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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후변화-환경

추가된 기후환경요금을 알아보자!

by R.E.F 21기 안연빈 2022. 8. 29.

추가된 기후환경요금을 알아보자!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안연빈

 

기후환경요금

[자료 1. 2021 바뀐 전자요금고지서 샘플. 한국전력공사 제공]

출처 : 동아사이언스

2021년부터 받은 전기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잘 확인해보면 기후환경요금이란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처음 본 후 전기요금 항목이 추가되어 전기요금이 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추가된 기후환경요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후환경요금이란?

기후환경요금이란, 기존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후환경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 및 청구함으로써 해당비용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금제도이다. 즉, 우리는 원래부터 기후환경비용을 내고 있었지만, 따로 표기하지 않아 알 수 없었던 것을 따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자료 2. 변경된 전기요금제도]

출처 : 한국전력공사

기후환경요금 구성

기후환경요금으로 표기되어 지불하는 비용인 기후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RPS)과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ETS) 및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 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된다.

RPS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 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ETS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 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이다.

기후환경요금 단가 산정 방법

기후환경요금의 단가는 RPS, ETS,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각각 산정하고 그 값들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가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 3. 기후환경요금 단가 산정 방법]

출처 : 한국전력공사

2022년 기준 기후환경요금 및 전기요금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은 20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를 일시에 반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은 20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5.3/kWh에서 7.3/kWh로 2원 인상되었다.

해외 기후환경요금(기금 포함) 운영 사례

 

[자료 4. 해외 기후환경요금(기금 포함) 운영 사례]

출처 : 한국전력공사

기후환경요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투명한 정보제공 및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후환경요금의 목적성

기후환경요금은 기존에도 계속 지불하고 있었다. 이를 우리가 지불하는 이유는 전력 생산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 RPS, ETS 등 정책적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자동 전가함으로써 사업자의 재무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본래의 정책목표 달성을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처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후환경요금이 탄생하게 되었다.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 청구한 이유는 기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포함된 전력량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기후환경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전기요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료비와 환경 정책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했으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증가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용은 점점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전기 요금고지서에 기후환경요금이 표시된 것처럼 얼마나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느끼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기후환경요금 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기후 위기와 불평등 - 기후 위기와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작성자(20기 윤진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m/3584


참고문헌

[기후환경요금]

1)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요금단가표", https://www.kdhc.co.kr/cyb/Cy_Content/CM4763.do

[기후환경요금이란?]

1) 김진호 기자, 동아사이언스, "8년만에 확바뀐 전기요금 체계, 우리집 전기요금 오를까", 2021.02.06,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43666 

[기후환경요금 구성]

1) 한국전력공사, "주요 전기요금제도",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11.jsp

[2022년 기준 기후환경요금 및 전기요금]

1) 이재용 기자, Electric Power Journal, "한전, 22년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확정 발표", 2021.12.27,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92 

2) 이명래 기자, 도민일보, "한전, 2022년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확정 발표", 2022.01.13,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910 

[기후환경요금의 목적성]

1) 김희선 기자, 열린뉴스통신, "우리집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이... 얼만큼 알고 있나요?", 2022.03.30,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1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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