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의 핵심, ESG!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한예림
에너지 전환의 물결
에너지 시장의 흐름이 석유에서 전기로 이동하면서 세계는 발 빠르게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가 친환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석유를 사용하는 지난 세월 동안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 에너지원의 전환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 1. 2050 탄소중립]
출처: BBS NEWS
일본은 2017년 수소 전략을 발표 후 6년 만에 새로운 수소 전략을 발표했다. 2050년에 탈탄소화 구축을 목표로 발표한 것은 수소 에너지 안정성 중심의 ‘수소 안전 전략’이다.
일본의 수소 전략에는 4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수소 및 암모니아 공급을 2050년까지 2,000만 톤으로 늘리는 것이다. 2030년과 2040년에 걸쳐 점차 늘리겠다는 의도이다. 둘째, 수소 공급 비용을 일반 세제곱미터(Nm 3)당 100엔에서 2050년까지 Nm3당 20엔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셋째, 2030년까지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를 전 세계적으로 약 15GW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향후 15년 동안 1,075억 달러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 수소 및 암모니아 공급망 부문에 대해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활발히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수소 전략에는 수소 공급망 구축, 인프라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임을 포함하며, 보조금 지급은 수소 1kg당 탄소 배출량 3.4kg, 암모니아 1kg당 탄소 배출량 0.84kg으로 하는 임계값을 기준으로 수소 생산을 할 때의 탄소 배출에 따라 지급이 진행된다.
미국 및 캐나다는 온실가스(GHG) 중립화를 2050년까지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은 Hydrogen Energy Earthshot(2021년 6월) 및 수소 에너지 전략 및 로드맵에서 청정 수소 비용을 2030년까지 80% 줄여 USD 1/kgH2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을 내세웠다.
2020년 12월에 발표한 캐나다의 수소 전략에는 청정에너지 공급에서 전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50년까지 최종 에너지 이용량 중 30%를 수소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공급망 제도 속 ESG
이렇게 세계는 저마다 새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탈탄소화로 이에 맞는 기술개발이 요구돼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나, 자원의 편재성으로 인해 수요 급증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도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 전반에 걸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급망 시스템에 ESG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ESG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지속가능한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런 ESG의 가치를 내재화한 세계의 공급망 제도는 다음과 같다.
[EU]
EU(유럽연합)는 2023년도부터 ‘탄소 국경조정세’를 도입해서 시범 적용하고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탄소 국경조정세’는 이산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6개 품목(철강, 시멘트 외 4개)에 대해 탄소를 줄이지 않고 수출하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개의 대기업 철강회사만 해도 엄청난 규제 비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독일은 공급망 실사화의 무법을 2023년도 초부터 시행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제도도 올해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최대 8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와 연 매출 2%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한다. 즉, 위반 시 그 피해가 엄청날 것이며 권고 이상의 규제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연합은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환경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한 ‘EU 신 배터리 규제안’에 부합하는 경우만 유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EU의 배터리 표준을 세계의 배터리 국제 표준으로 설정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2년 작성된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EU의 신배터리 규제 주요 내용>인데, 이를 통해 EU의 신 배터리 규제안에도 ESG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물자원의 윤리적 사용을 추구하고, 배터리 제조와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과 재활용을 촉진하며, 폐기 과정에서도 재활용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EU의 ESG 제도화를 볼 수 있었다.
[자료 2. EU 신배터리 규제 내용]
출처:「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EU는 계속해서 신 배터리 규제 내용을 갱신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을 내놓았다. 내용에는 이동식 배터리나 전기차,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에서 배터리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 가장 먼저 국가 주도의 배터리 여권 플랫폼에 나선 국가이다. 여기서 배터리 여권 플랫폼은 전기차 배터리 벨류체인 구축에 QR코드 형태의 전자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원재료를 채굴,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하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BMW와 유미코어 등 총 11개 배터리 관련 업체들도 이와 같은 배터리 패스(Battery Pas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중국]
중국은 이미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었다. 이 플랫폼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이행 여부를 감독하였고, 작년 8월부터는 배터리 재사용 기업의 배터리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배터리 이력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공급망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한국은 배터리 이력 관리 체계 구축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작년 9월에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ESG!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원료단계> 진단 및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1.3점인 데에 비해 중국은 3.3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원료 규제 대응력 부문의 윤리적 개발에서는 한국이 국가적 차원의 ESG를 강조하고 있기에 중국보다 높은 2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한국이 EU와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자원 공급망 시스템이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급망 시스템에서 ESG를 추구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3. 한중 이차전지 공급망 원료단계에서의 진단 평가 및 결과]
출처: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자원 공급망에서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ESG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도 에너지 흐름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 ESG를 내재화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잘 따라가길 바란다.
에너지 전환 ESG와 공급망 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광물 공급망 전쟁", 작성자(21기 정재혁), renewableenergyfollowers.org
2. "더 나은 미래 환경·사회,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다", 작성자(20기 황지영), renewableenergyfollowers.org
참고문헌
[에너지 전환의 물결]
1) 박정한, 日, 새로운 수소 전략…'수소 에너지 안전성'에 초점, 글로벌 이코노믹, 2023-07-11,
2) 임동호 대표(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겸임교수), 수소정책 선두는 유럽…한국·일본 2050년까지 탄소중립 계획, 가스신문,
2023.05.10.,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216
[공급망 제도 속 ESG]
1) 김유정(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전국경제인연합, 2022.11
2) 박근우, [ESG 경영] 2023년 ESG 이슈 전망···EU '탄소국경조정세·공급망실사의무화·공시' 시행, 녹색경제신문,
2023.01.12.,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91
3) 조재희, 올해만 새 규제 43개… EU發 ‘환경 장벽’이 몰려온다, 조선일보, 2023.03.07.,
4) 김동수, 美 IRA 이어 EU ‘배터리 여권제’…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 해법은 없나, 인사이트 코리아, 2022.10.31.,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82
5) 김정희,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 ‘배터리 여권’ 도입한 EU… 한국도 발 빠른 행보 보여야 할 때, 데일리 환경, 2022-08-26, 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208260002
1) 김유정(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전국경제인연합,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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