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이룬 환경 업적

2023년, 올해 이룬 환경 업적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장세희, 22기 유현서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

 

 

[자료1. 2023년 환경위기시계]

출처: 환경재단

환경 위기 시각은 환경 정책 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환경파괴와 인류 생존 위기의 정도를 설문조사해 표현한 시간이다. 한국 시각은 작년과 같은 9시 28분이지만, 세계시각은 2022년에 비해 4분 줄어든 9시 31분이 되었다. 세계적인 노력으로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 기업부터 국제기구까지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오늘은 2023년 초반에 새롭게 발표된 정책 및 기술을 확인해 보고, 지금까지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판단해보려고 한다.

 

[플라스틱 산업]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자료2.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서울특별시의 홍보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전국 모든 공동 및 단독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의 목표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페트병을 재활용하고 재생원료의 수입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2021.12.25부터 시작되었고, 해당 문화가 가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 기간을 두었다. 계도 기간 후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격 시행일: 2022년 12월 25일

- 내용: 생수, 음료 등의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 분리배출

- 과태료(미시행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 배출방법: 내용물 제거 후 헹구기->라벨 제거->압축 후 뚜껑과 같이 배출

 

<잘되고 있는 점>

1) 제도 이행: 필자가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결과, 모든 단지마다 일반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루가 충분히 존재했다. 또한 경비원들은 하루에 두 번 이상씩 투명 페트병 분리를 실천하고 있었다.

 

[자료3. 강남구 아파트 단지에서 실행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분리 제도]

출처: ⓒ22기 유현서

2) 제도 홍보

환경부는 SNS뿐 아니라,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안내 영상을 게재해 실천운동을 알리고 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두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지자체에 따라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지역화폐로 보상하거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통해 시민에게 적극 다가섰다. 더욱이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위해 라벨 제거기, 쓰레기 배출 전용 봉투 등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해당 제도를 많이 인지하고 있다.

<문제점>

1) 과태료 및 작업 인력 문제

전용 수거함이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인력이 투입되어서 라벨 제거부터 압축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고, 구체적인 단속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해당 제도는 계도 기간을 포함해 약 2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제도화되지 않은 과태료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계도 기간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잘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선 산업]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기조에 맞춰, 정부는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4.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출처: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2020년 12월, 정부는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했다. 이에 따른 목표 제시를 위해 수립한 기본계획이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이다. 이때부터 꾸준히 시행되고 있고, 올해도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료 공급 인프라 확대

첫째, LNG 공급의 경쟁력 있는 가격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요금제를 신설하고, 직수입을 추진한다. 둘째, 암모니아·수소는 기존의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고, 수요에 따라 항만 내의 저장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우선 배정한다. 셋째, 메탄올은 전용 선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액체화물선의 연료 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수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규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연료의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 친환경 선박 도입 촉진

첫째,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의 최대 30%까지 지원해 준다. 둘째, 공공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비율을 2030년까지 8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사업자의 친환경 선박 전환 유인을 위해 보조금 당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는 공공주도의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선 부문의 친환경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조선 강국인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전환으로의 노력이 보인다면, 세계적인 조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한다.

 

[대기 부문]

-대기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대기환경측정소 설치-

대기환경측정소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₃) ▲이산화질소(NO₂)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올해 새로 설치된 대기환경측정소는 6개로, 측정망 종류별로 도시 대기 3개, 도로변 2개, 항만 1개이다. 추가로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2월 9일 친환경 대기환경측정소 설계표준을 수립했다. 설계표준은 대기 환경 측정 항목과 측정 장비 특성에 맞춰 적합한 측정소 면적과 배치 등을 감안한 맞춤형 기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부터 국가 측정소뿐 아니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측정소도 표준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5.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대기환경측정소 표준설계 표준도]

출처: 국민일보

<문제점>

대기 측정 장비의 고장

증가하는 측정소와 함께 장비 고장도 2017년 기준 9건에서 2022년 기준 40건으로 늘어났다. 고장 비율은 8.33%에서 19.23%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10월 기준으로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지 일수가 약 38.5일로 파악돼 주기적인 점검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원활한 장비 수급이 시급해 보인다.

[자료 6. 최근 5년간 대기환경측정망별 고장현황, 우원식 의원실 제공]

출처: 헤럴드경제

현재 대기오염 측정부터 관리까지 환경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고장 또는 장비 이전이 발생하면, 측정기 제로교정 수행(등가성 평가)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세먼지 측정이 불가함으로 대기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결국 장비 고장에 따른 피해는 시민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줄 수도 있기에, 해당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자료7. 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출처: 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임으로써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2005년까지 출시된 5등급 경유차만 지원이 되었지만, 올해부터 4등급 차량도 적용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다음은 조기 폐차 지원 제도 변경 내역이다.

