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이제는 위드 환경으로

위드 코로나, 이제는 위드 환경으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기 강주혁, 21기 김채윤

 

팬데믹의 종료, 코로나 사태가 환경에 미친 영향

     길고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종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검사 수의 감소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감시 체제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이 해제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대유행 시기의 정점을 지나 일상을 회복할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희소식과 함께 우리가 되짚어야 할 문제점이 떠오르고 있다. 바로 환경오염이다.

[자료 1. 길거리에 버려진 마스크]

출처: 헤럴드경제

   2020년 2월 코로나의 처음을 기억해보자.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의 수요와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마스크의 공급량을 늘렸다는 점을 볼 때,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는 백신을 대량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하지만 일회용품 마스크의 처리, 코로나 상비약의 생산량 증가는 폐의약품으로 수거되는 양을 늘렸다.

   팬데믹(대유행) 시기를 지나, 엔데믹(유행 종료)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부는 우리에게 남겨진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폐마스크 처리 문제와 이에 대한 국내의 대응책

    우리나라는 매년 73억 장의 마스크가 배출되고 있다. 이는 국민 한 명이 2일에 한 장의 마스크를 배출하는 셈이다. 이러한 마스크는 적절하게 수거되더라도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매립은 마스크가 분해되기까지 450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소각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일반인 A 씨는 ‘거리를 봐도 버려진 마스크가 너무 많다. 정부에서 폐마스크 관련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폐마스크 관련 정책 제안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마스크를 재활용하더라도 전염성이 사라진다는 근거가 없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2. 마스크 관련 기술 특허출원 동향]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은 팬데믹 이후 친환경 마스크 관련 특허출원 횟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나 다회용 마스크가 73%의 점유율을 나타내면서, 국내에서 폐마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3. 경기도 용인시 폐마스크 수거함]

출처: 뉴시스

    올해 2월, 경기도 용인시는 폐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하면서, 마스크 재사용을 시도하고 있다. 용인시는 시청과 아파트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거된 마스크는 전문업체에 맡겨져, 열처리 과정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버려지는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시 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폐의약품의 증가, 그에 따른 처리는 과연

    폐마스크 외에도 코로나는 또 다른 문제를 남겼다. 코로나 재택치료 전환에 따라, 가정 내 상비약과 처방받은 항생제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폐의약품 또한 많아진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생활 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였으며, 폐의약품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적용대상이다. 환경부에서 정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 등의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지정하였으며, 이를 홍보하도록 하였다. 약국 등의 거점에서 수거한 의약품은 자체처리, 위탁처리의 방식으로 소각된다.

[자료 4. 보건소에 놓여있는 폐의약품 수거함]

출처: 부평구청 블로그 공감부평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들은 잘 수거되고 있을까. 2021년 경기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처리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폐의약품을 버린 방법에 대해 답변자의 40%가 ‘모른다’고 답했다. 처리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수거함을 이용해 올바르게 처분하는 비율이 34%, 그 외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집에 보관, 싱크대, 변기 등에 처리한다고 응답했다. 환경부에서는 의약품 처리 및 수거함에 대한 홍보를 내세웠으나 제대로 된 홍보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거주지 주변 폐의약품 수거함의 현황은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에서는 2015년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 개정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리도록 하면서, 수거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릴 경우 일부 약품이 소각되지 않고 땅에 매립되며, 이는 토양, 지하수 및 하천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 상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운반 및 보관 주체가 지역마다 상이하다. 약사회의 경우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약품을 작업해 수거하는 것이 약사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지자체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즉, 지역마다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 방식을 통일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5.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폐의약품 처리 여론조사]

출처: 산업일보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해외 법률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 기관인 마약단속국과 민간 비영리 단체인 PSI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관리 체계를 국가 단위와 주 단위로 병행하여, 국가 단위로는 연 2회 실시하는 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운영한 ‘Mail-back’ 사업에서는 시민들에게 폐의약품 회수용 비닐봉지를 제공해 가정 내 사용하지 않는 약품을 넣어 밀봉한 후 마약단속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제약회사가 소비자에게 폐의약품 반환 및 회수 설비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연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폐의약품 회수를 약국의 소관으로 규정하였다.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만 우리가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은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발생한 사스, 2012년의 메르스,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바로 감염 매개체가 동물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오염은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이는 동물들의 거주지 이동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돌연변이를 발생시킨다. 수질, 토양 오염은 유전자 변이 등으로 동식물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나 약품으로 인한 오염의 경우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UN)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넥스트 팬데믹’으로 언급했을 정도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이제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저지른 환경오염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코로나19의 끝이 다가오는 지금이야 말로 지구의 관점에서 뒤를 돌아봐야 할 때인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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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코로나 19 시대의 그늘, '쓰레기 팬데믹' 어떻게 막나?",  15기 김민서, 17기 강하은, 18기 민지수, 18기 김민주,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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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팬데믹의 종료, 코로나 사태가 환경에 미친 영향]

1)    이지현, “이제 일상으로 간다… 미, 유럽 ‘포스트 팬데믹’ 전환 준비, 한국경제, 2022.02.09,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258877&memberNo=37570062&vType=VERTICAL

2)    이상섭, “명동거리에 버려진 마스크..”, 헤럴드경제, 2020.01.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628904

 

[폐마스크 처리 문제와 이에 대한 국내의 대응책]

3)    정지주, “코로나 발 쓰레기 공습… 마스크 처리도 문제”, KBS, 2021.11.1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9307

4)    특허청 보도자료, “이제는 환경오염도 막는 마스크 특허출원 증가”, 신주철 외 1인, 화학생명기술 심사국 환경기술심사팀, 2021.06.09, 3p

5)    이준구, “용인시 ‘버려지는 폐마스크 수거합니다’ … 도내 최초”, 뉴시스, 2022.02.06,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6_0001748074

 

[폐의약품의 증가, 그에 따른 처리는 과연]

6)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2022.02.28

http://www.me.go.kr/search/totalSearch/search.jsp

7)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4~6쪽, 2020. 12

8) 김호정 외 2명,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한 폐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한국 임상약학회지, 제29권 제4호, 286~288쪽, 2019.12.17

9) 도수화, “10명 중 4명, 폐의약품 처리방법 모르고 쓰레기봉투에 버려”, 산업일보, 2021.11.25

https://www.kidd.co.kr/news/225011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표 나는 지구, “기후변화 때문에 전염병이 생긴다고?”, 2020.7.3.

 https://blog.naver.com/keiti_sns/22202000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