, 「ADB연차총회 내년 5월 인천서 개최…"신남방·신북방협력 강화", 연합뉴스, 2019.01.31., https://www.yna.co.kr/view/AKR20190131133900002?input=1195m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ODA사업들]

1. 이건오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캄보디아 수상가옥 에너지자립 실현」, 인더스트리뉴스, 2018.09.21.,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96

2. 채덕종 기자, 「캄보디아에 한국형 전기바이크 시범 보급」, 이투뉴스, 2019.10.31.,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89

3. 정상필 기자, 「에너지公, 캄보디아 한국형 전기바이크 확대 나서」, 지앤이타임즈, 2019.11.01.,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42

4. 최인식 기자,「한국형 전기 3륜차 페루 달리다」, 녹색건축 전문 채널 칸,2018.12.01.,http://www.kharn.kr/news/article_print.html?no=8374

5. 임철영 기자, 「코이카, 과테말라 농민·취약계층 지원…기후변화 대응·영양개선 사업

」,아시아경제,2020.12.0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0409435727598

6. 서정필 기자, 「코이카 “피지 태양광 사업'에 GCF서 500만불 유치”」, 재외동포신문, 2020.08.22,.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586

7. 안영국 기자,「[오늘의 CEO] 윤성 엔벨롭스 대포 “남태평양 피지에 첫 영농형 태양광 시설 구축”」,전자신문,2020.12.30.,https://m.etnews.com/20201230000171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다른 개도국 현황]

1. ODA KOREA 공식홈페이지,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nation_stats5_TimorLeste.jsp

2.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공식홈페이지,

https://www.kodaportal.go.kr/portal/main?basYyyy=2018

3.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 pdf 발췌,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pdf/CPS_Bangladesh.pdf

4. 미얀마 국가협력전략 pdf 발췌,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pdf/CPS_Myanmar.pdf

5. 파키스탄 국가협력전략 pdf 발췌,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pdf/CPS_Pakistan.pdf

 

[2021년 현재 ODA 사업의 방향은?]

1. KOICA 공식 홈페이지 국제개발협력 용어집

2. 국무조정실, “ 내년 ODA 예산 4조793억원…K-방역 맞춤형 모델 마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7.0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4437

 

[포스트 코로나_그린 ODA]

1. 국무조정실, “ 내년 ODA 예산 4조793억원…K-방역 맞춤형 모델 마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7.0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4437

2.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코로나 19 이후 신남장 정책과 ODA 협력 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17,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79891

3. 박해식 기자, “ 코이카, ‘그린뉴딜’로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모델 제안”, 동아닷컴, 2020.12.17,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217/104487964/2

4. 홍정기 환경부 차관, 2021년 환경부 업무 계획 브리핑 주요 내용,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4947, (영상에서 발췌)

[파리협정 속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1. 세계법제정보센터, 파리협정(Paris Agreement. Paris, 12 December 2015), 2019.09.05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4466&AST_SEQ=309&ETC=8

2. 오진규, “제3조 NDC(국가결정기여)의 의미와 역할”,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2020.07.24

 

[대한민국 ODA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김윤희 기자, “ 정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지원 계획 마련 “, JD Net Korea, 2018.04.23, https://zdnet.co.kr/view/?no=20180423093326&re=R_20180517150711

 

 

댓글7

  • 기후변화에따라 모두가 받는 피해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 국가간에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최초로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사례가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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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의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인상깊게 읽었어요! 특히 개도국 당사자를 초점으로 해서 파리협약 조항을 정리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 뿐아니라 개도국이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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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한 것 처럼, 요즘 환경보존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이네요. 대한민국 역시 이에 발맞춰 ODA를 시행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에 관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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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이라 흥미롭게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내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를 지원하는 등 ODA를 잘 시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개도국도 우리나라처럼 공여국으로 전환될 수 있길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술력만큼이나 정책적인 측면도 기후변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 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당장 눈앞을 바라보는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며 ODA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합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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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호 협조에 따라 앞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시처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개도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여 세계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고, 그만큼 선진국들도 더욱 보완점들을 보완하여 국가간의 정책 공유와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더 살기 좋은 전세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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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ODA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 기사를 통해 자세한 추진경위와 사업현황을 알 수 있었네요🙂 우리나라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만큼, 기후변화대응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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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생각하던 점이라 기사를 주의깊게 읽어보았는데 oda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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