[자료8. 조기 폐차 지원제도 변경 내역]

출처: 국세청 블로그

<잘되고 있는 점>

1)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온실가스는 5등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기폐차 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47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노후한 차량은 더욱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하기에 폐차함으로써 대기 오염 감축 추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 보조 금액 확대

올해부터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이 15만 원(10%)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무공해차 구매 시 5인 이하 승용에만 적용되던 보조금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다.

<문제점>

1) 단일화되지 않은 규제

노후경유차 폐차뿐 아니라 단속을 통해 경유차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유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마다 감시 정도가 다르다. 또한 규제가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율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규제 기준 단일화는 꼭 필요한 점이다.

2) 떨어지는 실적

[자료9. 조기폐차 사업 결산 현황(2021~2022)]

출처: 헤럴드경제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예산과 폐차 목표 물량이 증가했지만, 실집행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는 수요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크게 잡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만, 경제 및 환경 상황을 판단해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규제화된 제도화의 노력에 따라 대기오염 해결에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수자원 부문]

-‘국가물관리기본계획’_4대강 보 존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는 여러 이해관계에 부딪혀 마찰음을 내고 있다.

올해 7월 20일, 감사원은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4대강 보 존치를 결정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 결정을 추인했다.

[자료10. 환경단체 회원들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환경단체는 공청회 중단과 4대강 보 존치를 담은 변경 계획 취소를 주장했다.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했고, 9월 25일 공고되었다.

[자료11. 이번 변경안에서 존치가 확정된 영산강 승촌보]

출처 : 서울신문

<4대강 보에 대한 갈등의 주된 원인>

1) 현 정부 - 4대강 보 유지 및 활용

환경부가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강 보 인근 주민의 약 87%가 ‘보 활용’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보를 가뭄의 물그릇으로 활용함으로써 물 부족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환경단체 - 4대강 보 해체

4대강 보가 강의 흐름을 막아 녹조와 홍수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낙동강 녹조로 인한 수질 상태의 악화,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긴 세종보 등의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 이번 감사에서 발표한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잘못됨을 지적했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환경부터 경제 상황까지 모든 관점에서 중립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미래를 위한 노력,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료12. 환경보호를 위한 일러스트]

출처: pinterest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제도부터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까지. 그러나 성급히 성공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지구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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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수소차? 이제는 수소 선박의 시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17기 강하은 , 수소차? 이제는 수소 선박의 시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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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강,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이지원, 22기 유현서 , 4대강,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 (tistory.com)

4대강,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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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

1) 환경재단, ““지금 지구는 몇 시?” 2023 환경위기시계” , 환경재단 공식 블로그, 2023.09.14., https://blog.naver.com/greenfu/223211704560

[플라스틱 산업]

1) 선병규, “환경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 전개”, 국토일보, 2023.04.21.,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72888

2) 윤관식, “[르포] 갈길 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여전히 규정 안 지켜"”, 연합뉴스, 2023.06.05.,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5066300053

3) 조연주, “갈 길 먼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KBS 뉴스, 2023.07.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28339&ref=A

[조선 산업]

1) 송현수, “해수부,‘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3623억 투입”, 부산일보, 2023.01.30.,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13007304774709

2) 유재준, “산업부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 공고”, 가스신문, 2023.01.30.,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60

3) 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발표”,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2023.11.15., https://blog.naver.com/koreamof/223265538409

[대기, 수자원 부문]

1) 고홍주, “환경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발표…25일 공청회”, 뉴시스, 2023.08.24.,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824_0002424389&cID=10206&pID=10200

2) 김정현,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편1”, 환경부 공식홈페이지, 2023.01.13., http://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Id=1574290

3) 박승기, “국가물관리계획 공청회 무산…‘4대강 보 존치’에 환경단체 반발”, 서울신문, 2023.08.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5500099&wlog_tag3=naver

4) 이재영, “4대강 보 존치 절차 마무리…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완료”, 연합뉴스, 2023.09.21.,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078400530?input=1195m

5) 이동휘, “한국환경공단, 친환경 대기환경측정소 설계표준 수립”, 국민일보, 2023.02.09.,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45138&code=61121111&cp=du

6) “'미세먼지' 측정하는 대기환경측정망 일 년 중 한 달은 '고장'”, 헤럴드경제, 2023.10.3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030000152

7) “측정소 정보”, 에어코리아, https://www.airkorea.or.kr/web/stationInfo?pMENU_NO=93

8) 헤럴드경제, “예산은 늘리고 실적은 떨어지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목표치 35%에 그쳐”, 헤럴드경제, 2023.07.2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2800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