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살어리랏다] 검은숲 안의 산림탄소상쇄제도

[산에 살어리랏다] 검은숲 안의 산림탄소상쇄제도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장세희, 23기 김경훈

우리나라는 4월 12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으로 ‘국토의 저탄소화’ 부분에서 산림·습지의 탄소흡수원 확충, ‘부분별 중장기 감축 대책’ 중 흡수원 부문에서 흡수원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탄소 흡수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에 살어리랏다’ 시리즈는 우리나라 산림과 그 중요성을 파헤친다.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2030 NDC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 발표

산림청이 5월 30일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흡수원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6.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중 산림부문 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91백만tCO₂의 11%인 32백만tCO₂를 감축하는 것이다.

산림부문은 크게 국내 산림과 국외 산림으로 나뉜다. 국외 산림은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억제로 국제감축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2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을 제정해 대규모 국제감축 사업(REDD+)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6월 12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따른 산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예방·대응 및 피해지 복원 등 산림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종자협력과 수목원, 산림 위성사진과 판독 기술 등의 교류도 강화하고 있다.

[자료 1.  한·카자흐스탄 양해각서(MOU) 서명식]

출처 : 한국경제

국내 산림 추진 전략으로는 ▲산림순환경영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활용 ▲목조건축 ▲산림바이오매스가 있다. 국내 산림 전략 중 가장 많은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23.9백만tCO₂를 감축하는 산림순환경영이다. 즉 산림을 조성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산림탄소상쇄제도란?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은 ▲식생복구 ▲신규조림/재조림 ▲목제품 이용 ▲산림경영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전용 억제 등이 있다. 현재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면 타당성 평가를 통해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해 주고 있다.

참여 절차에는 거래형과 비거래형 두 가지로 나뉘며, 거래형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산림청에서 인증을 받으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 2.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출처 : 산림청

 

산림경영이 총흡수량의 99% 차지, 전라남도 가장 많아

현재 산림탄소등록사업지로 등록된 곳은 589곳이며 총흡수량은 17,712,349tCO₂이다. 사업유형별로는 식생복구(260건), 산림경영(251건)이 가장 많지만, 총흡수량의 99%는 산림경영(17,558,219tCO₂)이 차지하고 있다. 유형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개별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인 복합형 사업이나 산지전용 억제는 아직 진행된 곳이 없는 상황이다.

[자료 3.  사업유형별 대상건수 및 흡수량] 

출처 : ⓒ 장세희 

참여유형별로는 거래(262건), 비거래형(328건)으로 각 흡수량은 거의 동일하다.

사업대상지는 지역 기준 전라남도가 262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순으로 많았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서울이 15건으로 제일 많았다. 총흡수량은 전라남도가 6,799,822tCO₂로 가장 많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울산광역시가 415,455tCO₂를 흡수했다.

[자료 4.  사업대상지별 대상건수 및 흡수량,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색이 짙을수록 흡수량 多] 

출처 : ⓒ 장세희 

흡수량 상위 10%에 해당하는 58건은 전부 산림경영이었고 거래(39건), 비거래(19건)으로 거래형이 많았다. 또한 상위 10%는 전라남도가 17건으로 제일 많았고 충청북도(11건), 강원도(9건)가 그 뒤를 따랐다. 한편 현재 등록된 건 중 가장 많은 흡수량을 차지하는 건은 비거래형이며, 산림경영 중 산주가 벌채 시기를 연장해 온실가스 배출을 늦추는 '벌기령 연장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산216 외 21필지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총흡수량의 21%인 3,827,884tCO₂를 흡수하고 있다.

[자료 5.  사업대상지별 대상건수(흡수량 상위 10%)] 

출처 : ⓒ 장세희 

 

산림탄소상쇄제도로 생산한 것은, 거짓 탄소 크레딧이다

이러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실질적으로 기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 탄소 시장을 망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발견됐다.

유엔 지원 산림보존 프로젝트 기반 상쇄배출권의 90% 이상이 탄소 감축과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안드레아스 콘톨레온 케임브리지대 교수 연구팀은 산림 벌채와 황폐화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 세계 프로젝트인 ‘레드플러스(REDD+)’ 수행 사업 18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 8,900만 크레딧의 약 6%인 540만 크레딧만 실질적 탄소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료6. 캘리포니아 산림]

출처: 뉴스1

또한 탄소 제거 노력의 과학적 무결성을 분석하는 샌프란시스코 비영리 단체 ‘카본 플랜(Carbon Plan)’은 “캘리포니아 정부의 산림 탄소 상쇄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2,000만~3,900만 크레딧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대부분의 숲은 탄소 상쇄 프로젝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198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탄소를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숲은 그대로인데, 탄소 크레딧만 획득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지적받고 있다. SK루브리컨츠는 관련된 내용으로 시민⋅환경단체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는데, 자사의 윤활유가 탄소 중립 제품이라며 광고했고 이는 그린워싱이라는 내용이었다. SK루브리컨츠는 윤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베라(VERRA)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쇄했는데, 해당 탄소배출권은 우루과이 과나레 지역 조림 사업의 결과로 산출된 크레딧이다.

과나레 지역 조림사업 탄소배출권은 ‘순수하게’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 아니라 펄프용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조림 사업이었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으로서 추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근거였다. 추가성이란 탄소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여부를 말하는데, 어떠한 ‘제도적⋅경제적 이유 없이’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가 진행돼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가 이뤄졌을 때 인정되는 요소다.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의 2015년 ‘해외산림투자 실무 가이드 우루과이 편’을 살펴보면, SK루브리컨츠가 구매한 탄소배출권의 프로젝트 대상지가 위치한 우루과이 남동부지역엔 주로 속성 재배 수목인 유칼립투스 수종이 조림됐으며, 대부분은 수출용 펄프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됐다.

