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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김수정 서론 지난 7월 14일 EU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놓은 12개 항목을 담은 입법 패키지인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앞서 EU에서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유럽 그린딜’과 탄소 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유럽 기후법도 채택한 바가 있다. 이번 핏포55는 탄소국경세의 도입과 EU의 27개 회원국들의 탄소 순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엄격한 기후변화 대책인 만큼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번 기사에서는 핏포 55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갈등이 우려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Fit-F.. 2021. 9. 27.
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16기 임상현 18기 김채연 19기 문서영 19기 이성학 탄소국경세란? 파리 기후 협약, Net zero 등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 누출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후변화대응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무역의 과정에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탄소국경세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전략 .. 2021.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