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폐기물 처리의 피날레 ‘직매립 금지’ 온다.

2026년, 폐기물 처리의 피날레 ‘직매립 금지’ 온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장세희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

2021년 7월 6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표했다. 곧 포화할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가 없는 가운데 매립지 사용 속도를 늦추기 위해 앞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2026년)부터 시작해 전국(2030년)으로 확대된다. 법이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해서 재만 매립해야 한다.

[자료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

출처 : 인천투데이

 

우리나라 폐기물 현황은?

2022년도 기준 폐기물 총발생량은 18,645만톤/년이다. 이는 전년(19,738만톤/년) 대비 약 5.5% 감소한 양이다.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43.5% ▲건설폐기물 40.9% ▲생활폐기물 9.0%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3.4% ▲사업장지정 폐기물 3.3% 순으로 나타난다.

[자료 2. 연도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출처 :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이 86.8%로 가장 높다. 매립률은 5.1%로 전년(5.3%) 대비 0.2%p 감소했고 소각률은 5.2%로 전년(5.0%) 대비 0.2%p 증가했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률 증가가 예상된다.

[자료 3.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출처 : 한국폐기물협회

 

우리나라 폐기물 매립의 역사와 정책

곧 시행될 직매립 금지 이전에는 종량제 실시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발 빠른 경제성장을 겪은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 집중화로 폐기물이 증가했고 처리를 매립에 의존했다. 우리나라가 매립에 의존한 이유는 1980년대까지 쓰레기 처리 방법을 수거 분야에만 예산과 인력을 집중했기 때문인데 이는 악취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을 야기시켰다. 정부는 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 유해 쓰레기 및 일회용품의 증가에 따른 폐기물의 악성화, 매립 공간의 부족 및 님비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다. 쓰레기 종량제 정책은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어떻게 줄여나가야 하느냐’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자료 4. 쓰레기 종량제 실시 신문 홍보광고(1995)]

출처 : 슬로우뉴스

환경처(현 환경부)는 1994년 4월부터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고,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종량제를 먼저 시행한 국가는 있었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였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재활용품 증가 ▲국민인식 변화가 발생했다. 또한 매립이나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도 감소했으며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했다.

[자료 5. 쓰레기 종량제 관련 신문 기사]

출처 : 시사오늘(시사ON)

1997년 이전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은 분리수거 체계 및 자원화시설의 미비 등으로 농가에서 가축의 먹이 또는 자연 퇴비 등으로 단순 재활용하는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일반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매립했는데 1992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4년 뒤인 1995년경 파리 떼 창궐, 침출수, 악취 등의 환경오염 및 피해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당시 음식물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했고 발생량의 95%가 매립됐다.

정부는 199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제한했고, 2005년부터 시 이상의 행정구역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및 분리배출을 실시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3년부터 시행했다.

 

쓰레기 대란 최전선인 수도권, 현 상황과 대응은?

직매립 금지가 다가오면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소각장 확충이다. 직매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많은 양의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소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각장이 들어설 부지를 찾는 것에 진통을 앓는 상황이다. 가장 반발이 심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새 소각장 후보지 선정부터 파열음이 생겼고 기존 소각장 대보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서울과 경기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자료 6. 인천 서구 청라자원환경센터(광역소각장)

출처 : 인천투데이

이에 인천시는 소각장 건립 정책을 기존 권역별 확충에서 '군·구 주도'로 전환한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 행보에 돌입했다. 소각장 확충을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인천시가 조정·지원하는 방향으로 돌린 것이다. 또한 군수·구청장 해외 견학을 추진해 소각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주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지역의 한 구 관계자는 “군·구에서 회의를 할 때 어느 군·구도 소각장 입지에 환영하지 않는다"며 "인천시에서는 구의 업무라는 이유라는 입장이지만,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소각시설 부족으로 폐기물 발생량의 29%를 직매립하고 있으며 직매립이 금지되면 시내에 912톤/일이 적재될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서울시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와 3월 5일 업무협약을 맺고 생활 폐기물 감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마포구에 새로운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 2천 톤 중 절반을 이곳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절반을 기존 강남·노원·마포·양천 소각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소각장을 현대화해 가동률을 높이면 신규 소각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과 생활 폐기물 증가로 인한 신규 설치는 필수라는 시의 입장이 대치하면서 아직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괜찮다. 소각장을 지을 땅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경기도는 기존 소각장을 유지한 채 처리 용량이 부족한 시·군에 새로운 소각장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보유 중인 26곳 중 14곳은 15년을 넘어 노후화됐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매립지는 포화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도내 공공 매립시설 9곳 중 4곳이 매립 용량의 70%를 넘겼으며 가평군의 경우는 91%로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경기도는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30%를 지원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량 전국 1위인 만큼 더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  시도가 소각시설 확충 및 쓰레기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장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소각장에 대한 철저한 환경평가와 보상, 주민편의시설로서의 탈바꿈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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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세계가 주목한 'K-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21기 한세민, 23기 차승연, 24기 김석언, 25기 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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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레기 대란,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 18기 김채연, 19기 김다빈, 이수연, 20기 서범석, 최문선,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425

쓰레기 대란,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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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

1. 박상은, “3년 뒤면 쓰레기 직매립 금지… 마지막 골든타임 지나간다”, 국민일보, 2023.02.2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8556

2. 환경부, “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021.07.05.,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menuId=10525&orgCd=&condition.fromDate=2021-07-05&condition.toDate=2021-07-05&boardId=14642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우리나라 폐기물 현황은?

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23, http://www.kwaste.or.kr/images/sub04/0101/22.pdf

우리나라 폐기물 매립의 역사와 정책

1. 김두환,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경제정보센터, 2005.1,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nara_yymm=200501&fcode=00002000040000100005&cidx=4794&sel_year=2005&sel_month=01

2. 김한결,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정책 변화”, 환경미디어, 2022.10.13, https://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8649992948

3. 정진호, “세계 최초…쓰레기종량제 언제 도입됐나 [정진호의 정책史⑤]”, 시사오늘(시사ON), 2022.11.04,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50

4.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쓰레기 종량제 정책”, 2012.

쓰레기 대란 최전선인 수도권, 대응은?

1. 오현주, “"수도권 직매립 금지 대비"…서울시,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맞손”, 뉴시스, 2024.03.05, https://www.news1.kr/articles/5339913

2. 유진주, “인천시 '소각장 신설 정책' 발돋움… 군수·구청장 마음 돌리기 나섰다”, 경인일보, 2024.03.24,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0325010002671

3. 이승욱, “직매립 금지 2년도 안 남았는데…수도권 소각장 신설 ‘난관’”, 한겨레, 2023.08.23,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5390.html

4. 함상환, “인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개정 나선다”, 뉴시스, 2024.03.19,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19_0002665597&cID=10802&pID=14000