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 탄소중립 위원회, 개설 배경은?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 탄소중립 위원회, 개설 배경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8기 오지훈

 

[자료1. 엘 고어의 서한 일부]

출처: Algore.com

 2021년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으로부터의 서한이 도착했다. 이 서한은 엘 고어의 홈페이지에도 기재되며 대중에게도 공개되었다.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 중단은 기후위기에 맞서 싸울 강력한 리더십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국제사회는 대통령님께서 하신 선언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도 석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시작한 해당 서한은, 이후 전 세계 지도자들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적어도 50% 감축하겠다는 향상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제온실사스감축목표)가 있어야 1.5℃ 시나리오에 목표가 부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사실상 기타 선진국들의 기후행동과 비교를 통해 한국이 강화된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짚었다고 보인다.

 엘 고어의 서한이 전달되기 전부터 기후 및 환경 분야 위원회 통폐합 및 적극적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에 주목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2021년 05월 29일, 대통령 직속 기구이자 18개 중앙행정기관장과 산업계 및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 합동위원회로, ‘2050탄소중립’ 관련 모든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는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탄소중립 위원회의 출범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전부터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 활용의 필요성과 정책 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기후 및 환경 분야 위원회를 통폐합하며 무게감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었다. 2020년 11월, 더불어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그린 뉴딜 기본법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및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달 국가기후환경회의 역시 미세먼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을 통해 기후 환경 분야 위원회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위원회가 출범하며 2019년 4월 설치되어 활동했던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총리실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통폐합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무게감과 실효성을 가지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위원회의 조직구조를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2. 2050 탄소중립위원회 조직도] 

출처: 탄소중립위원회 보도자료

 탄소중립 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기후 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 산업, 녹색 생활, 공정 전환, 과학 기술, 국제 협력, 국민 참여 분야를 나누어 총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을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분석·논의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 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 국민들도 숙의·토론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정책 참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의 조직도와 같이 탄소중립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2인)으로 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18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을 포함한 총 97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직구조를 통해 탄소중립 위원회는 산업계·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자료3.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은 2021년 05월,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탄소중립의 확고한 이행과 선진-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였다.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2021년 8월, 지난달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탄소중립 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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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탄소중립과 청년은 떼 놓을 수 없으니까!", 16기 김미림 18기 김채연 ,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481?category=74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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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1차 회의", 2021.05.2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079 

2)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2050 탄소중립 대전환 향한 닻 올린다.", 2021.05.29,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7413

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탄소위원회 출범! 민관이 손잡고 '탈탄소' 대전환! ", 2021.06.09,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8529

5) 박승기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 만에 폐지...‘탄소중립위’로 헤쳐모여", 서울신문, 2021.04.0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7500115

4) 이정훈 기자,  ‘앨 고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엔… , KBS 뉴스, 2021.05.1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5820

6) 조정형 기자, [여의도에서]이소영 국회의원 "올해 실질적인 탄소중립 제도와 성과 마련해야", 전자신문, 2021.01.24, https://www.etnews.com/2021012200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