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4 유럽연합은 환경에 진심일까? 유럽연합은 환경에 진심일까?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24기 이지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정책을 시작하다[자료 1. 런던 스모그]출처: techholic유럽은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런던 스모그, 로마의 대기오염, 독일의 라인강 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겪었다. 이러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은 대기질 지침,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에 관한 지침, 환경 영향 평가 지침 등의 환경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세기 중⋅후반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산업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대기를 떠다니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등장하다[자료.. 2025. 1. 25. CBAM… 탄소국경조정제! CBAM… 탄소국경조정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류나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꾸준히,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에 관심을 쏟아왔다. 이러한 흐름 속 환경문제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찾기 위해 EU는 온실가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무역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전 세계 무역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수출에 의존성이 높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BAM이란?] [자료1. 탄소국경조정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2024. 1. 26. 국경을 넘을 때마다 탄소세가 매겨진다고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탄소세가 매겨진다고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박하연 [2년 만에 확정된 EU의 탄소세 부과] 지난달 18일, 유럽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물리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최종 통과되었다. 이는 2021년 7월, EU에서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세 도입안을 발표한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이다. 이로써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로 한 유럽연합(EU)의 ‘핏 포 55(Fit for 55)’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처음인 만큼 수출국들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2023. 5. 22. 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16기 임상현 18기 김채연 19기 문서영 19기 이성학 탄소국경세란? 파리 기후 협약, Net zero 등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 누출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후변화대응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무역의 과정에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탄소국경세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전략 .. 2021. 3.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