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변화 트렌드 '2050 탄소중립', 한국의 미래는?

글로벌 기후변화 트렌드 '2050 탄소중립', 한국의 미래는?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7기 강하은, 18기 김민규, 19기 김성민, 19기 이수연

 

[2021 기후변화 트렌드 : 탄소중립]

  지난 25일 네덜란드가 주최하는 GCA(Global Center on Adaptation)의 ‘기후적응 정상 회의’에 각국 정상들이 모였다. 기후 회복력이 있는 세상을 위해 전 세계적 적응 활동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금번 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 확산으로 인해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 국가와 지역 사회를 미래의 충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염려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

 

[자료 1. Global Center on Adaptation]

출처 : Global Center on Adaptation

 

  “한국은 지난해 다짐한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규칙’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그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 2. 문재인 대통령 2021 기후적응 정상회의 연설 사진]

출처 : 한국경제

 

  이번 ‘기후적응 정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연설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 회복력을 갖춘 세상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 적응 행동 의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평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의 중심에 바로 ‘탄소 중립’이 있다.

  탄소 중립이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 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듦으로써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더럽힌 만큼 깨끗이 하자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자료 3. 탄소 중립 개념도]

출처 : The Science Times

 

  가장 일반적인 탄소 중립 실행 방안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숲이나 녹지를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과 풍력 등을 활용하여 무공해로 전력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황사 문제로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던 것처럼, 모든 국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환경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요즘, 탄소 중립 정책을 우리나라만 실천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으로 관련 정책을 이행해야만, 탄소 중립에 더욱 빨리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UN 산하 각종 환경 관련 기구에서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러한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미션’을 부여하고 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올해 전 세계 국가들에 내려진 첫 번째 과제는 오는 연말까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어떻게 관련 정책을 수립해 세부 실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050 탄소중립, 세계의 흐름은?]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을 기점으로, 탄소 중립 선언 국가의 증가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이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있던 EU를 필두로 시행되고 있으며, 크게 '탄소세'와 '소형 모듈 원전(SMR)'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1. 탄소세 도입

첫째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탄소세’이다. 탄소세란 각종 화석 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세로, 탄소 사용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2020년 기준 유럽 16개 나라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은 법제화까지 마쳤다.

[자료4. 2020년 유럽 내 탄소세 시행 국가]

출처 : taxfoundation

  EU(유럽연합)의 경우 2019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발표하면서 탄소세 도입 및 세율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나라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비록 현재는 유럽 외에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유럽에서 지난 약 30년간 온실가스 배출을 26% 감소하면서도 78%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탄소세가 조세 저항 없이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면서, 현재 탄소 중립을 선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탄소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자료5. 유럽 주요국 탄소세 세율 추이]

출처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한편 탄소세가 과도한 세율로 인해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와 캐나다 일부 주는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나라이다. 호주의 경우 2012년 7월 탄소세를 시행하였으나, 기업의 세금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서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 결국 반발이 심해지자 2014년 7월 폐지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2019년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탄소세 전면 폐지 요구와 함께 헌법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저항을 내비쳤다. 이처럼 탄소세는 세율을 높일수록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소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

 

 

2. 소형 모듈 원전(SMR) 도입

  앞서 탄소 중립 선두주자가 겪은 탄소세 문제 보완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차세대 소형 원전 도입을 필두로 내세워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50년 미국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SMR을 핵심 기술로 언급하며, 7년간 32억 달러(악 3조 5,725억 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캐나다, 중국, 영국 및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도 SMR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앞다투고 있다. 아직까지 SMR에 대한 기술 개발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원전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료6. SMR(소형 모듈 원전) 모듈 렌더링]

출처 : CBC

 

탄소를 대신하여 청정에너지 기술로 첨단 원전인 SMR이 선정된 이유는, 기후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만으로는 현재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탄소 감축과 함께 전력 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 원전에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특히 SMR의 경우 대형 원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안전성, 낮은 초기 투자비, 짧은 건설 기간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며, 이를 통해 수소 생산도 가능하다. 따라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SMR을 도입한 국가는 원전을 기후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수소 생산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탄소세 혹은 소형 모듈 원전의 도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더 나아가 한국의 2050 탄소 중립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사점]

1. 국내 탄소세 도입과 논의점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치닫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검증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9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달성에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확실한 완화책이 필요하다. 이때 탄소세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12월 탄소세 도입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역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업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사회적 논의 끝에 탄소세 도입이 무산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를 위해 탄소세의 부과의 목적을 뚜렷이 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단순히 세수의 증대가 아닌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한 올바른 탄소세의 도입은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탄소세 균등 배당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탄소세로 거둔 총 환급금을 1/n로 나누어 개인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재분배의 원리 중 가장 적극적인 평등 개념인 결과적 평등 원리를 적용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 소비자에게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그 수입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기존 재정 패러다임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안에 불과한 상황이다.

