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원자력 발전의 미래는?

한미 정상회담, 원자력 발전의 미래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안연빈

 

한미 정상회담

[자료 1. 한미 정상회담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출처: 아주경제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상회담 내용이다.

한미 정상회담 내용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 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 원자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한미 정상회담 분석

정권이 교체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전 동맹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원전 동맹은 미국이 더 간절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미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원자력 시장에 경쟁력을 잃었고, 이 빈틈을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가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에너지 안보 무게중심이 러시아로 기울던 상황에서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 능력까지 갖춘 우리나라는 최적의 파트너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학계는 한미가 약속한 원자력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채택된 공동 성명문에 내용을 보고 이는 원전 기술개발부터 수출까지 한미가 의기투합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우상익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 원자력 기반 조성사업단장은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받아들여 왔지만 이젠 이를 더 계승 발전시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 SMR(소형 모듈 원전) 투자

 

[자료 2. 뉴스케일 원자로 크기 비교 사진]

출처: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양국 기업 간 투자 상황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와 GS에너지, 삼성물산 등이 세계 1위 SMR 기업인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에 투자하고, SK가 미국 테라파워에 투자하는 등 상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은 ‘한미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제3국의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를 재가동해 원자력 제반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HLBC는 2018년 8월 2차 전체 회의 개최 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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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출처: 한겨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며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제로‘ 공약을 내세웠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탈원전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또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천지 1,2호기 및 대진 1,2호기 건설 영구중단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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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원자력 발전, 녹색에너지 일까?", 작성자(19기 김수정),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m/3577

2. "신재생과 원전 양자택일이 아닌, 사생은 답이 될 수 없나?", 작성자(15기 김민서, 19기 이희정),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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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미 정상회담]

1) 석유선 기자, "[한·미 정상회담] 새롭게 떠오른 '원전 동맹'…두산·삼성·SK 등 수혜 기대", 아주경제, 2022.05.21, https://www.ajunews.com/view/20220521212459334

2) 김인한 기자, ""미국 더 절박했다"…韓美 원전동맹, 전문가들 '뜻밖의 분석'", 머니투데이, 2022.05.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49248

3) 서영준 기자,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파이낸셜뉴스, 2022.05.21,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39745

[이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1) 박선영 인턴기자, "[랭킹쇼]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일지", 레이더P, 2018.07.26, http://m.raythep.com/RankingShow/RankingShow/View/17272

2) 조계완 기자, "국내 최초 원전'고리 1호기' 오늘 자정 영구정지", 한겨레, 2017.06.18,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9199.html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 SMR(소형 모듈 원전) 투자]

1) 두산에너빌리티, DOOSAN 두산에너빌리티, "소형모듈원전(SMR) 미국 뉴스케일(NuScale)원전", https://www.doosanenerbility.com/kr/business/smr_nusc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