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혁, 저소득 국가의 기후 위기 해결 키 될까

금융 개혁, 저소득 국가의 기후 위기 해결 키 될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박도원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

올해 6월 22일과 23일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New Global Financing Pact)’가 개최됐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해 세계 정상이 프랑스 파리에 모였다. 회의에는 40여 개국의 정상과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의 핵심은 금융시스템을 개혁해 저소득 국가의 기후 위기와 부채위기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회의에선 기후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 국가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자료 1.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

출처: L&DC

 
회의에서 나온 주요 안건

1. 부채 상환 일시 중단

세계은행은 채무국이 자연재해를 겪을 때 한시적으로 국가부채 상환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는 6월 22일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채무국이 빚 걱정 없이 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부채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 특별인출권(SDR) 전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천억 달러(약 130조 원) 규모의 특별인출권(SDR)을 부국에서 빈국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SDR은 IMF가 출자 비율에 따라 회원국들에 할당하는 가상의 재원으로 IMF 쿼터 지분에 따라 각 회원국에 SDR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국가 경제가 강할수록 더 많은 쿼터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는 훨씬 적은 SDR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그룹은 총 800억 달러(약 101조 원)에 달하는 SDR의 다양한 부분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미국 의회가 동의한다면, 미국의 210억 달러도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3. 기후 피해 보상 기금 마련

저소득 국가의 기후 피해 보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화석연료 해운 항공산업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해당 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내는 탄소세는 기후 위기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에 사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운업에 탄소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따르면 해운업에 탄소세가 도입되면, 매년 60~80억 달러(약 7조~10조 원)에 달하는 기금이 마련될 수 있다.

 
금융제도 개혁의 한계

금융제도 개혁을 위해 나온 대책의 안건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국가부채 상환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이는 기존 세계은행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다. 칼리 먼넬리(Carly Munnelly) 국제 비영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멤버는 “이 정책은 이미 부채의 늪에 빠져있는 국가의 부담을 덜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하며 대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저소득 국가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가장 더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바네사 나카테(Vanessa Nakate) 우간다 기후 활동가는 “경제적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기후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말하며 “기후 위기에 책임이 거의 없는 저소득 국가의 부채를 탕감하라”고 요구했다.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의 부채를 한시적으로 상환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부채를 아예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저소득 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적지만 기후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뉴노멀 속 ‘희생자’로 불리기도 한다.

[자료 2.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바네사 나카테 활동가]

출처: L&DC

해운업이 기후 피해 보상 기금 마련을 위한 탄소세 도입에 유력한 산업으로 꼽혔지만, 이번 정상 회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해운업에 탄소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적극적인 동참과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운업계 과세에 대해 “주요 해운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미국 그리고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과거 프랑스가 항공권과 일부 금융거래에 “환경세”를 부과하려 했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적용하지 않아 프랑스에만 불리하게 작용했던 일화를 예로 들었다.

 
기후 위기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저소득 국가의 부채는 199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의 약 93%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거나 이에 근접한 상태다. 뉴스펭귄에 따르면 파키스탄, 모잠비크, 말라위 등의 국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빚을 지고, 부채를 상환하느라 재정난에 빠지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I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는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 Institute)와 기후 재난 위기에 놓인 10개국을 올해 3월에 발표했다. 해당 국가는 소말리아, 시리아, 콩고 민주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예멘, 차드,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2022년 말에 발생한 홍수로 국민 250만 명이 피해를 보았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가뭄으로 2,400만 명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6년째 우기에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급된 국가 외에도 기후 위기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입은 국가가 있다. 바로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 세계의 1%도 되지 않으나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로 꼽힌다. 2022년 6월에 발생한 홍수로 파키스탄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약 1,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약 3,300만 명이 홍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파키스탄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피해 비용은 300억 달러(약 40조 원)가 넘는다. 이는 파키스탄 국민 총생산의 8%에 해당한다. 경제 전망기관 CEIC(Consensus Economics Inc)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파키스탄의 외부 부채는 약 1,250억 달러(약 160조 원)에 달한다.

[자료 3. 파키스탄 부채]

출처: CEIC

[자료 4.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

출처: 아주경제

 

저소득 국가를 위한 진정한 해결 키는

원론적인 말일 수는 있으나, 저소득 국가를 위한 진정한 해결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금융개혁은 저소득 국가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 수 있는 완화책이 될 수는 있으나, 기후 위기 부채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국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자연재해는 매번 그 규모를 갱신해 우리에게 찾아온다.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매년 찾아오는 폭우, 폭염 등으로부터의 피해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기후 재난의 대상은 부국과 빈국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될 것이다. 옥스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들이 기후 관련 손실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 9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과 미래 수치는 현재 우리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 더욱 가깝게 다가온다. 올해 7월, 인도는 45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약 600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도 전국 각지에 쏟아진 폭우로 7월 16일 기준 30여 명이 사망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문제는 곧 ‘내일’의 일이자 ‘내 일’이 된 지금, 금융개혁과 같은 제도적 해결책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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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빛을 위해 그림자 속으로, 돌아보는 2022 이상기후", 21기 장세희,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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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로 몸살 앓는 전세계", 19기 김수정·21기 길민석·21기 이현서·22기 이선민,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797

기후변화로 몸살 앓는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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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의

1) 김지현, “금융제도 개혁 시동, 기후 부채위기 악순환 끊길까”, 뉴스펭귄, 2023.06.23.,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03

2) Loss and Damage Collaboration (L&DC), 트위터, 2023.06.24., https://twitter.com/LossandDamage/status/1672258776743723009?s=20

회의에서 나온 주요 안건

1) 김지현, 앞의 기사

2) Kara Anderson, “What did the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Change?”, Greenly, 2023.06.27., https://greenly.earth/en-gb/blog/ecology-news/what-did-the-summit-for-a-new-global-financing-pact-change

금융제도 개혁의 한계

1) 김지현, 앞의 기사

2) 현혜란, “마크롱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위한 IMF·WB 개혁에 공감대””, 연합뉴스, 2023.06.23.,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3159600081?input=1195m

3) Loss and Damage Collaboration (L&DC), 트위터, 2023.06.22.,  https://twitter.com/LossandDamage/status/1671789127124090880?s=20

기후위기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1) 국제구조위원회, “기후위기에 놓인 10개국”, 국제구조위원회, 2023.03.27., https://www.rescue.org/kr/article/10-countries-risk-climate-disaster

2) 김영현, “경제난·대홍수 이어 정국 혼란까지…'총체적 난국' 파키스탄(종합)”, 연합뉴스, 2023.05.10.,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0086051077?input=1195m

3) 조기원, ““온실가스 1%도 배출 않는 파키스타, 기후변화 최대 희생자””, 한겨례, 2022.09.1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1058213.html

4) 최오현, “국제구조위원회, 홍수 위기 파키스탄에 도움 촉구”, 아주경제, 2023.07.03., https://www.ajunews.com/view/20230703174220496

5) CEIC, “Pakistan External Debt”,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pakistan/external-debt

6) Kara Anderson, 앞의 기사

저소득 국가를 위한 진정한 해결키는

1) 김소연 외, “오송 사망자 8명으로 늘어…전국 폭우 사망자 35명 달해”, 연합뉴스, 2023.07.16.,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6026900054?input=1195m

2) 유창엽, “홍수 피해 인도 북부에 또 폭우 예보…몬순 이후 624명 사망”, 연합뉴스, 2023.07.16.,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6020400009?input=1195m

3) Yawa Rizk,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Five Key questions”, The Africa Report, 2023.06.22., https://www.theafricareport.com/313446/summit-for-a-new-global-financing-pact-five-key-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