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16기 임상현 18기 김채연 19기 문서영 19기 이성학

 

탄소국경세란?

 파리 기후 협약, Net zero 등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 누출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후변화대응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무역의 과정에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탄소국경세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전략 중 하나로,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가 생산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올해 2분기 중 법안을 마련해 승인을 받은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행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여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환경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자리에 모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렇다면 탄소국경세의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탄소국경세가 불러올 장점

 탄소국경세 도입 후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국제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제적 측면에서 탄소국경세는 기존 정책보다 강한 탄소 발생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세계는 각종 협약과 정책에 따라 탄소 배출 저감 의무가 부과되어있고, 저감이 어려울 경우 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 저감 정책은 탄소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란, 기업들이 탄소 배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이전해 생산함으로써 국가에 관련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탄소국경세는 생산 국가가 아닌 수입하는 국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해 국제적인 탄소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정책 시행국가의 세수 증대 및 해당 국가의 가격경쟁력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민국과 EU를 예시로 들면, 우리나라의 현재 산업구조를 그대로 지속할 경우 2023년 대한민국은 2,900억 원의 관세를 EU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EU는 타국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국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내수 시장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정책을 해석하는 관점 또는 영향을 받는 국가와 산업에 따라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타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이 우리나라에 끼칠 악영향과,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단점 1.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국내 기업들은 당장 도입할 수 있는 탄소 저감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한국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서 관세를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2023년 한국 주요 수출업종에서 관세와 개발, 설비 등을 포함한 6,100억 여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철강·석유·전자 등의 업종에서는 매년 5억 3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약 3배에 해당하는 16억 3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국내 기업이 탄소국경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수익 감소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유출로 인한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

 추가적인 관세 지불과 이를 피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에 대한 초기 비용은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 한국 제품들의 시장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탄소국경세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인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에서 최소 400조 원의 전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를 주로 수출하므로 원료와 원자재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연료를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자료 1. 탄소세]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

 3대 업종의 특징은 공정 과정에서 과량의 탄소 발생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철강 산업은 철광석을 코크스(탄소 덩어리)와 함께 가열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가열 공정에서도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한다. 시멘트 산업은 주원료인 석회석을 1,400℃로 가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석회석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이다. 석유화학산업 또한 원료인 나프타를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과량 발생한다. 

 이처럼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들은 원료와 연료를 모두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의 26.9%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전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탄소 국경세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된다. 

 단점 2.  정치적 악용 가능성 & 세계 경제 불안 초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세계는 큰 경제 위기를 겪었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고 중국도 미국에 3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자료 2. 미·중 무역분쟁]

출처 : 서울시 50플러스포털 

 G2라 불리는 두 국가의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한국이 주요국 중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분석했다. 이처럼 관세와 관련된 정책은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 갈등이 심화되면 환경 오염 감소라는 초기 목표와 달리 무역전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한편 탄소 저감 대책이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시행 국가에 대한 수출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EU의 경제인 유로(€)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EU 경제의 타격은 유럽,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한화(￦)의 환율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유럽의 탄소 국경세로 인한 세계 최대 제조업 수출국가인 중국의 수출량 감소는 한화 가치 하락을 유발해 한국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대응책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붙이는 세금 도입에 대응할 방법은 당연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1) 기업의 대응책

 이에 기업들은 원료·생산·운송 등 모든 측면에서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을 늘리고 기술 개발 연구와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가 국내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탄소국경세 대응의 주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탄소 배출량 저감에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를 예로 들 수 있다. 포스코는 작년 12월 아시아 철강회사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그 중심에는 수소환원제철공법이 있다.

 

[자료 3. 수소 환원반응과 일산화탄소 환원반응]

출처 : 포스코

 수소환원제철공법이란, 철광석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코크스(탄소 덩어리)가 아닌 수소로 대체하는 공법을 말한다. 기존의 코크스로 인해 발생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제철 공정 기술이다. 또한 수소환원제철공법에 사용되는 수소도 친환경으로 제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중요한 관건이므로 그린수소 기술 개발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결성된 ‘그린철강위원회’는 ‘철강업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철강업계 6개 대표기업이 모여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국제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실천 과제이다.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에 적용될 기후변화 규제 방안이 확대되고, RE100을 시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의 부품사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은 동종업계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에 협력을 요구하여 탄소국경세 대응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2) 정부의 대응책

