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리뷰]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이성호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뿐 아니라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많은 여운을 남긴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에너지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앞으로 가능성 있는 에너지라는 근거가 탄탄하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강하다. 그 이유는 실제 원가보다 낮게 측정되는 전기요금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공급자의 자의적인 가격 결정이 아닌 공공정책에 따라 법률의 규제 하에 결정된다. 전기 요금 결정에서 서민의 생활과 산업의 수익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의회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이루는 법률 제정이 힘든 실정이다. 솔직히 나로서도 당장 전기요금이 현실화가 되어 인상된다면 인상이 찌푸려질 것이다. 하지만,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 비효율화초래 등 더 심각한 문제를 알으키는 실정으로 꼭 변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의회는 눈앞의 표를 의식해 견해를 바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문제점 제시와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그 모순된 부분을 바꾸어 보겠다는 저자의 의도가 강렬히 담겨 있다.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일을 해온 저자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현황, 미래에너지 대안으로 책을 구성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1부 이성호가 꿈꾸는 미래에너지와 아름다운 세상

우선 이 책에 대한 리뷰에 앞서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 저자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을 이끈 주역이며, 90년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었던 인물이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저자가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대학 4년 때,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대부인 최열 대표의 만남으로 시작한다. 최열 대표는 저자에게 반공해-친환경 투쟁을 제안하였고, 저자는 그 말에 공감하게 된다. 그 이후 대체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은 저자는 후에 신재생에너지센타 소장직을 역임하였고, 현재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재 왜곡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소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게 된다. 저자는 에너지가격 현실화, 에너지 절약을 추구하게 하는 시스템이 확립된 사회, 탈 원자력 발전, 재생 가능에너지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꾼다.

 

2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저자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신재생에너지의 간단한 발전 원리를 소개한다.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 의무할당제도, 지방보급 사업,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이용 믜무화 등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소개한다. 저자는 에너지 보급정책이 2012년부터 FIT에서 RPS로 바뀌지만 이 정책 또한 운영하기 위한 추가 제원을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구조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RPS 성공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나 또한, 국민들의 여론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인류를 위한 것으로 다른 선직국 처럼 국민들이 조금씩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보급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 낮은 전기가격, 원자력 중심의 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용성 미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원을 제시한다. 나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지만, 수용성 미비라는 점에서 의문이 들었다. 우리가 태양에너지가 단지 가격이 비싸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했지만, 그뿐 아니라 정부의 가치판단 문제도 있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은1ha에 설치될 때 이산화탄소 281톤을 절감할 수 있지만, 같은 면적 나무를 심을 때 이산화탄소는 단지 6.2톤의 절감 효과를 보인다. 이는 우리가 두 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며, 나 또한 이는 정확한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를 위해 저자는 총 에너지 소비 절감(효율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의지, 태양광 등 보급 잠재량 사례검토, 재생에너지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해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3부 국내외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전망

현재 저자는 태양광산업협회를 창립하고 활동하고 있어, 국내외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태양광발전의 특징, 종류와 제조공정, 시스템 등 기본적인 이론뿐 아니라, 최근 세계태양광 산업현황, 특징까지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우리나라의 산업 현황 및 문제점 벨류체인 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마지막에 중국의 지배력 강화와 세계적인 태양광 기업의 인수 합병 추진 등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과제와 저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도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닥친 문제점과 해결책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부 미래 에너지 대안

저자는 마지막 파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당위성, 경제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이며, 온실가스 배출 순위도 8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에너지 정책이 소비자 물가뿐 아니라 산업, 경제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체계 정상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병행해 실질적인 현실적인 정책안을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해 주고 싶다.

이 책은 저자의 다양한 에너지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견해가 함께 담겨 있어 저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에너지 행정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책이다.   

                                                                                            S.F. 김혜진(wshot1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