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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에너지 정책의 새 사령탑과 혁신과제

by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R.E.F. 19기 이희정 2021. 9. 27.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에너지 정책의 새 사령탑과 혁신과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이희정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과 조직개편

산업부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그 모습을 거듭 정비해왔다. 이번 정비는 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을 도입, 그에 따른 조직개편을 골자로 진행되었다. ‘2050 탄소중립’이 국정 과제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변화에 따라 에너지실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하여 선제적인 에너지 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인해 제2차관, 2관 4과가 신설됐고, 신설된 부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제2차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전담 차관

-2관 : 전력혁신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4과 :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

[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제2차관 조직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에너지 차관이라는 별칭이 붙은 제2차관에는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박기영이 임명, 기존 '차관-1실-4정책관' 체계에 속해있던 에너지 조직은 '제2차관-1실-2국-4정책관'으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제2차관 소관 하에 1실 2국 4관 21과 1팀이 총 223명의 인력으로, 오로지 에너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꾸리게 된 것이다.

 

신설부서의 혁신과제와 조직개편 의의

신설된 2관 4과의 혁신과제 즉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전기화 확산에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믹스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 전력산업의 전반적 혁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력혁신정책관 하에 신설된 ‘전력계통혁신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맡는다.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에 앞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으로 수소의 생산‧공급, 유통, 활용 전 주기에 걸친 수소 경제 활성화 업무를 포괄한다. 수소경제정책관 하에 신설된 ‘수소산업과’는 청정수소 생산 및 수급관리,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생에너지보급과’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맡는다.

마지막으로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 주변지역과의 상생 협력,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료 2. 2019년 3월 기준 에너지자원실 조직도]

출처 : 일렉트릭파워저널

 

조직개편 후 신설 부서의 분야와 담당업무를 토대로 눈여겨볼 만한 점은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맞춰 특히 ‘수소’와 ‘전력’의 비중을 강화했다는 사실이다. 기존 수소 부문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아래의 과 단위에서나 다뤄지던 분야였으나, 조직개편 후에는 하나의 국으로 승격됐을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확대되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력망 계통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우선해야 하는 까닭에 전력 부문의 비중 역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린수소에 집중,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꿈꾸다

수소 업무를 담당하는 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수소 시장 개척과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대단하다. 더욱이 지난 9일 박기영 차관의 취임사 중 그린수소 기술이 청정에너지 기반의 시장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핵심으로 언급되기도 했을 정도이다.

[자료 3. 청정수소 산업계 간담회 주재]

출처 : news1

박기영 차관은 수소경제 관련 첫 현장 행보로 수소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수전해·그린암모니아 등 청정수소 기술 동향과 청정수소 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방식에 대해 논하는 자리였다. 업계인들은 청정수소 국내 생산, 무탄소 전원 상용화, 해외 수소 개발 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앞으로 수소법을 개정할 것이며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및 판매·사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러 지원 사업을 거쳐 현재는 kg당 1만 원인 생산단가를 2030년까지 3,200원으로 낮추리라는 계획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국내 수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포함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것을 전했다. 이로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소법 개정 예고까지, 앞으로 에너지 전담 조직의 중점 사업은 ‘그린수소’에 집중한 채 수소경제 현실화 및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최우선의 혁신과제로 삼을 것이라 기대된다.

 

‘에너지부’가 거론되는 상황 속 ‘에너지 차관, 에너지 전담 조직’

기세 좋게 조직개편을 거쳐 ‘에너지 전담’이라는 근사한 수식어를 달게 된 것과는 달리 내외부적으로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에너지 차관 신설을 두고,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의 의지와 역량에 회의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행기구가 필요한데, 에너지 전담 조직으로 개편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조직인 까닭에 에너지 업무가 산업과 통상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제동이 걸릴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유다. 2050 탄소중립 의제가 중요한 만큼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들의 공약 중에서 예산과 정책 집행권을 가진 ‘에너지부’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호기롭게 개편된 조직이 차기 정부에는 다른 부처로 이전될 수 있다는 긴장감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전담해온 조직만이 최선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현재 정책을 수립하고 그를 추진할 규모와 힘을 이번 개편을 통하여 강화했기 때문에 처음 조직개편 당시 기대했던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

