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의 역습, 그들이 몰려온다.

플라스틱의 역습, 그들이 몰려온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김성민, 김정혁, 이성학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멀어졌다. 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것 중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이다. 집 밖을 나가기 힘든 상황으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며 플라스틱 기반의 배달, 포장 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국가 차원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개정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일회용 사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포장용기와 일회용 장갑, 마스크 사용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2019년 대비 택배 19.8% 증가, 음식 배달 75.1% 증가로 인하여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최근 강원도 강릉시의 재활용 선별장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미처 감당하지 못하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자료1. 강릉시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의 플라스틱 더미]

출처: 코로나19가 불러온 ‘플라스틱 대란’…사용 줄이기부터 (kbs.co.kr)

  플라스틱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다시 써야하는 재활용품이며, 플라스틱을 버릴 때는 깨끗이 씻어 종류별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채 재활용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플라스틱의 문제점 때문에 실제 재활용률은 15%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국내 플라스틱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정부 및 기업에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의 현주소

  플라스틱은 환경오염, 내분비장애 등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제대로 재활용이 되어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은 ‘수거-선별-재활용'의 세 단계 과정을 거친다. 시민들이 분리한 쓰레기를 수거업체가 모아 선별업체로 넘기고, 선별업체는 건네받은 폐기물이 재활용에 적합한지 살핀다.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는 재생원료를 만드는 업체로, 재활용이 어렵거나 돈이 안되는 폐기물은 소각장 또는 매립장으로 향하는 식이다.

  2013년 통계상으로 한국은 재활용률 59%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로 기록되어 있다.

[자료2. OECD 국가 재활용률 통계]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159798

  그렇지만 높은 재활용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폐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국내로 수입된 폐플라스틱은 15만1292t으로 수출량(6만7441t)의 2배가 넘는 물량이었다. 국내에도 많은 폐플라스틱들이 있음에도 왜 해외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하는 것일까? 

 해외 폐플라스틱을 수입하는 이유는 가공 후 섬유, 포장 용기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한 섬유 업체 관계자는 “일부 의류 브랜드에서는 친환경 이미지를 위해 재활용 섬유 납품을 요구하는데 국내 폐플라스틱은 질이 떨어져서 깨끗하고 잘 분류된 일본산 폐플라스틱 등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플라스틱은 품질이 낮고 색깔이 들어가 재가공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수입 폐플라스틱은 품질이 좋고 투명하여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산 폐플라스틱이 수입산보다 4배 높은 불량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수입한 폐플라스틱 또한 전량을 재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폐플라스틱 수입은 늘고 있지만,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저조하여 쓰레기로 쌓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전체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6만8700t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수입 폐플라스틱 중 재활용률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남는다"라고 말했다. 즉, 이 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수입한 폐플라스틱 6만t 정도가 쓰레기로 남은 것이다. 

  플라스틱은 개인이 분리수거만 잘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배출되고 재활용되지 않는다. PP, PE 등 플라스틱 재질의 차이가 재활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고, 이물질이 섞인 플라스틱은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천문학적인 양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 단 14%만이 재활용되고, 62% 매립, 24%는 소각된다고 한다. 때문에 결과물의 처리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생산, 소비, 배출 등 모든 단계에서의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정부의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최근 정부는 2020년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발표된 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이다.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하여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여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세 가지 재포장 행위 금지, 제품 출시 전 과대포장 검사 실시, 비닐봉투와 쇼핑팩의 점진적인 금지 등을 발표하였다.

  둘째,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이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11곳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열분해시설은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것으로서, 대기오염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내년도에 15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에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10만개 정도 페트 압축)는 우선 내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영화관, 대형상점 등 밀집 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하여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거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페트 압축기 보급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재활용마크 인증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는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나간다. 

  마지막으로,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여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정리본

[자료3.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정리본]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epaper1&logNo=222221750230&parentCategoryNo=&categoryNo=27&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이젠 재활용도 AI로... 똑똑한 재활용 '네프론'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플라스틱 압축기와 페트병, 캔을 압축하여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이다. 정부 정책에서 언급이 된 이 기계는 버리면 돈 주는 기계, ‘네프론’ 이다.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수퍼빈’의 획기적인 AI기반 시스템의 쓰레기통이다.

