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태양광보급 및 산업 발전 계획"

 

 

 

 

 

 

 

 

 

 

 

 

 

1. 서    론

2011년 국내 태양광 관련 한 전문가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투자로 없는 기술력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004년 이후 태양광 시장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시장의 주도로 성장해왔습니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했고 그 결과 유럽 태양광 수요가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독일의 정책 축소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럽이 주도하던 태양광 시장이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변화를 중국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국 내 태양광 발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던 중국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2012년...

지금 중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양광산업 지원의지를 표명하였고, 일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중국 내 태양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 내 생산의 10%밖에 차지하지 못하던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2020년에는 15%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금은 대륙의 스타일답게 850조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에서 20GW, 풍력발전소에서 150GW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지식경제부

2. 중국 신재생에너지

-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는 중국

중국 전력생산 7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은 인건비 상승과 석탄 가격 상승 때문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 중 非 화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감소시킬 것을 약속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과 함께 태양광을 미래핵심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Golden Sun’ 프로젝트

이에 따라 2009년 태양광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Golden Sun’ 프로젝트입니다. 2009년부터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와트당 20위안을, 신규로 설치되는 대규모 발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금
의 50~70%의 지원금을 주어 2012년까지 500MW까지 규모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개발 계획’ 에 따르면 2020년 까지 태양광에서 20GW 수준의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11년 8월 중국 FIT 매입 가격 : 1와트당 8~9위안)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국 태양광 시장은 2014년까지 연평균 8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1년부터는 신규 설치량이
1GW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1년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10% 수준이며, 2020년 20GW 달성 시에는 2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풍부한 태양 자원 및 넓은 국토 등 유리한 발전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수요 확대
의 여지가 상당히 큰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중국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 태양광 전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했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폴리실리콘 10대 기업 중 4곳이 중국 업체였다고 지식경제부는 말했습니다. 모듈에선 10개 중 6개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이들 6개 업체만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 깔린 모듈의 30%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전지에선 더 심해 10개 중 8개가 중국과 대만 업체였습니다. 생산능력만 따지면 중국 업체가 전 세계 태양광 수요를 맞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Tip. 중국의 태양전지 가격  (출처 - 뉴에너지파이낸스)

작년 모듈 생산단가는 와트당 0.93달러, 글로벌 기업은 1.03달러였다. 0.1 달러가 얼핏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보통 200W인 모듈 한 장에 대입하면 장당 20달러나 싼 셈입니다.

만약에 1GW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100,000,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중국의 태양광 산업 경쟁력

중국의 태양광 기업 들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태양광 발전이 비교적 활발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09년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가격 경쟁력이 경쟁 요소로 드러난 상황에서 중국은 낮은 인건비와 전력, 에너지, 상하수도 등 각종 유틸리티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유럽 기업 대비 70% 수준의 원가 구조를 달성으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유럽의 태양광 발전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 태양광 산업이 세계 제일의 생산국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4. 문제점

중국 태양광 산업은 단기간 내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지만, 시장과 기술 등 자기완결형 성장으로 보기에는 아직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해외 시장이 침체할 때를 대비한 안전판이 없기 때문이죠.

중국 내 생산량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의 침체는 직격탄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중국 태양광 업체의 80% 정도인 350개의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 정책 변화의 공포

 발전소가 난립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억제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습니다. FIT의 가격 인하, 도입량의 상한 설정, 발전소 건설 허가의 금지 등을 생각할 수 있겠죠.

○ 정책의 불확실성

FIT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황금 태양 모델 프로젝트를 비롯한 보조 방법 2012년인 지금까지 구체적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알 수 없는 점이 많습니다 .

○ 계통 연결 문제

전력 계통에 흐르는 태양 유래 전력이 증가하여 계통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의 전력망 구축이 다른 선진국보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중국은 태양전지 산업은 생산국가일 뿐 아니라 최대 설치국이 될 것입니다.

 

 

5. 참고문헌

-지식경제부, 2011년 에너지 전략

-전자정보센터

-녹색기술정보 포털

-KOTRA

- 뉴에너지파이낸스

 SF . 권순일

(ksi9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