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15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자국 산업 보호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자국 산업 보호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정재혁 EU 한마디에 풍력발전 국산화 지원 제도(LCR) 폐지 예정중인 정부 정부는 지금의 재생에너지 구조에서 풍력의 비중을 크게 높이겠다고 했으나, 아직 국내 풍력 발전 기술은 걸음마 단계이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국내 인력과 부품의 사용 비율을 일정 수준을 넘기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LCR(Local Content Requirement)이란 제도를 만들어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험을 쌓아 우리나라만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자국산 완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품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갑자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결국 해외 기업들은 투자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 2023. 5. 1.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이태환, 22기 류나연 스스로 불러온 재앙 [자료 1. 북태평양의 쓰레기섬]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는 편리함을 이유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많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억5,600만t에서 3억5,300만t으로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생산량도 문제지만 낮은 재활용률이 더욱더 문제다.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단 9%에 불과하며 재활용되지 않은 폐플라스틱은 매립(50%), 무단투기(22%), 소각(19%)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자료 2. .. 2023. 3. 26. 돌고돌아, 이제는 순환경제로! 돌고돌아, 이제는 순환경제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유현서 [순환경제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지속 가능에 대한 발전은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기후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는 단순히 다 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였다면, 이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생존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기구와 환경단체들은 SDGs(지속 가능개발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모델은 ‘순환 경제’이다. [자료1. 선형경제부터 순환경제까지의 단계] 출처: 삼표 순환 경제(CE, Circular Economy)란 ‘생산-유통-소비-수거-재활용-디자인’의 6단계를 거쳐 폐기물 없이 자원이 순환하도록 하는 경제를 말한다. 기존.. 2023. 3. 23.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디지털 여권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디지털 여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김수현 디지털 상품 여권이란 디지털 상품 여권 제도란 일반 소비자가 상품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목마다 에코디자인 관련 정보를 전자 표식에 담는 제도이다. 즉, 제품의 구성, 원산지, 수리, 분해 방법, 재활용 방법, 폐기 관련 정보까지 모든 공정과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정보가 담기는 디지털 인증서인 것이다. [자료 1. 디지털 상품 여권 ] 출처 : 그리니엄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은 22년 3월에 있었던 EU의 ‘개정된 에코디자인 규정’에서 새롭게 논의되었다. 디지털 상품 여권의 추진 배경, 에코디자인이란? ‘에코디자인’이란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 2023. 1. 30. 충전단자 미호환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제는 멈춰! 충전단자 미호환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제는 멈춰!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박지원 [충전단자 미호환으로 겪어온 불편함과 문제점] [자료 1. 다양한 형태의 충전단자] 출처 : 부산일보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충전 단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5핀, 8핀, C타입 등 그 종류는 다양한데 최근에는 8핀과 C타입으로 좁혀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함께 사용할 때면 불편함이 유독 잘 느껴지고는 한다. 실제로 필자는 핸드폰에서는 8핀, 태블릿과 노트북에는 C타입 충전단자를 이외의 다른 전자기기에는 5핀 충전단자를 사용하게 되어 자주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이런 충전단자 미호환의 문제점은 단순히 불편함 뿐만이 아니다. 충전단자 미호환으로 인해 환경문제.. 2022. 12. 26. "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Fit-For 55"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김수정 서론 지난 7월 14일 EU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놓은 12개 항목을 담은 입법 패키지인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앞서 EU에서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유럽 그린딜’과 탄소 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유럽 기후법도 채택한 바가 있다. 이번 핏포55는 탄소국경세의 도입과 EU의 27개 회원국들의 탄소 순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엄격한 기후변화 대책인 만큼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번 기사에서는 핏포 55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갈등이 우려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Fit-F.. 2021. 9. 27. 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관세를 더 내라니, 무슨 EUro? : 탄소국경세 16기 임상현 18기 김채연 19기 문서영 19기 이성학 탄소국경세란? 파리 기후 협약, Net zero 등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 누출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후변화대응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무역의 과정에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탄소국경세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전략 .. 2021. 3.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