 정부는 탄소국경세로 인해 타격을 받을 기업들을 보호하고, 국내에서 행해지는 탄소 감축 노력을 EU에 알려 탄소국경세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산업계가 기술혁신과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서포터’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시해 탄소국경세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한국은 기업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탄소배출권은 탄소 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기업들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감축 노력으로 인정받아 한국에 할당될 탄소국경세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되었다. EU에서 탄소국경세 시행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협상 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예시로, 기후정보 공시 시스템의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다. 정보 공시 자료는 탄소국경세 가격을 책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정돈되지 않은 시스템과 기업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 배출량보다 많게 책정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의 보고서에서는 탄소 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시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업종별로 특성에 맞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후정보 공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 저감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 지구를 위한 모두의 노력

 탄소국경세는 세계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을 마냥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대비할 방안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지구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국가 및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은 다가오는 2035년부터는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50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다. 이처럼 그들의 강력한 기후변화 드라이브는 우리나라에 산업적, 정책적 및 경제적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9.7%를 차지하는 큰 무역상대국으로 유럽연합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점점 다양한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했을 때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추가 기술 설비’로 인해 필연적인 생산단가 상승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에 지속적인 관심 및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개인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지속적인 관심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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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탄소국경세란?]

1) 김서원, “'탄소 무역장벽' 쌓는 美·EU … 韓정부·기업 탄소저감 대책 서둘러야”, 파이낸셜 뉴스, 2021.01.28, https://www.fnnews.com/news/202101281317499514

2) 김호준, 중진공, “中企 ‘탄소중립’ 박차…컨설팅·자금 지원”, 이데일리, 2021.02.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12486628946256&mediaCodeNo=257&OutLnkChk=Y

3) 박란희, “[박란희의 TalkTalk] EU탄소국경세 도입 가시화, 정부 긴급 대책회의…국내기업에 미칠 영향은?”, IMPACT ON, 2020.09.29,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8

4) 반기성, “[날씨학개론]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탄소 국경세 부과 등 환경 규제 강화”, YTN 사이언스, 2020.12.29 , https://youtu.be/TjUtRkDdaaA

5) 최다현, “[국경을 넘는 세금의 시대] ② “한국기업에 불똥튈라”… 손익 따져 대응 분주”, 아주경제, 2020.10.23,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3065153788

[탄소 국경세가 불러올 장점]

1) 정상훈, 그린피스, "탄소 국경세에 가장 큰 영향 받을 대한민국 산업 TOP 3", 21.01.13,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6367/blog-ce-how-climate-change-regulation-impact-on-south-korea-export/

2) 정재호 외 2인 ,“탄소관세 도입에 관한 외국 사례와 주요 논점 연구”,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15p, 2010.12

[ 단점 1.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1) 박재용, ‘온실가스 배출' 제철·시멘트·플라스틱이 주 원인이다, 2020.01.16,뉴스톱,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7

2) 변국영, [이슈] 탄소 감축 대장정 시작됐다 - ② 산업, 2021.01.01,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50

3) 송민근, ‘中 겨냥한 바이든의 탄소국경세…韓 석유화학·철강 '비상'’, 매일경제, 2020.11.0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1/1138535/

4) 여천NCC, "나프타란 무엇인가?", https://www.yncc.co.kr/ko/product/chemistry/naphtha1.do

5) 윤병효, “철기시대 이래 최대 도전”…탄소중립 나선 철강·화학, 2021.02.03, 전기신문,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34

6) 이한, "그린피스 "탄소국경세, 국내 기업 최대 1.8조 추가부담"”, 2021.01.13, 그린포스트코리아,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34

[ 단점 2.  정치적 악용 가능성 & 세계 경제 불안 초래 ]

1) 김연숙, "韓, 미중 무역전쟁 영향 가장 많이 받아", 연합뉴스, 2019.12.10,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9136600002?input=1195m

2) 김민제,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부과 뜻…“자국 산업 생존 걸린 문제", 한겨례, 2021.01.19,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9388.html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대응책]

1) 그린피스, "EY한영,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을 중심으로", 2020 https://www.greenpeace.org/korea/report/16346/report-climate-change-regulation-and-its-impact-on-south-korea-export/

2) 김서원, '탄소 무역장벽' 쌓는 美·EU ... 韓정부·기업 탄소저감 대책 서둘러야, 파이낸셜 뉴스, 2021.01.28,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74173

3) 신동호, "2050 탄소중립, 철강업계가 앞장선다", 한국경제TV, 2021.02.02,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34332

4) 장은파, "포스코 탄소배출 줄이기 발등에 불, 최정우 친환경 기술 확보 공들여", 비지니스 포스트,  2021.02.01,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idxno=21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