사실 산업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간 없었던 일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다시금 부활하게 된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분명한 목표하에 에너지 차관을 부활시킨 만큼 과거와는 다른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조직개편으로 몸집과 역량을 대폭 강화한 만큼, 에너지 차관과 그 조직은 에너지 정책의 사령탑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처음 조직개편 당시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전환의 원동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과 조직개편]

1) 박성우, “산업부, 9일 에너지차관 신설... 1실 2국 4정책관 체제”, 조선일보, 2021.8.3.,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8/03/V5QS4PMBWVBGXD7LRHDTJOCI2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 윤대원,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확정…탄소중립 방점찍은 조직개편한다”, 전기신문, 2021.8.2.,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627892373220970002 

3) 윤희석, “정부, 산업부 제2차관 신설…'에너지 혁신' 드라이브 건다”, 전자신문, 2021.8.3., https://www.etnews.com/20210803000075

4) 최우리,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탄소중립 대응 조직개편”, 한겨레, 2021.8.3.,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6240.html

5) 최우리, “박기영 산업부 새 에너지 차관 ‘에너지 시장, 청정에너지 중심’”, 한겨레, 2021.8.9.,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6923.html#csidx93f7d86074ea472be3e0a20ae8bd4c6

[신설부서의 혁신과제와 조직개편 의의]

1) 이재욱, “[사설] 산업부 조직개편에 거는 기대”, 이투뉴스, 2021.8.16.,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267

[그린수소에 집중,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꿈꾸다]

1) 박정엽, “박기영 에너지차관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 연내 발표’”, 조선일보, 2021.8.1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8/18/MQ2UKD642NEG7IIEQWXB3XWZLQ/

[‘에너지부’가 거론되는 상황 속 ‘에너지 차관, 에너지 전담 조직’]

1) 이지훈, 노경목, “대선 앞두고…조직 분할 얘기에 주요 부처 '뒤숭숭'”, 한경경제, 2021.8.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1554951

2) 허정훈, “‘2050 탄소중립’ 원한다면 에너지부 신설해야”, 시사in, 2021.8.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23

 

 

댓글11

  • 과연 어떻게 부서 배치를 해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정말 큰 난제인 것 같아요.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에너지 이슈는 보다 효율적인 일처리가 요구되는데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편되면 좋겠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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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빠르게 산자부를 개편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공무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수소, 재생에너지와 같은 차세대에너지의 혁신을 도모하는 모습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조직 개편이 잘 되었는지는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조금씩 자리잡아 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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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계통 개선, 재생에너지 인프라 마련 등 각계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된다" 는 말이 나오곤 했었는데 정작 정부의 움직임은 목소리에 비해 더딘 감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전담 부서 신설로 관련 업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다뤄주신 것처럼 독립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외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다른 부처를 또 신설하자니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니까요.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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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을 효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역할 분배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번에 수소와 전력 부분으로 역할과 책임이 더 명확해진만큼 체계적인 에너지 관련 정책 시행을 기대해 봅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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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정부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 변화 대응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수소와 전력의 비중을 강화한 만큼, 이것들의 모두긔 기대를 충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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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이 바뀔때마다 조직개편 또한 매번 같이 이뤄지는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에너지전환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모양새는 일단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동력이 계속 이어졌음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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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정부적 차원에서 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확실한 지원과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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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올바른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결론에 '전환의 원동력'이라고 하신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들은 어디까지나 원동력일뿐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좋은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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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번 정책 스터디를 하며 나눴던 전력계통 개선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실의 세부 구성도 현재 보이는 모습은 구색을 잘 갖춰진 것 같네요. 정확히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을 전담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나 정권교체에 흔들리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네요. 탄중위 출범당시 정책 스터디에서모두가 우려했던 부분과 역시나 비슷한 걱정이 드네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사 너무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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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정부의 비효율적이거 일관되지 않았던 것이 한계라는 기사를 읽었었는데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보급은 물론 인프라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기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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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에서 에너지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거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한 만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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