[자료7. 펄프 목재]

출처: 연합뉴스

유칼립투스 수종이 탄소를 많이 흡수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다. 목재 펄프를 위해 조성한 숲에 식재된 나무를 통해서 산림자원 수확 시, 목재 제품 생산 시, 목재 사용 또는 폐기 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탄소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유칼립투스는 빠르게 자라면서 물을 많이 흡수해 토양의 영양분과 수분을 고갈시켜 대지를 황폐화하고, 자생력이 강해 토착 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목재 펄프를 위한 조림은 대부분 하나의 수종만 집중적으로 심는 단일재배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여러 수종을 함께 심는 혼합재배 형태보다 병해충에 취약해 살충제와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목재 펄프를 위한 조림은 천연림을 파괴하지 않았을 뿐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산림 탄소 상쇄를 인정받아 크레딧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 크레딧을 구매해 탄소중립을 달성한 기업은 녹색 기업이라고 자칭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해결책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 확보다

이를 해결하려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탄소 감축으로 인정해,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상쇄배출권의 무결성 확보가 진행돼야 한다. 무결성이란 배출권이 정확성, 일관성, 유효성,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는 일련의 개념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기업 내부에는 탄소크레딧에 대한 자체적인 검층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탄소크레딧이 거래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인증기관 등의 표준화 작업과 기업들의 자체적인 검층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8. New Principles for High-Integrity VCM]

출처: Whitehouse

이에 지난달 5월 28일, 미 재무부는 ‘VCM의 책임 있는 참여에 대한 공동 정책 성명과 원칙’을 발표했다. 재무부도 산림탄소상쇄제도와 같은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신뢰성 문제가 VCM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인식해, 이번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침의 내용으로는 VCM 무결성 강화를 위한 3대 방향과 7대 원칙인데, ‘투명하게 공급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며’, ‘투명하게 거래하라’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록 7대 원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여러 정책에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VCM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발전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강력한 집행 없이는 저품질의 탄소 크레딧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만일 지금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블룸버그NEF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시장을 전망했다. 탄소배출권 품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기업의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고품질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2030년 20달러/tCO2, 2050년에는 238달러/tCO2까지 상승하고, 2050년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1조 달러(약 1,300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탄소배출권 품질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탄소시장은 그린워싱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수요는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탄소배출권 가격은 2030년 13달러/tCO2, 2050년에도 14달러/tCO2으로 2050년 시장 규모는 340억 달러(약 44조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완벽하지 못한 도구라고 포기하기에는 기후변화 위기가 절박하다. IPCC 2018년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1.5℃ 목표를 달성(67% 확률로)하기 위해 전 세계가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carbon budget)은 5,700억 톤이다. 현재 수준으로 배출하면 12년 후인 2030년이면 탄소 예산은 고갈되고 1.5℃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진다. 대규모의 신속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이 절박한 상황이다.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과 개인의 규모 있는 탄소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탄소배출권을 사용하는 활동을 모두 그린워싱으로 폄훼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도전적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잔여 배출량은 고품질 배출권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조기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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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살어리랏다] 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산에 살어리랏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제주도 산림 현실을 보여주다", 21기 장세희 23기 고가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343

[산에 살어리랏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제주도 산림 현실을 보여주다

2. "[산에 살어리랏다] 나무베기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불편한 동거", 21기 장세희,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316

[산에 살어리랏다] 나무베기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불편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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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30 NDC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 발표]

1) 이병로, "산림, 온실가스 상쇄 최대 '탄소흡수원'", 한국영농신문, 2024.06.05,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07

2) 이은파,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 확대' 카자흐스탄에 상생 동산 조성", 연합뉴스, 2024.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4090700063?input=1195m

3) 임호범,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산림협력도 확대", 한국경제, 2024.06.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33807h

[산림탄소상쇄제도란?]

1)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https://www.kofpi.or.kr/intro/bizGuide_04_02.do

2)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사업", https://www.kofpi.or.kr/intro/bizGuide_04_02.do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 현황]

1) 산림청, "산림탄소등록사업지", https://carbonregistry.forest.go.kr/fcr_web/fco/map/biz/main.do

[산림탄소상쇄제도로 생산한 것은, 거짓 탄소 크레딧이다]

1) 김나윤, “탄소상쇄 목적의 호주 산림조성…”득보다 실이 많다””, 2024.03.27, 뉴스트리,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403270017

2) 김정수, “산림 기반 상쇄배출권 효과 고작 6%...’뜨거운 공기’ 판 것”, 한겨례, 2023.08.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06244.html

3) 성은숙, “산림탄소배출권, 기후에 실질 도움 적어”, 뉴스펭귄, 2022.12.07,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0

4) 이병로, “산림, 온실가스 상쇄 최대 ‘탄소흡수원”, 한국영농신문, 2024.06.05,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07

5) 이재영, “톱 50개 탄소상쇄 프로젝트 78%가 “무쓸모””, 임팩트온, 2023.09.21,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273

[해결책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 확보다]

1) 김지연, “美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강화를 위한 7대 원칙 발표…“정부 인증으로 신뢰성 회복 나서”, greenium, 2024.05.30, https://greenium.kr/news-articleview-carbon-policy-usdt-joint-policy-statement-and-principles-on-voluntary-carbon-markets/

2) 성은숙, “‘나몰라라’ 하지말고… 탄소배출권 구매기업들, 품질 검증체계 갖춰야”, 뉴스펭귄, 2022.11.21,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30

2) 이현주, “‘자발적 탄소시장’ 넷제로의 솔루션인가, 장애물인가”, 한경ESG, 2024.04.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67428i

4) 임현종,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 확보”,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