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4 "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김수정 서론 지난 7월 14일 EU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놓은 12개 항목을 담은 입법 패키지인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앞서 EU에서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유럽 그린딜’과 탄소 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유럽 기후법도 채택한 바가 있다. 이번 핏포55는 탄소국경세의 도입과 EU의 27개 회원국들의 탄소 순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엄격한 기후변화 대책인 만큼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번 기사에서는 핏포 55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갈등이 우려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Fit-F.. 2021. 9. 27.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 에코프로에이치엔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최문선 에코프로에이치엔, 왜 떠오르고 있는가 최근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에코프로에서 2021년 5원 27일에 환경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이다. 그런데 상장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3만원대였던 주가가 2021년 8월 기준 상한가 21만원을 찍게 된다. 무려 7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그럼 이 회사는 왜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그건 바로 탄소중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ESG경영과 탄소중립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57.3% “가야 할 길이지만 당장은 위기요인”이라고 평가했고.. 2021. 9. 27. 탄소세, 더 내야 하나요? 탄소세, 더 내야 하나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이시은 3월 10일, 유럽의회는 톤당 40유로(5만 원)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의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면 자칫 ‘자국 보호주의’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에 따라 탄소국경세와 탄소세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탄소 국경세의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한 국가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뿐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 또한 아직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의 입법 진척이 근래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단위의, 탄소세의 도입이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 2021. 6. 28. 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16기 임상현 18기 김채연 19기 문서영 19기 이성학 탄소국경세란? 파리 기후 협약, Net zero 등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 누출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후변화대응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무역의 과정에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탄소국경세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전략 .. 2021. 3.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