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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타

친환경 정책의 역설, 그린플레이션

by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R.E.F. 19기 양은우 2021. 9. 27.

친환경 정책의 역설, 그린플레이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양은우

 

머리말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탈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국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약이 발효되었고 미국의 체제 복귀 등을 계기로 글로벌 탈탄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탈탄소 정책에서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장비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 등을 만드는 데 필수 원자재인 구리와 알루미늄, 리튬 등 금속 가격이 오르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본 기사에서는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란?

'그린플레이션'이란 녹색을 의미하는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친환경에 대한 압박이 직간접적으로 비용 인상 효과를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탈탄소 정책, 탄소중립 정책으로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장비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 등을 만드는 데 필수 원자재인 구리와 알루미늄, 리튬 등 금속 가격이 오르는 '그린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자료1. 금소 원자재 가격 추이 ]

출처 : 매일경제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알루미늄, 구리 가격이 지난 1년에 동안 급등하고 있다. 알루미늄 100% 상승, 구리 75% 상승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정점을 지난 둔화 예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꺾일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알루미늄, 구리 같은 원자재들은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장비 등을 만드는 데 필수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관련 장치 생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금속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원자재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재생 에너지 설비에는 기존 전력 설비보다 6배까지 이르는 많은 양의 금속 원자재가 필요하다. 즉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의 구리 소비량은 전통적인 전력 시설보다 6배 많은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은 한 나라 한 산업에만 국한되는 트렌드가 아니기에 더더욱 이 같은 그린플레이션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다.

 

그린플레이션 사례 ① : 무역 적자 우려 

지난달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서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22억 달러(약 37조 886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0.9%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일)과 비교해 이번 달 중순(15일)은 조업일 수가 하루 더 많아서 일평균 수출액으로 하면 31.5% 증가했다. 반면 이달 초순 수입액은 358억 달러(약 42조 1222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2.1%(122억 5000만 달러) 늘었다.

[자료 2. 수출입실적 추이 ]

출처 : 중앙일보

이달 중순 수입액을 보면 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품목이 많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 한 달 전체 무역수지 연속 흑자 기록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에 가스(198.2%·17억2700만 달러) 수입도 두 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자료 3. 수출입 현황 ]

출처 : 중앙일보

이러한 수입액 증가 추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15개월 연속 무역흑자 기록도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린플레이션 사례 ② : 조선 제철 산업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제철 산업이 그린플레이션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 '핏포 55'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EU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운송 수단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2035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탄소국경세로 인해 조선 업종은 친환경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으로 꼽혔다.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박은 20년 후에 운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린플레이션 사례 ③ : 중소기업

 지난해 말 이후 크게 오른 원자재 값에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특별한 대응방안 없이 속수무책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원자재값과 납품 가격을 연동시키는 납품 가격 연동제, 대기업의 상생의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의 89.9%가 가격이 올랐고, 가격 상승 시 변동은 평균 33.2%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의 경우, ‘일부만 반영(43.2%)’ 및 ‘전혀 못함(43.0%)’이 전체의 86%로 가격 변동 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71.4%)’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료 4. 수출입 현황 ]

출처 : 파이낸셜뉴스

이러한 상황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여 중간재를 생산해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이나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과 납품단가 미반영 사이에 샌드위치 상황에 놓였다. 예고 없는 수시 인상과 일방적 가격 통보 등 원자재 생산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낮아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전반적인 기업경영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맺음말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시장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다. 그린플레이션은 피해 갈 수 없는 위기이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안정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에너지를 무작정 셧다운 하기 앞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드는 시간과 비용, 원자재 등 고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덕식, "지구살리려다 내가 죽겠다…탄소제로의 역설, 그린플레이션", 매일경제, 2021.08.22,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41423

2) 김남준,"수출 41% 늘었는데 무역수지 적자...원자재 상승 여파",  중앙일보, 2021.08.2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517#home

3) 김덕식, "조선·제철 '그린인플레' 치명타…발빼는 큰손들 [글로벌 이슈 plus] ", 매일경제, 2021.08.22,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8/810278/ 

4) 강중모 , " 원자재값 폭등 中企 고통커지지만 71% "대응방안 無 ", 파이낸셜뉴스, 2021.08.10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41423

5)에코탐험가, 티스토리, " ESG 투자로 인한 그린플레이션 (Greenflation) 현상이란", 2021,08,25, https://simplyeco.tistory.com/10

 

 

댓글11

  • 친환경 정책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ESG채권 정도만 생각해보았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린플레이션이란 단어와 사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특히 중소기업의 위기가 인상 깊었는데 대응방안 없음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충격적이었고 결국은 에너지 전환의 균형과 관련 정책만이 해결방안일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역설이 잘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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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된 것 같아요.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린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빌게이츠가 말한 그린프리미엄이 더 뚜렷해지게 될 것 같네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 탄소중립 이행에 제동을 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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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금속이 사용된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네요. 중소기업은 비용적인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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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금속이 사용된다는 것은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네요. 중소기업은 비용적인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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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금속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금속의 가격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그린 플레이션이라는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그린 플레이션을 소개해주어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ㅎㅎ 균형을 잘 맞추어 탄소중립이 잘 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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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이라는 큰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적으로도 많은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린플레이션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민간과 공공의 접근이 꼭 필요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조선 산업과 제조업/수출 비중이 큰 중소기업 업계에서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은 많아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 그레이 산업의 중소기업들의 녹색화를 위한 사업은 별로 없어서 더욱 큰 문제로 보입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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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잘읽었습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제5차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 안 온다로 이슈가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환경을 지기키 위해 시행되는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 오히려 원자재 수요 폭등으로 채굴량이 높아지는 현상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특히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타격이 매우 클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헤쳐나갈지 기대도 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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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게이츠의 책에 나오는 그린 프리미엄이 실제로 나타나는 과정인 것 같네요.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그만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고 부정적인 면은 역시나 그에 따라 피해를 입는 이가 발생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해주신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장단기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을 통해 지금의 변화에 모두가 잘 적응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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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정책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이면이 있었지만 그린플레이션 이라는 건 단어도 처음 듣고 내용도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 대응방안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새로운 측면을 알게 된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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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이런 알지 못하는 경제적 움직임도 있었네요!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이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 에너지 설비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구리가 6배 이상 사용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물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와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들도 분명하게 직시해야겠습니다! 그린 인플레이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ㅎㅎ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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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인 수입국인 한국의 조건에 '그린플레이션'이 겹치다니 많이 우려스럽긴 하네요.. 그린 플레이션 사례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중 원자재 가격상승분에 따른 납품단가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해서 뾰족한 '대응방안은 없다'는 의견이 안타깝습니다. 표현에서 속수무책의 피해를 입고 있음이 느껴지네요. 분명 불가피한 변화이지만 내수 경제에 출혈을 빗는 상황이라면 기사 맺음말처럼 안정화와 밸런스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수일 것 같아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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