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의 역설, 그린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의 역설, 그린플레이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9기 양은우

 

머리말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탈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국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약이 발효되었고 미국의 체제 복귀 등을 계기로 글로벌 탈탄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탈탄소 정책에서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장비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 등을 만드는 데 필수 원자재인 구리와 알루미늄, 리튬 등 금속 가격이 오르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본 기사에서는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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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란?

'그린플레이션'이란 녹색을 의미하는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친환경에 대한 압박이 직간접적으로 비용 인상 효과를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탈탄소 정책, 탄소중립 정책으로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장비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 등을 만드는 데 필수 원자재인 구리와 알루미늄, 리튬 등 금속 가격이 오르는 '그린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자료1. 금소 원자재 가격 추이 ]

출처 : 매일경제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알루미늄, 구리 가격이 지난 1년에 동안 급등하고 있다. 알루미늄 100% 상승, 구리 75% 상승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정점을 지난 둔화 예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꺾일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알루미늄, 구리 같은 원자재들은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장비 등을 만드는 데 필수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관련 장치 생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금속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원자재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재생 에너지 설비에는 기존 전력 설비보다 6배까지 이르는 많은 양의 금속 원자재가 필요하다. 즉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의 구리 소비량은 전통적인 전력 시설보다 6배 많은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은 한 나라 한 산업에만 국한되는 트렌드가 아니기에 더더욱 이 같은 그린플레이션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다.

 

그린플레이션 사례 ① : 무역 적자 우려 

지난달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서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22억 달러(약 37조 886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0.9%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일)과 비교해 이번 달 중순(15일)은 조업일 수가 하루 더 많아서 일평균 수출액으로 하면 31.5% 증가했다. 반면 이달 초순 수입액은 358억 달러(약 42조 1222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2.1%(122억 5000만 달러) 늘었다.

​[자료 2. 수출입실적 추이 ]

출처 : 중앙일보

이달 중순 수입액을 보면 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품목이 많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 한 달 전체 무역수지 연속 흑자 기록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에 가스(198.2%·17억2700만 달러) 수입도 두 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자료 3. 수출입 현황 ]

출처 : 중앙일보

이러한 수입액 증가 추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15개월 연속 무역흑자 기록도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린플레이션 사례 ② : 조선 제철 산업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제철 산업이 그린플레이션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 '핏포 55'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EU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운송 수단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2035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탄소국경세로 인해 조선 업종은 친환경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으로 꼽혔다.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박은 20년 후에 운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린플레이션 사례 ③ : 중소기업

 지난해 말 이후 크게 오른 원자재 값에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특별한 대응방안 없이 속수무책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원자재값과 납품 가격을 연동시키는 납품 가격 연동제, 대기업의 상생의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의 89.9%가 가격이 올랐고, 가격 상승 시 변동은 평균 33.2%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의 경우, ‘일부만 반영(43.2%)’ 및 ‘전혀 못함(43.0%)’이 전체의 86%로 가격 변동 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71.4%)’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료 4. 수출입 현황 ]

출처 : 파이낸셜뉴스

이러한 상황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여 중간재를 생산해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이나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과 납품단가 미반영 사이에 샌드위치 상황에 놓였다. 예고 없는 수시 인상과 일방적 가격 통보 등 원자재 생산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낮아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전반적인 기업경영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맺음말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시장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다. 그린플레이션은 피해 갈 수 없는 위기이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안정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에너지를 무작정 셧다운 하기 앞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드는 시간과 비용, 원자재 등 고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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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김덕식, "지구살리려다 내가 죽겠다…탄소제로의 역설, 그린플레이션", 매일경제, 2021.08.22,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41423

2) 김남준,"수출 41% 늘었는데 무역수지 적자...원자재 상승 여파",  중앙일보, 2021.08.2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517#home

3) 김덕식, "조선·제철 '그린인플레' 치명타…발빼는 큰손들 [글로벌 이슈 plus] ", 매일경제, 2021.08.22,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8/810278/ 

4) 강중모 , " 원자재값 폭등 中企 고통커지지만 71% "대응방안 無 ", 파이낸셜뉴스, 2021.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41423

5)에코탐험가, 티스토리, " ESG 투자로 인한 그린플레이션 (Greenflation) 현상이란", 2021,08,25, https://simplyeco.tistory.com/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