 

 

 

2. 탈원전 정책과 탄소 중립의 시사점

  한편 탄소세 도입은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탈탄소의 뚜렷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의 반발이 심하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 중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대안으로써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원전 운영국 30개국 가운데 77%에 달하는 23개국이 원전 확대 또는 유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네덜란드와 영국은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다시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바이든 당선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이들은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SMR의 R&D와 일부 실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료7. 탈원전 공약과 추진 현황]

출처 : 동아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출범화 함께 강력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전반적인 탈원전 기조와 대조적으로 소형원전의 상용화와 수출에는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국내 실증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매년 강화되는 탈원전 정책과 각종 논란의 벽을 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차세대 SMR 개발을 위해 8년간 4000억을 투자하겠다고 지난 12월 말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해외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아직 심사 중에 있다. 당장 작년과 올해 SMR 개발과 관련하여 각각 35억, 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저 구색 맞추기 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군다나 탈원전 정책을 위한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의 SMR 투자는 얼마나 갈지 미지수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되돌아봐야 할 것들]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은 G20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를 가졌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평균의 0.2배에 그친다고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입을 모으고 있다.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과의 의무를 더하는 ‘탄소세’의 여러 한계점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발전의 중단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그뿐만 아니라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통해 한국의 탄소 감축 목표가 말에 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약속의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2021 기후변화 트렌드 : 탄소중립]

1) 김준래, The Science Times, “땀 흘리는 지구, ‘탄소중립’이 보약이다”, 2020. 11. 10,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95%80-%ED%9D%98%EB%A6%AC%EB%8A%94-%EC%A7%80%EA%B5%AC-%ED%83%84%EC%86%8C%EC%A4%91%EB%A6%BD%EC%9D%B4-%EB%B3%B4%EC%95%BD%EC%9D%B4%EB%8B%A4/

 

2) 한국경제TV,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향해 흔들림 없이 갈 것" [전문]”, 2021. 1. 25,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250441&t=NN

 

3) Global Center on Adaptation. 2021.1.24, https://gca.org/

 

 

[2050 탄소중립, 세계의 흐름은?]

1) 강민구, “'탄소 중립' 현실화될까···발전소 오염물질 낮추고, 화학공정 효율 높인다”, 이데일리, 2020. 12. 1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25999176&mediaCodeNo=257

 

2) 고광본, “[차세대 원전 없이 탈탄소 없다] 앞뒤 안 맞는 탄소중립 로드맵”, 서울경제, 2020. 11. 30,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LW8AR7B

 

3) 변국영,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 부과하고 세입을 국민에게 나눠준다”, 에너지데일리, 2021. 01. 07,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214

 

4) 손정아·신다임, “한국에서 '탄소세' 도입 가능할까? 외국 사례 살펴보니...”, 오마이뉴스, 2020. 02. 2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6609

 

5) 원세연, "세계 에너지 화두 된 ‘탄소중립’…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12. 0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403

 

6) 이재은, “똑같이 '2050 탄소제로' 목표인데... 원전 지으며 준비하는 美·유럽, 구호만 난무하는 韓”, 조선비즈, 2020. 11. 2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5/2020112502237.html

 

7) 주 캐나다 대사관, ‘캐나다, 연방 탄소세 도입 동향(부과 범위 완화 발표)’, 2018. 08. 02, https://url.kr/pgucxy

 

 

[한국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사점]

1) 강성휘, 이건혁, 최혜령 "문재인 정부 ‘脫核 드라이브’… 非전문가 손에 결정 맡겨 논란", 2017.06.28.,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70628/85091310/1

 

2) 신은별, “친환경 증세가 온다.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내년 법 정비 목표”, 한국일보, 2020.12.03, hankookilbo.com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111330003585

 

3) 윤신영, “신청도 안했는데 차세대 소형원전 예산 삭감됐다?…정부·원자력硏 "사실무근"”, 동아사이언스, 2020.03.25,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5442

 

4) 이재은, “미·영·네덜란드 '원전 건설'로 선회…"한국은 탈원전으로 역행"”, 조선비즈, 2020. 10. 0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9/2020092902287.html

 

5) 조혜경,「탄소배당 연계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Alternative Issue Paper, No. 22.,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