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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후변화-환경

탈영병 잡는 군대, 기후변화는 못 잡는가?

by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R.E.F. 20기 조현욱 2021. 10. 26.

탈영병 잡는 군대, 기후변화는 못 잡는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조현욱

 

 수많은 나라가 산업,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해나가며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 규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가령, 수송분야에서는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없이 전기나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가속화하고, 주택분야는 외벽을 대체하는 태양광 모듈을 부착하는 등 친환경 주택 건설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하지도, 해야 할 의무도 없는 사각 지대의 분야가 있다. 바로 군사 분야다. 기후위기 협정에서 군사 분야는 탄소 배출량을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사 활동 중 발생하는 탄소가 아무리 많이 배출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살펴보더라도  2018년을 정점으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온실가스 관련 통계가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치만을 나타낸다. 즉, 실제로는 표면적인 양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는 이러한 불투명성을 구실로 수많은 탄소 배출을 감행하며 군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군대가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대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심화시키는 것일까?

 

[자료 1. 표면적인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

출처 : 중앙일보

 

군대가 탄소 배출을 심화시키는 양상

첫 번째는 군사 활동 자체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모든 군사력과 군사 임무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한다. 특히 육해공군 가릴 것 없이 모든 군사적 업무는 ‘석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잠수함 등 핵발전으로 운영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항공유, 각종 무기의 연료, 탐지 시스템, 교신 네트워크, 군 시설의 유지와 이용 등 대부분의 군적 요소가 석유 공급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가령, 미국의 대표적인 군용기인 B-2 스텔스 전량 폭격기 한 대는 2만 5600갤런의 제트유를 통해 1마일 비행당 4.28갤런을 소비하며, 이 과정에서 250 환산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자료 2.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b-2 스텔라 폭격기 ]

출처 : GN - 천문 처녀자리 사자자리 별자리 전설

 

두 번째로 군사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자원들을 모두 흡수해버린다.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전환시키려면 재생에너지 확충, 기후재난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많은 공공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들은 기후재정보다는 군사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고 있으며, 국가 예산은 한정도어 있기 때문에 군사비용에 더 많은 비용이 나갈수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자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방예산은 46.7조원이었으나,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 예산은 792억원에 그쳤다. 이는 국방예산의 1/40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기후위기에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사분야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

이러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사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미미하기만 하다. 심지어는 기후변화 협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량을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보였다. 가령, 1997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해 협의한 교토의정서만 보더라도 그들은 자국의 안보를  추구함으로써 군대에서의 탄소 배출을 허용하였는데 큰 일조를 하였다. 특히 선진국, 미국은 그 당시 군사 배출량 5대 보고와 가능한 감축을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표면적으로 보이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마련된 파리기후협약에서조차 군사부문 배출량을 감축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으니, 이는 얼마나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역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한민국은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 9조에 따라 통계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표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위와 같은 탄소 배출에 대한 군대의 불투명성은 결국 기후변화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군대의 움직임과 그 한계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군대의 탄소 배출을 방관하는 것만은 아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한 군대와 국가는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일부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각 군, 국직부대, 국방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훈련을 통폐합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이때 필요한 장비의 운행 또한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일까?

1) 휴대용 태양 전지 패널

현대의 대부분의 군사 전략에서 첨단 기기의 사용이 필수불가결하다. 통신을 위한 무선기, 총에 장착하는 조준경, 전략 전술을 위한 컴퓨터 등은 모두 군사 훈련에 필요한 첨단기기로, 이들은 모두 배터리를 필요로 한다. 이동이 잦은 군사 훈련에서 배터리를 계속해서 들고 다니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전기 소비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태양광 충전 패널을 군용 차량 등에 설치하여 5-6시간 안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 3. 휴대용 솔라 패널을 이용하는 군인 ]

출처 : GE 코리아

군사 훈련 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화물 운송이 끊임없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때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야기한다. 이를 위해 사람이나 차량이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닌 드론과 같은 무인 화물 운송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500마일 내에 500~3000파운드의 화물을 운송 가능한 무인화물 운송 시스템을 발주하여 군사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바이오 연료의 재활용, 녹색함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군사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자료 4. 연료 보급을 위해 무인 시스템으로 연료 낙하하는 모습 ]

출처 : GE 코리아

다만, 이러한 해결책들은 자본력이 강한 미국 등의 일부 나라에 국한되며, 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결론

근본적으로 군대의 탄소 배출을 해결하려면 우선 이에 대한 군대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군사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탄소가 배출되는지가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한 해결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방부, 군대,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군사비 지출을 감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국방비를 연평균 6.7% 증가한 52조 8410억으로 책정하는 등 군축은커녕 군사비를 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대에 역행하는 위와 같은 행동이 아닌 군사비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공공재원 마련인 것이다.

