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에너지 정책의 새 사령탑과 혁신과제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에너지 정책의 새 사령탑과 혁신과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이희정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과 조직개편

산업부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그 모습을 거듭 정비해왔다. 이번 정비는 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을 도입, 그에 따른 조직개편을 골자로 진행되었다. ‘2050 탄소중립’이 국정 과제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변화에 따라 에너지실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하여 선제적인 에너지 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인해 제2차관, 2관 4과가 신설됐고, 신설된 부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제2차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전담 차관

-2관 : 전력혁신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4과 :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

[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제2차관 조직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에너지 차관이라는 별칭이 붙은 제2차관에는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박기영이 임명, 기존 '차관-1실-4정책관' 체계에 속해있던 에너지 조직은 '제2차관-1실-2국-4정책관'으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제2차관 소관 하에 1실 2국 4관 21과 1팀이 총 223명의 인력으로, 오로지 에너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꾸리게 된 것이다.

 

신설부서의 혁신과제와 조직개편 의의

신설된 2관 4과의 혁신과제 즉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전기화 확산에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믹스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 전력산업의 전반적 혁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력혁신정책관 하에 신설된 ‘전력계통혁신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맡는다.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에 앞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으로 수소의 생산‧공급, 유통, 활용 전 주기에 걸친 수소 경제 활성화 업무를 포괄한다. 수소경제정책관 하에 신설된 ‘수소산업과’는 청정수소 생산 및 수급관리,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생에너지보급과’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맡는다.

마지막으로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 주변지역과의 상생 협력,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료 2. 2019년 3월 기준 에너지자원실 조직도]

출처 : 일렉트릭파워저널

 

조직개편 후 신설 부서의 분야와 담당업무를 토대로 눈여겨볼 만한 점은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맞춰 특히 ‘수소’와 ‘전력’의 비중을 강화했다는 사실이다. 기존 수소 부문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아래의 과 단위에서나 다뤄지던 분야였으나, 조직개편 후에는 하나의 국으로 승격됐을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확대되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력망 계통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우선해야 하는 까닭에 전력 부문의 비중 역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린수소에 집중,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꿈꾸다

수소 업무를 담당하는 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수소 시장 개척과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대단하다. 더욱이 지난 9일 박기영 차관의 취임사 중 그린수소 기술이 청정에너지 기반의 시장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핵심으로 언급되기도 했을 정도이다.

[자료 3. 청정수소 산업계 간담회 주재]

출처 : news1

박기영 차관은 수소경제 관련 첫 현장 행보로 수소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수전해·그린암모니아 등 청정수소 기술 동향과 청정수소 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방식에 대해 논하는 자리였다. 업계인들은 청정수소 국내 생산, 무탄소 전원 상용화, 해외 수소 개발 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앞으로 수소법을 개정할 것이며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및 판매·사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러 지원 사업을 거쳐 현재는 kg당 1만 원인 생산단가를 2030년까지 3,200원으로 낮추리라는 계획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국내 수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포함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것을 전했다. 이로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소법 개정 예고까지, 앞으로 에너지 전담 조직의 중점 사업은 ‘그린수소’에 집중한 채 수소경제 현실화 및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최우선의 혁신과제로 삼을 것이라 기대된다.

 

‘에너지부’가 거론되는 상황 속 ‘에너지 차관, 에너지 전담 조직’

기세 좋게 조직개편을 거쳐 ‘에너지 전담’이라는 근사한 수식어를 달게 된 것과는 달리 내외부적으로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에너지 차관 신설을 두고,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의 의지와 역량에 회의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행기구가 필요한데, 에너지 전담 조직으로 개편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조직인 까닭에 에너지 업무가 산업과 통상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제동이 걸릴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유다. 2050 탄소중립 의제가 중요한 만큼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들의 공약 중에서 예산과 정책 집행권을 가진 ‘에너지부’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호기롭게 개편된 조직이 차기 정부에는 다른 부처로 이전될 수 있다는 긴장감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전담해온 조직만이 최선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현재 정책을 수립하고 그를 추진할 규모와 힘을 이번 개편을 통하여 강화했기 때문에 처음 조직개편 당시 기대했던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

사실 산업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간 없었던 일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다시금 부활하게 된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분명한 목표하에 에너지 차관을 부활시킨 만큼 과거와는 다른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조직개편으로 몸집과 역량을 대폭 강화한 만큼, 에너지 차관과 그 조직은 에너지 정책의 사령탑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처음 조직개편 당시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전환의 원동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과 조직개편]

1) 박성우, “산업부, 9일 에너지차관 신설... 1실 2국 4정책관 체제”, 조선일보, 2021.8.3.,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8/03/V5QS4PMBWVBGXD7LRHDTJOCI2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 윤대원,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확정…탄소중립 방점찍은 조직개편한다”, 전기신문, 2021.8.2.,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627892373220970002 

3) 윤희석, “정부, 산업부 제2차관 신설…'에너지 혁신' 드라이브 건다”, 전자신문, 2021.8.3., https://www.etnews.com/20210803000075

4) 최우리,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탄소중립 대응 조직개편”, 한겨레, 2021.8.3.,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6240.html

5) 최우리, “박기영 산업부 새 에너지 차관 ‘에너지 시장, 청정에너지 중심’”, 한겨레, 2021.8.9.,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6923.html#csidx93f7d86074ea472be3e0a20ae8bd4c6

[신설부서의 혁신과제와 조직개편 의의]

1) 이재욱, “[사설] 산업부 조직개편에 거는 기대”, 이투뉴스, 2021.8.16.,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267

[그린수소에 집중,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꿈꾸다]

1) 박정엽, “박기영 에너지차관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 연내 발표’”, 조선일보, 2021.8.1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8/18/MQ2UKD642NEG7IIEQWXB3XWZLQ/

[‘에너지부’가 거론되는 상황 속 ‘에너지 차관, 에너지 전담 조직’]

1) 이지훈, 노경목, “대선 앞두고…조직 분할 얘기에 주요 부처 '뒤숭숭'”, 한경경제, 2021.8.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1554951

2) 허정훈, “‘2050 탄소중립’ 원한다면 에너지부 신설해야”, 시사in, 2021.8.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