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한국, 재생에너지 ODA 사업으로 글로벌 상생을 이끌다.

[취재] 한국, 재생에너지 ODA 사업으로 글로벌 상생을 이끌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김도희, 18기 김채연, 14기 윤재성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파리협약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파리협약을 체결할 당시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게 매년 최소 1000억 달러(한화 118조 원)를 지원할 것을 합의하였다. 왜 이런 조항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 2016년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썼던 전력량이 세네갈 국가 전체의 연간 전력사용량보다 더 많다고 한다. 탄소발자국을 살펴봐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의해 공기에 축적된 이산화탄소 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세네갈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경오염의 피해자이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원조를 제공할 의무 조항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식량원조를 받는 개발협력의 수원국이 되었지만,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24번째 공여국이 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견 공여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개발협력 이슈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ODA의 개념과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술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개발협력 대표기관인 KOICA에서 에너지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경석 에너지 전문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원국: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제공받는 나라 , 공여국: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

 

[ODA와 KOICA의 재생에너지 원조] 

 ODA(Official Developement Assistance)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 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라고 한다. ODA는 원조 성격에 따라 상환조건 없이 제공하는 무상원조와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원조인 유상원조로 나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원조가 62.8%, 유상원조가 3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KOICA는 무상협력 사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기관이다. KOICA는 15년 9월 UN 개발 정상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15년간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불평등 해소와 경제/사회 발전 기여를 약속하는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합의하였고,  그 후 목표 달성을 위해 ‘KOICA 분야별 중기 전략’을 발표했다.

 

 

 

[자료1. KOICA분야별 중기 전략 분야]

출처:KOICA 분야별 중기 전략 2016-2020

 이 분야들 중 한 분야로 기술환경에너지가 있다. 이 분야에서는 에너지 지원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사회 구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1~2019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지원된 금액은 약 1억 6천만 불(약 1,700억 원)로, 이는 동기간 KOICA 전체 사업비의 2.2%에 해당한다. 현재 국가별 협력 사업에서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에 해당한다. 특히 에너지 ODA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사업인데,  그 이유는 태양광은 기술 성숙도가 높으며, 태양광 셀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KOICA는, 재생에너지로 태양광과 소수력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며 총 설치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 약 4MW로 소수력 발전(약 1.5MW)에 비해 약 2.7배가량 많은 용량을 지원했다.

소수력 발전: 높이로 인한 수력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을 말한다. 

 

[재생에너지와 ODA 사업]

 재생에너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써 ODA 사업의 큰 파이 중 하나이다. 

 ODA로써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은 SDGs의 7번 목표에 관련된 것이다. 'SDGs 7'은 ‘모두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 강화’라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 목표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ODA는 3가지 방향성으로 에너지 접근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증가, 에너지 효율의 증가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런 접근과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관심은 재생에너지 ODA를 진행하는데 추가 예산과 적극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KOICA를 통해 재생에너지 ODA로 진행됐던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자 

 1. 미얀마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 소외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12. 08~18.05) 

 본 사업은 다른 평가 항목 점수들과 비교하였을 때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전력 소외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였는데, 단순히 필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뿐만 아닌 이를 활용한 식수 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까지 목표로 두었다. 또한 최초로 수원국이 사업 요청서에 사업 수혜자를 명시하여 공공시설(학교, 병원)로 사업범위를 정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165kw의 발전용량이 설치되었고 수원국 측의 요청으로 20kw가 추가되었다. 사업을 진행한 후에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 범분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 평가 항목들 중 지속가능성은 사업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의 역량 및 달성된 성과를 미래에도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본 사업의 평가에서는 수혜기관과 마을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높고 참여 인식 정도가 높아 인적 체계는 갖추었으나, 수리를 위한 부품 조달 등이 어려워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다. 

 2. 피지 멜라네시아 재생에너지 역량강화사업

 멜라네시아 4개국(피지,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21년까지 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1MW급 태양광 발전소 신축, 인력 양성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4개국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소수력 발전소 및 신규 전력망이 구축되며 상시 전력 공급이 가능했으나 여전히 섬 전체의 피크전력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 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 지역의 섬들은 해수 온도 및 해양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양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OICA의 ODA사업은 소규모 태양광과 수력발전을 통해, 발전량 증가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GGGI(Global Green Greowth Institute,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와 손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의 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업들 외에  KOICA에서는 자료 2와 같이 다양한 재생에너지 ODA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2. 재생에너지 ODA 사업 현황]

출처: 에너지 전문관님 자료 제공

 재생에너지 ODA의 사업 경험은 단순한 원조 사업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얻게 된다. 즉,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업들과 시장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중요하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기경석 에너지 전문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한국의 ODA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 내용은 인터뷰 질문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인터뷰 : 기경석 에너지 전문관님]

 