[자료4. 송파구 소리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네프론]

출처: http://www.superbin.co.kr/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는 현 시점에 ‘쓰레기’로 승부를 건 것이다. 현재 네프론은 전국 학교, 공원, 아파트 단지, 주민센터 등 160대 정도가 설치돼 있고 매달 20대 정도가 새로 설치되고 있다. 이 네프론은 이미지 기반으로 외형을 학습하고, 축적된 데이터에 따라 자원 종류를 판단한다. 형태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도 정확한 감별이 가능하고 또한 계속해서 새롭게 투입되는 자원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Deep Learning)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정확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것이 보통 쓰레기통과 다른 점은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만 취급한다는 것이다.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심하게 묻어있는 플라스틱은 반품된다. 재활용품이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프론의 목표인 것이다. 이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네프론에 수집된 자원은 수퍼빈 전용 물류 차량인 ‘수퍼카’를 통해 재활용 공장으로 운송된 후, 순도 높은 자원을 통해서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가 생산된다. 수퍼빈이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는 플라스틱과 캔은 우리가 직접 분리 배출하는 쓰레기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높은 순도율을 자랑한다. 앞에 언급한 것 처럼, 한국은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탓에 매년 1조원 정도의 플레이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투명 PET병을 잘게 부수면 플레이크가 되는데 이것으로 다시 PET병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깨끗한 자원을 이용해서 재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네프론은 단순히 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은 아니다. 투명 PET병, 알루미늄 캔을 넣으면 카메라 장치가 분석 후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가치만큼의 현금을 보상해 준다. 페트병은 종류에 따라 5~10 포인트가 그리고 캔은 7~15 포인트가 각각 적립되고 2000포인트부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네프론이 더욱 더 상용화되기 위한 과제는 아직 많다. 현재 네프론은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이지만 네프론의 용량 부족 문제와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것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네프론이 우리 지역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지도에 표시하고, 용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 네프론에 있는 물품들을 회수해 가는 시간을 알려주는 등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포함시키면 시민들은 물론 관리자 또한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편의를 증진시켜 재활용 참여를 촉구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수퍼빈은 향후 네프론으로 회수된 자원을 통해 섬유물질 등으로의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국내에 설치된 네프론 대수로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친환경 기업 수퍼빈이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네프론 설치를 늘리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접점이 늘어가길 기대해 본다.

 

  쓰레기 선별장을 보면 쓰레기가 뒤섞인 산이 있는데 이런 산들이 매주 생겨난다고 한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쓰레기 양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120억 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이 매립되거나 우리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환경을 위협하는 폐플라스틱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 되돌릴 수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현 시점부터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사용문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플라스틱 처리 전과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 해외의 사례처럼 물품 생산자에게 책임제도를 강화하고 규제 제도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한다.

 최근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성이 강하고 안정한 그래핀으로 변화시키는 ’Flash joule heating’ 와 플라스틱(폴리에틸렌)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가 있다. 두 연구 모두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준다. 경제적이면서 자연친화적인 연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용화 될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정책, 일상생활 속 실천들이 현재 청년들이 살아갈 지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개개인의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적극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간에게는 편리하지만 그만큼 지구에 치명적인 플라스틱이 정부의 정책 및 연구개발을 통해 쓰레기 대란문제 없이 지구에서 공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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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서론

1) 박상희, “코로나19가 불러온 ‘플라스틱 대란’…사용 줄이기부터, KBS NEWS, 2020.11.27

코로나19가 불러온 ‘플라스틱 대란’…사용 줄이기부터 (kbs.co.kr)

2) "배달과 밀키트...'편리미엄' 속 환경 역습, 그린비 뉴스, 2020.06.16

배달,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GreenB

본론1

3) 배동주, OECD발 '폐플라스틱 쓰나미' 한국 덮치나, 중앙SUNDAY, 2019.07.06

news.joins.com/article/23517382

4) 최경재, 쌓여가는 폐플라스틱, 수입까지 늘어...정부는 속수무책, MBC뉴스, 2018.04.04

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77082_30181.html

5) 김효인, "국내 폐플라스틱은 지저분"… 日서 폐페트병 작년 5만여t 수입, 조선일보, 2020.12.10

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0/12/10/HTAAZNHWW5EKPFY6R24EKEHAEA/

6) 정한결, 플라스틱 분리수거 한다고 전부 다시 쓰는거 아니다 ... 재활용률 고작 30%, 머니투데이, 2020.09.14

news.mt.co.kr/mtview.php?no=2020091009144022779

본론2

7) 환경부,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20.12.24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20640&menuId=286

본론3

8) 윤형준, “사람이 한 분리수거는 엉망, 재활용 되는 쓰레기만 AI가 집어삼킨다, 조선일보, 2020.09.14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0/09/14/V3MOFC4MIRECHEHEOBSFI56FFU/

9) 진윤서, “쓰레기 문제를 문화적으로 푼다…소셜벤처 ‘수퍼빈’, 사회적경제미디어, 2019.09.17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4708

결론

10) 황민선, 전국 플라스틱 대란... 이에 맞서는 연구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 2021.02.21

www.youthassembly.kr/news/585102

11) 강석기, [강석기의 과학카페]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혁신은 가능할까, 동아사이언스, 2021.02.23

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