우리 세대는 탄소중립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군비감축, 온실가스 배출의 투명성 보장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열쇠를 우리 손으로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기억하자. 안보상의 이유로 지키려던 군사활동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참고문헌

[군대가 탄소 배출을 심화시키는 양상]

1) 이정필, 일다, "'군사주의'는 기후변화의 주범이자 결과", 2012.08.02, ‘군사주의’는 기후변화의 주범이자 결과 (ildaro.com)

2) 앤드류 미써번, "기후 파괴를 부추기는 군사주의", 2020.02.13, [지구종말 100초 전] 기후 파괴를 부추기는 군사주의 – 전쟁없는세상 (withoutwar.org)

[군사분야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

1)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를 원한다면 기후위기에 맞서야한다",2020.04.29, [기고]평화를 원한다면 기후위기에 맞서야한다 – 기후위기와 군사주의 | 녹색연합 (greenkorea.org)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군대의 움직임과 그 한계]

1) GE 코리아, GE 코리아 공식 블로그 ,"군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9가지 방법", 2013.07.18, 군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9가지 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결론]

1) 최성희, "군축없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가", 헤드라인제주, 2021.09.23, 군축없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가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co.kr)

댓글8

  • 제 경험상 전력운용병으로 군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사로 보게 되어 느낌이 새롭습니다. 군대라는 집단 자체가 워낙 폐쇄적이어서 밖에서는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는게 사실인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후위기 속에서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정도는 못되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사용하는 부대도 많고, 이렇다 보니 친환경의 친자도 꺼내기 어려운 곳이 바로 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 친환경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활관이나 본청(본부)같은 곳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그나마 군대에서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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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선정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제목에 감탄하고, 내용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군사분야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라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도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것들로 병사들을 힘들게 하지만, 정작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했던 것들은 생각나지 않네요. 제가 있던 곳은 분리수거를 매우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긴 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나와 군에서도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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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 배출에 대해 생각해지 못한 부분에서 짚어주신 것 같아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현대전의 핵심 병력의 대부분은 결국 석유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B-2 폭격기 예시 부분을 읽으면서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떠올랐습니다. 현대 교통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항공기지만, 동시에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내뿜는 게 항공기면서 교통 분야 중 가장 에너지 전환이 느린 것도 항공 부문이거든요. 녹색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말고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도 어떻게 탄소를 줄여나갈 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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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제목을 보며 디피 ! 하면서 들어갔는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 (당연하지만 좋은 쪽으로)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 군대를 가본 경험이 없는 저는 모둔 군대의 시스템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석유 사용에 의존한다는 것을 몰랐는데요, 만약 군대의 사용량까지 합친다면 탄소 배출량이 몇 배는 될 거라 생각하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군대라는 곳이 되게 민간과 떨어져 있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곳의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곳(사무실 등)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선하고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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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정책 확대로 인해 기업의 ESG 참여가 필수적으로 변하고 소비자 트렌드 역시 친환경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군대와 관련해서는 국가 보안의 이유로 간섭을 피해왔기에 아직까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위해 기존과 달리 새로운 친환경 방식도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생산에 다시 원자력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군무기에 석유 대신 핵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것 처럼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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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지금까지 많이 생각해본 것 같은데 군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군사 문제가 국제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네요. 기후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국제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길 바랍니다.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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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상 깊은 제목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군대의 오염 자체를 다뤄주셔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표면적으로만 다룬다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군대와 비교하니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어떨지 궁금해지는 기사였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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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해보니 탄소 중립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군부대를 떠올려본 적이 없었네요..! 안보가 중요한만큼 지장을 줄 만큼 혁신적인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할 기회가 있어도 좋겠어요! 제목도 좋지만 좋은 내용과 특히 마지막 말씀에 한 번 더 감탄하면서 댓글 작성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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