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NDC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NDC 달성을 위하여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박주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개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 톤 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감축목표의 11.5%에 해당한다. 국제감축 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자료1.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개요]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정부는 활발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위해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은 개도국 내 환경 부문 국제감축 사업발굴 및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 및 감축설비 설치 지원을 진행한다. 여기서 지원 환경은 폐기물 취급 및 처리, 물 관리 부문이다. 자세한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매립가스 소각 ▲매립가스 발전 ▲팜오일 폐기물(고형) ▲팜오일 폐기물(수처리) ▲퇴비화 ▲분뇨화 ▲폐기물 처리 ▲폐수처리(혐기성) ▲매립/바이오가스 공급망을 통해 연료전환 ▲매립지 공기주입 ▲산업폐기물 ▲폐수처리(호기성) ▲농업무산물 연료화 ▲산림부산물 연료화 ▲바이오매스 연료화 ▲바이오디젤 ▲소수력 발전 ▲복합 신재생(다목적 댐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 등) ▲조력 발전 ▲수력 발전 등이다.

 

협정대상국 현황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우선 협정대상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 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ITMO)을 회수하여 NDC 달성에 활용한다. 우선 협정대상국에는 베트남, 몽골, 가봉, UAE,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현재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4곳이다. 베트남과 ‘21년 5월에 협정을 체결했으며 몽골은 ’22년 8월, 가봉은 ‘22년 12월, UAE는 ’23년 1월에 가서명을 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5월 18일부터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글로벌 넷 제로(Net Zero) 커넥션 인 아시아’ 행사를 개최하였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아, 라오스 및 캄보디아 6개국과 온실가스 국외 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양자 협의를 개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KOTRA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공유, 기업 상담회 등을 진행했다. 더불어 KOTRA는 하노이 무역관에 제1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KOTRA가 지난해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구축되었다. 베트남 하노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제외하고도 10개의 탄소중립 지원거점을 지정,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 지원거점은 필리핀, 라오스, 인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움직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기업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자료2. 매립가스 발전시설 조감도]

출처: 중앙일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기후회복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콩고 정부의 산림 관리 거버넌스 강화, 산림 그린 인프라 조성, 레드플러스 관점에서의 농·임업 도입,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대체 소득원 창출 등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KOICA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파키스탄에서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을 통해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에서 노후주택 보수용 저탄소 벽돌을 생산 및 공급하고 전수 시설을 설치해 식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고효율 가로등 설치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도 진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10년간 총 13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MOU를 체결하고 남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개발에 나선다. 1차 개발 대상 지역은 볼리비아, 페루 등 남미 지역으로 다량의 매립가스 포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매립지 가스전을 발굴해 포집 시설을 설치하여 발전 연료로 활용하면 많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세진지엔이는 우즈베키스탄 쓰레기 매립지에서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내년에 발전시설이 완공되면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16MW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환경부도 지분을 투자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의 의의]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세계와 협력해 함께 온실가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 국외 감축은 정부 재원의 한계를 넘어,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넷 제로 달성의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 국외 감축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20년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는 13.7억 달러 이상의 시범사업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선진국들이 나서서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자본을 사용하며 다른 국가를 돕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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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개요]

1)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2023.02.14, https://www.motie.go.kr/motie/gov_info/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_n=166788&bbs_cd_n=81

2) 외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2022.08.02,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582 

3) 환경부,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2023.04.21,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39&boardId=1596230&menuId=10524 

[협정대상국 현황]

1)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2023.02.14, https://www.motie.go.kr/motie/gov_info/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_n=166788&bbs_cd_n=81

2) 산업통상자원부, "동남아 국가들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본격 추진", 2023.05.18,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7226&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earch_val_v=%EB%8F%99%EB%82%A8%EC%95%84 

3) 황복희, "KOTRA, 베트남에 첫 '탄소중립 지원센터'", 중소기업투데이, 2023.05.21, http://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3492 

[우리나라 기업들의 움직임]

1) 고가혜, "SK에코플랜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뉴시스, 2023.03.23,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3_0002237591&cID=10401&pID=10400 

2) 김형욱, "동서발전, LH와 파키스탄서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시", 이데일리, 2023.04.0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96246635573824&mediaCodeNo=257&OutLnkChk=Y 

3) 성도현, "코이카, 민주콩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 연합뉴스, 2023.05.23,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3103400371?input=1195m 

4) 천권칠, "매립지 쓰레기서 전기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중앙일보, 2023.05.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322 

[온실가스 국제감축의 의의]

1) 산업통상자원부, "동남아 국가들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본격 추진", 2023.05.18,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7226&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earch_val_v=%EB%8F%99%EB%82%A8%EC%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