Q1 : 안녕하세요 전문관님, ‘에너지 전문관’이라는 직업이 저희에겐 다소 생소합니다. 우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 현재 공식적인 대외 직명은 과장이며, 협력단 내에서 에너지 분야 사업기획 및 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대외업무가 많은 업무 특성상 대외직명으로 에너지 전문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Q2 : KOICA에서 원조를 한다고 하면 무상원조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공여국이 ODA를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얻게 되는 메리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2 : ODA의 기본정신과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로,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고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에 더해 정치외교적 동기로 국가 안보이익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과 경제적 동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가 간 무역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동기도 있습니다. ODA가 개발도상국을 위해 인프라 및 물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신흥국가에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경험을 쌓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과 국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어 수원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익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Q3 : 국가마다 송배전 인프라, 전력 시장 구조 등 전력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현지 맞춤형 에너지 개발원조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원조가 진행되는 건가요? 특히 분산형 전력 등 Off grid 형태의 원조 형태가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원조 시 지향되는 전력 구조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 사업이 발굴되는 방식은 수원국으로부터 PCP(Project Concept Paper)라 불리는 사업 요청서를 받은 이후, 우리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수원국의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을 구성할 때 중요한 점으로 수원국 현지 사정에 맞는 기술과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유지 보수가 가능한 형태의 사업을 중점 고려합니다. 더불어 사업목적이 전력 미보급 지역의 전력 공급인지 또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인지 등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등 많은 저개발 국가의 경우 농촌지역의 전력 보급률이 50% 미만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환경의 경우 독립형의 분산형 발전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많으며, 중남미 지역이나 일부 아시아 국가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발 도상국가의 경우 기존 화력발전 시스템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 태양광 실증사업 구축에서부터 관련 제도 지원 및 역량강화 등 수원국 요구 사항 및 처해진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빈곤층에서는 석탄연료와 같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재생에너지 지원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ODA를 진행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A4 :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약 10억 명(IEA, 2018)의 인구는 전기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6억 명 이상은 고형연료를 조리 및 난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열악한 주방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 연기는 여성의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나무땔감 등 채집을 위해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여성과 아동들이 노동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7번 에너지 목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력 불평등 해소와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국제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국내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지원(바우처 제공)이나 연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에너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지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가구의 경우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개발 도상국가에서 에너지 문제는 기초 보건, 교육, 기대수명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UN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는 인간의 기초적인 삶의 수준을 위해서 연간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이 인구당 100GJ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지만 우리나라 사정과는 다르게 전 세계 인구의 약 80%는 HDI에서 제시하는 에너지 소비 기준량 이하로 생활하고 있어 많은 개발 도상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Q5 : 현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ODA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ODA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에너지 부분의 ODA 사업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전문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5 : 현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KOICA도 그린뉴딜 ODA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탄소 감축 분야 및 수자원, 폐기물, 스마트 시티 등 기후 회복력 향상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확대 발굴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및 환경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5년까지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Q6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국제원조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ODA 사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6 : KOICA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국내외 이동의 제약으로 국내 전문가의 국외 파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히나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우리 조사 전문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지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하고 비대면 방식의 국내-외 원격 조사 병행을 통해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국내-외 간 원격회의가 정착되었습니다. 향후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 분야에 대한 ODA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ODA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7 : 한국에도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는 등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공조가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A7 :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인 파리협정 이후 선진국에게만 부여했던 감축의무를 개발도상국에게까지 자발적인 감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기술적, 재정적으로 여건이 충분치 않아 선진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는 어느 특정 국가 및 지역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인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참여해야 하는 글로벌 해결과제입니다. 저개발국가 및 군소도서국가는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선진국이 그간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이상 기온, 태풍, 홍수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친환경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 국제 공조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Q8 :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문관님께서 에너지 개발협력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8 : 전통적인 개발협력분야로 보건과 교육 등 사회개발 사업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가의 는 사회 인프라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 수자원, 도시개발 등 경제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경우 인간의 기초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개발협력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7년간 생활하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몇 달간 함께 생활하며 전기가 없는 삶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안 어디든 콘센트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기가 평생의 숙원이었으며, 처음 전기불이 밝혀지는 날 세상 무엇보다 행복해하던 마을 주민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을 바라본다면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응원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에너지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전력 인프라와 질 높은 에너지가 부족한 곳이 많다. 식량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존엄한 삶을 이끌어 가는데 에너지 불평등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ODA는  어린아이들에게  저녁에  불을 켜고 재미있는 동화책을 보게 해 주고, 정전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존엄할 권리”를 지켜주는 인류적 차원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최초로 공적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원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낄 것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ODA 원조를 통해 누군가의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길 소망한다.

   

---

참고문헌

[서론]

1. TED, The energy Africa needs to develop -- and fight climate change, 2020.10, https://www.ted.com/talks/rose_m_mutiso_the_energy_africa_needs_to_develop_and_fight_climate_change?utm_campaign=tedspread&utm_medium=referral&utm_source=tedcomshare

[ODA와 KOICA의 재생에너지 원조]

1. 네이버지식백과,ODA, 2014. 12. 0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0098&cid=43667&categoryId=43667

2.  KOICA홈페이지, 주요사업>분야별 지원현황>에너지(기술환경에너지)>추진전략

https://www.koica.go.kr/koica_kr/919/subview.do

3.[자료1.KOICA분야별 중기전략 분야],KOICA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2017.06

4.외교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기념, 개발협력 주간 「개발협력주간(11.23-27)」 운영, 2020.11.2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295

5.위키백과, 수소력 발전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8%98%EB%A0%A5_%EB%B0%9C%EC%A0%84

6.기경석 전문관님, 인터뷰내용

[재생에너지와 ODA사업]

1.미얀마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소외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2018.12

(KOICA 발간물;한국국제협력단;2019) 

2.이영욱, 피지는 지금 온난화로 몸살…韓지원 절길, 매일경제, 2019.02.2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2/110256/

3.SDG 에너지 ODA 전략 제언: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시장 조성 황인철(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 전략실 팀장)

4.기경석 전문관님, 인터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